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고로 초범은 현행대로 가되, 전과가 누적되면 형기를 전과 수 만큼 제곱으로 붙여버리는걸로 가자.
누명 쓰는것도 한두번이지, 서너번 이상 누명쓰는건 이상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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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민주투사들이라던가 김대중전대통령의 사례들 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겠지. 그리고 그때 죄로 치부되었다 해도 이후로 더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잖아.
당시 상황을 보면 결국 불법 시위, 내란 선동이라는거잖아? 반대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면 지금도 하는거잖아? 안그래?
형기 자체가 그거 따져도 그렇게 안 길잖아?
제곱으로 늘린다는건 전과가 늘면 늘 수록 형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거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뭐 기소될 일이 있다면 그 이후 기소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거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다고 범죄를 눈감아주자는건 안 돼.
최대로 때려버리잖아? 초범일때랑 달리
문제는 그거지 헌법 살인처럼 멀쩡한 인간 위법 몇개 엮어서 무기징역을 만드는게 가능한 법이니까 네가 말한게
? 형기 내리는건 가장 큰 죄 하나만 묻잖아 우리나라 법으론?
형기 마치고 나오자마자 다음날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거로 하면? 불법 시위로 잡혀간 사람이 다음날 시위 관계자랑 대화한걸 증거로 또 잡혀가서 재판에 회부된다면?
우리나라 형법상 형기 내리는건 기소된 죄 중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 중 가장 형기가 긴 거 하나만 내려질텐데.
그런 식으로 못 하는걸로 안다.
그런것들이 가능한게 우리나라였잖아. 김대중대통령만해도 사형선고 받았고
기소할때 그렇게 잘라서 기소하면 오히려 기소하는 입장이 불리해지는걸로 아는데.
지금 법이 얼마나 바뀌었는진 아냐.
자르는게 아니라 형을 마치고 바로 또 걸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내가 법 전문이 아니라지만, 지금 법 수정된거 많다. 공부부터 해라.
그러니까 그게 자르는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형무소에서 형기중에 죄를 지었다면 모를까.
법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탑이랑 양현석은 벌금형이고 ㅁㅁ 수입이 벌금 2만원 나오고 검찰과 판사에게 압수영장 안나오고 그러냐?
그러니까 공부해보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도 그게 나오나.
이미 기소할때 파헤쳐진 죄들 다 재판에 넘어가는데 뭘 가지고 형기 끝나자마자 또 걸어?
아 나 시벌, 그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을 하는 떡검들이 그딴 식으로 해석하는거고. 그래서 떡검들 뒤집어 엎어야 하는 이유고.
떡검들이 그렇게 해석할수있는 상황에 검사 안건드리고 더 권력을 쥐어주자고 말하니까 문제잖아
법 자체가 약하고 기준이 되는 잣대가 떡검들한테 붙어있는 상태라 지금 이 개판이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 자체가 잣대가 붙어있어야 하는거다.
그러니까 그런짓 못하도록 형량도 제한되어있는건데 네가 말하는건 형량제한 마져도 풀어 마구 날뛰게 해주지는 결론이잖라
그리고 권력을 더 쥐여주자는 소리가 아니다. 법 자체가 낡아빠져서 형기 자체가 짧은게 문제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법 집행자들이 법 해석하는것 까지 생각해서 적은걸로 보이냐? 그냥 형기만 가지고 생각하는건데. 왜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하냐? 난 간단하게 썼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안 쓴 내용까지 파헤쳐들어가지 마라.
주제를 벗어나고 있잖아 니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건 교정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중점인데 왜 거기서 딴데로 새는거냐고.
주제는 안벗어놨어. 민주투사들을 법정살인하던 검찰이 안바뀐 상황에서 너는 법이 바뀌어서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부패했고 따라서 저런 형기 뻥튀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거야.
교정되는 범죄자라면 적어도 초범 이후로 재범 안 일으키려고 하겠지. 근데 세번 네번 이상 재범한다면 그건 교정되지 않을 대상으로 보고 사회 격리를 하는게 필요하니까 전과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형기를 늘리려고 하는거고.
왜긴 교정되지 않은 범죄자를 네가 구별할 방법이 없고 무엇보다 민주투사들이 억울하게 전과 6범 9범 하는 상황에서 형기 뻥튀기를 할수있다면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영구격리 가능한 악법이 되니까 하는 소리지
거기에 이미 과거에 기소되어 끝난 전과를 가지고 다시 끌고오는건 위법이다. 새로 전과를 지었다면 거기에 맞춰야 하는거고.
그 사람들이 뭘로 기소될건데?
그러니까 민주투사들도 전과 6범 7범하잖아? 네말대로라면 이들도 교정되지 않은 범죄자들이니 영구격리 해야된다는거고
뭘로 기소할거냐고. 뭘로. 무엇으로.
그냥 아무거나 다 꼬투리 잡아서 기소될 줄 아냐.
그분들을 또 기소한다는게 아니라 네가 말한게 이루어지면 박정희시즌2 전두환시즌2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니가
기소를 해야 재판을 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때리지. 뭔 헛소리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기소당할만한 죄를 짓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넣는게 아니라 또 독재정권이 들어섰을때 악용되기 딱좋은법이라고
새로 촛불시위 주최했을때 쁘락치 넣어서 무력시위로 바꾸곤 주동자 불법시위로 만들고는 주동자 주최측을 말살하기 딱 좋은 법안이라고 그거
그렇게 걱정되면 니가 생각해서 보완하던가. 꼬투리만 잡고 뭔 헛소리만 계속 하고 있냐. 꼭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어. 꼬투리만 잡지 해결방안 내밀진 않고 죽어라 꼬투리만 잡고 논지 흐리고.
정치계 가라. 딱 어울린다.
해결방안? 지금의 법안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벌을 더주고 꼭 격리를 할바엔 적정한 형량을 주는게 맞는거야
안 적정하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10062107638 무엇보다 형량을 늘려도 범죄 예방효과는 없어 단순격리도 그저 사회노동력을 줄일뿐이고
이건 범죄 예방이 목적이 아니란다.
이미 재범에 의한 가중처벌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범죄자는 영구격리!' 라고 하는건 그저 감정적인 해결법일 뿐이지
이미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교화될 것 같냐?
범죄예방이 아니면 왜 범죄자를 격리하는데? 범죄자를 격리하는 이유가 뭔데? 범죄를 막고 갱생하기 위해서지 영구격리만을 위해서? 사형제도랑 뭐가다르냐
사고 방식 자체가 곧 범죄인 전과 다수의 범죄자를 사회 일원으로 쓰게? 어떻게?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 생각 안 하냐?
사회 불안감 조성은 어떻게 해결하게?
역대 대통령중에 전과자가 아닌사람이 드물잖아 반복범죄의 교화의 증거는 우리나라 대통령만 봐도 될텐데
그게 진짜 범죄때문이냐? 니가 말한건 뭔데? 왜 말이 달라져?
그래서 교도소가 있고 경찰이 있는거잖아. 너 그래서 지금 불안해서 일도 못하고 히키코모리짓하고있냐?
뭐가 말이 달라져? 난 일관되게 말하고있어 지금으로선 떡검이 이용하려고 해도 형량이 정해져있으니 악용도 힘들고 반대로 충분히 교화도 가능하고있으니까
뭐가 일관적이냐. 반복범죄라고 해놓고 대통령이 전과 있네 어쩌네 하는데 그게 시위 등으로 기소된거라며. 그게 무슨 반복범죄야? 경제사범으로 기소된 MB봐라. 이 사람이 교화된거냐? 계속 추가로 기소되는데?
그 반대로 김대중은 어때? 사형선고 까지 받았지만 노벨평화상도 받았잖아.
그냥, 잘 생각해봐라. 진짜로 다중 전과의 범죄자가 교화될 것 같은지.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범죄로 기소된게 얼마나 되냐? 그것부터 생각해라.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020815337651906&type=outlink&ref=%3A%2F%2F 이미 전과자 천만시대야. 이중 재범률이 연간 20퍼센트고 그렇게 따지면 대량 200만의 다중전과 범죄자와 살고있는 샘인데 너 지금 무서워서 집밖에 못나가고 그러고있냐?
뭐가 일관적이야 이게.
'진짜'범죄 기소가 이뤄졌으니 공식으로 범정에서 사형선고가 이뤄진거디. 가짜 기소면 공식으로 이루어졌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다중 범죄자들때문에 무섭고 벌벌 떨어서 집에 못나오는 사람이 다수라서 사회노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건 근거가 안되지
어 그래그래 통계가 다 옮지? 그래 그래.
내가 틀렸다면 틀렸다는 증거 가지고와보단가. 무조건적으로 범죄자를 격리하자고 하기엔 돈도 너무 들고 비효율적인데다가 독재정권에 악용되기 쉽다고. 통계를 우습게 여기는데 반대로 네가 유리한 통계조차 없다는건 말그대로 허상이란 소리 아니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6506 임금체불 같은 노동범죄도 엄연히 범죄다? 근데 1년 이후로 재범률이 꽤 높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가두면 뭐가 해결되는데? 재범자 형량높여 격리하면 재범률은 떨어지겠지. 그런데 그게 전체범죄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냥 공짜밥만 먹는 사람 늘어나는거잖아?
이걸 보면 교화된다고 생각해? 값 안주고 일 시키던 버릇이 진짜로 제값 주고 일 시키게 바뀔 것 같어?
재범률이 100퍼센트가 아니라는건 교화하고 있다는거지?
근데 1년~3년 초과는 오히려 더 많네?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재범률이라 전과 몇인지 안 나온다는 함정이 있다는거 생각해라. 전과 1범이 더 이상 죄 안짓는지 전과 7범이 더 이상 죄 안짓는지 안 나온다는 소리야.
뭐가 더많다는거냐
반대로 재범률이 100퍼센트가 아니라는건 교화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거고 말이지
노동범죄 소계 992 116 2 5 3 24 18 24 40 노동쪽 동종범죄 재범률 가져왔다. 1개월~6개월 내 재범률은 확실히 낮어. 근데 그 이후론 확 늘어나는거 보이지?
결국 재범자 격리 라는건 재범하는 사람을 격리 했을때 유의미한 범죄율 하락이 없는이상 의미가 없다는거지.
그거 결국 시간이 지났을때 재범확률이 높다는건 되도 그것이 재범하는 사람을 형량보다 더 이상으로 격리해야된다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대체 뭐야
이미 저렇게 특정 시점 이후로 폭발적으로 재범률 늘어나는거 보면 뭐 생각 안 듦? 됐다.
아니 그래서 그게 뭐? 그게 왜 재범자에게 제곱해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징역을 살게해야된다는 근거가 되냐고
결국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연간 재범률은 20퍼센트 때야. 80퍼센트나 교화된다면 충분히 합격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