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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군생활 시작한번 버라이어티하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인의 경우엔 둘다임 민법한번 군법한번
야 오늘 신병 온다며 어디갔어??헌병대에 끌려가던데 말입니다
헌병대가보니 별에별 ㅁㅊㄴ이 다잇던데
신지혜씨 힘내!!
넌 왜갔음?
일단 육군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되면 군법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군재판소로 넘어감. 군재판은 사병의 경우 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 (탈영 및 자1살 위험이 있다고 전제함). 군검사가 정말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99%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군재판관이 구속 영장 발부해줌. 구속이 되면 일단 사단 영창에서 대기하다가 국군 교도소로 이송되어 재판 종료될 때까지 수감됨. 영창과 군 교도소 생활은 일반 사회 구치소랑 비슷.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 전까지 눕는 행위 X . 벽에 기대고 앉기 X (보통 요거까지는 봐줌). 면회 및 전화 하루 1회만 허가. 운동 30분 외 외부 출입 불가. 자해 및 자1살 방지를 위한 개방형 화장실 사용 (화장실 칸막이가 허리 약간 위까지만 있음. 반드시 상체 보이고 용변) 보통 군법 재판은 8개월 안에 3급심까지 종료됨. 일반 사회 법률과는 달리 처벌이 좀 더 쎈 편이고, 1년 6개월 이상 실형 받을 시 (집행유예 포함) 사병은 불명예 전역 조치 되어 일반 교도소로 이송 수감. (이때부터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 1년 6개월 미만 실형 판결시 군교도소에 기결로 수감됨. 물론 그만큼 전역일은 늦어지게 됨. (미결 + 기결 기간 모두 군복무 기간으로 쳐주지 않음)
저거 이름까면 저새끼가 역고소 들어가면 피곤하지않나
ShrimpLord
냉
이름은 지웡
군생활 시작한번 버라이어티하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이름까면 저새끼가 역고소 들어가면 피곤하지않나
흔한 이름이면 특정성이 성립 안 돼. 근데 저건 1월 11일 자대배치가 있어서 특정성 성립이 될 수 있겠다. 저 이름에 1월 11일 자대배치면 그 부대 사람들은 알 수도 있다는 거니까.
신지혜씨 힘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 군법으로 처리됨? 아니면 범죄자라서 면제되고 민법으로 감?
둘다
repuien
군인의 경우엔 둘다임 민법한번 군법한번
올ㅋ 개꿀이네...ㅋㅋ
군인이라고 두번처벌되는건 아니고 군사재판절차에 의해 한번만 처벌됨.
위에 댓글처럼 자칭 죳문가 댓글이 왜케 많은지참.....그리고 입대전의 범죄사실은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기소 당하는거지 민법에 의거해 처벌받음...
에이 별거없네 그럼...
ILL_HY_HL
헉 고마웡
헌병대가보니 별에별 ㅁㅊㄴ이 다잇던데
정지먹은토끼
넌 왜갔음?
동기놈 줘팬거땜에
왜 팼음 ㄷㄷ
퍄 형량 2배로!
야 오늘 신병 온다며 어디갔어??헌병대에 끌려가던데 말입니다
저러면 얄짤없이 육교 가는건가 군대로 런하면 안잡힐줄 알았나..
헌병대 가봤자 합의 보고 만창으로 끝낼수도 있음 도라이 아닌 이상 합의 안 보고 군생활 더 할 놈은 없을꺼임.. 그리고 저 인간은 군생활 레전드 됨 병장 되도 개무시
사이다긴한데 사기당한 금액은 포기해야하는건가
보통 민사소송 걸면 배상하라고 판결은 나오는데 배째라 식으로 개인파산 하고 돈없다 식으로 나오면 받기 힘들어짐
근데 압류소송 같은거 걸면 저쉑은 자기 계좌도 못쓰고 여튼 개불편해짐
루리웹-3599871068
그렇긴 하다만 여튼 일단 그런식으로 회피하는걸 많이 들어봐서.. ㅋ... 나도 법쪽은 잘 몰라 걍 저런 소송걸리면 파산 신청하고 계좌같은거 못쓴다고만 들어서 그래
루리웹-3599871068
전에 노무사인가 하는분이 보증금 5만 떼먹고간놈 계좌막은거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
헌병대 ㅋㅋㅋ 딜 더불로 들어갔네 ㅋㅋㅋㅋㅋ
일단 육군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되면 군법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군재판소로 넘어감. 군재판은 사병의 경우 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 (탈영 및 자1살 위험이 있다고 전제함). 군검사가 정말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99%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군재판관이 구속 영장 발부해줌. 구속이 되면 일단 사단 영창에서 대기하다가 국군 교도소로 이송되어 재판 종료될 때까지 수감됨. 영창과 군 교도소 생활은 일반 사회 구치소랑 비슷.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 전까지 눕는 행위 X . 벽에 기대고 앉기 X (보통 요거까지는 봐줌). 면회 및 전화 하루 1회만 허가. 운동 30분 외 외부 출입 불가. 자해 및 자1살 방지를 위한 개방형 화장실 사용 (화장실 칸막이가 허리 약간 위까지만 있음. 반드시 상체 보이고 용변) 보통 군법 재판은 8개월 안에 3급심까지 종료됨. 일반 사회 법률과는 달리 처벌이 좀 더 쎈 편이고, 1년 6개월 이상 실형 받을 시 (집행유예 포함) 사병은 불명예 전역 조치 되어 일반 교도소로 이송 수감. (이때부터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 1년 6개월 미만 실형 판결시 군교도소에 기결로 수감됨. 물론 그만큼 전역일은 늦어지게 됨. (미결 + 기결 기간 모두 군복무 기간으로 쳐주지 않음)
야 너두? 야 나두! 기소만 1년넘게 걸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