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티브 유 이새끼가 자꾸 기어나옴
경제활동 가능한 재외동포비자 받아 들어오려고
비자발급거부한 사유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검
고법까지는 쳐발렸는데
대법에허 스티브 유 손 들랑말랑 하고있는상황
그런데
비자발급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나도
다른사유로 LA영사관에서 또 님 비자 발급 거부 ㅗㅗ 하면
또 최소 5년의 소송이 진행되고
무한 반복 될 상황이라는거임
그리고
비자가 나온다고 입국금지풀리는건 아니란다.
추가로 말하자면
스티브유는 입국금지를 먹어서
관광비자고 나발이고 한국땅 들어오는게 안됨
입국심사 통과자체가 안됨
그때 장례 치르러 왔을때도 인도적 차원으로 10일짜리 스탬프 찍어준게 다임
원래 관광비자 3개월인데 그것도 10일밖에 허가못받음
비자는 외교부에서 들어오는 이유를 허가해 주는거고
입국금지는 법무부에서 이새끼 입국할 자격 없다고 하는거임
비자발급 = 입국허가 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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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국해봤자 바로 국방부 조사 받아야함.
걍 비자발급 거부할수 있는데 거부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판결 아니였나?
사실 그때 존나 감정적으로 이새끼 못들어오게 막은거라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람
아냐. 지금도 당장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함. 취업비자 안내주는걸 입국금지라고 떠드는거임 진심 애비애미뒈진 개호로새뀌임
깔끔하게 패소가면 좋잖아.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구요. 감정적이라 해도 외국의 입국 허가는 각 국가들의 고유 권한이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스티브 승준 유씨 당장 미국 정부에 미국인 권리가 침해 됐다고 진정서부터 낼 물건인것죠.
관광비자는 한미 무비자 협정이니 가능한거고 애시당초 쟤는 비자가 문제가 아니고 입국금지를 먹음
대충 비자발급 거부 사유:유승준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하지않았나 거부사유:병역거부 범죄이력 이렇게하면 문제없이 비자발급거부 사유로 적합하다 라고 정리된걸 본거같은데
법리적으로 메리수가 있지만 국민감정적으론 메리수가 없는...
나야 모르지 근데 미국애들이 뭐하러 아시안 스티븅 유를 보고 싶어하겠어?
깔끔하게 패소가면 좋잖아.
사실 그때 존나 감정적으로 이새끼 못들어오게 막은거라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람
우익수
법리적으로 메리수가 있지만 국민감정적으론 메리수가 없는...
우익수
아냐. 지금도 당장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함. 취업비자 안내주는걸 입국금지라고 떠드는거임 진심 애비애미뒈진 개호로새뀌임
의문점이 드는데, 걔가 굳이 한국에서 활동해야 할 이유가 있어? 미국보다 한국이 수익률이 더 높아보이나?
세금문제래
인도적 사유로 임시 입국을 제외한 어떠한 입국도 금지입니다.
유로링
나야 모르지 근데 미국애들이 뭐하러 아시안 스티븅 유를 보고 싶어하겠어?
세금? 자세하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영사관 공식 입장인데?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76/0003470766
우익수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구요. 감정적이라 해도 외국의 입국 허가는 각 국가들의 고유 권한이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스티브 승준 유씨 당장 미국 정부에 미국인 권리가 침해 됐다고 진정서부터 낼 물건인것죠.
그러니까 당시 비자발급처리가 감정적이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던사항 비자발급이 처리가되도 어차피 입국금지는 안풀려서 입뺀먹음
중국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들고가면 20%인가 뜯기는데 한국으로가면 10%만 뜯기고 만다 뭐 이런얘기였던걸로 기억함
저기...님이 달아준 링크에서 관광비자라면 가능이라고 발언 한 사람은 법무부가 아니라 영사관측입니다. 영사관은 비자 발급의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요. 근데 비자 발급과는 상관없이 법무부의 공식 발표는 입국 금지가 해제 될 일 없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자에는 이런 식의 문장이 있습니다.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안될수도 있다.
아하....그럼 사실 딱히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것도 아닌가봐?
그건 모름,사실 여론 모르는것도 아닐테고 과거 팬을 끌어오기엔 남자는 군대문제,여자는 한창 바쁠시기라 좀 애매하지않나 싶으니 솔직히 큰기대는 힘들거같기도하고,일단 주목적은 세금에 겸사겸사 돈좀 더 챙겨가자 싶은느낌아닐까 싶어
살람알레쿰돌리
법리적인 문제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사유가 법률에 의한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입국 금지해놔서 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법률의 어떤 조항에 의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지 명확히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구나.... 땡큐썰
그리고 입국해봤자 바로 국방부 조사 받아야함.
그냥 오지마
걍 비자발급 거부할수 있는데 거부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판결 아니였나?
맞음
슽이브 모아둔돈 좀 많나봐
생각해보니 스티브 유도 디씨하는거 아님? 개추함 엌ㅋㅋㅋㅋ개념글 추천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존심 상함 ㅠㅠ
어제 티비에서였나 관광비자는 된다던데? 저번에 관광비자도 막혔다는 넘은 머임
관광비자는 한미 무비자 협정이니 가능한거고 애시당초 쟤는 비자가 문제가 아니고 입국금지를 먹음
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서류상 유승준이라는 인물은 없어진 인물이라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서류상 있는 것은 스티브 승준 유만 있습니다. 따라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자이기에 인도적 사유를 제외한 어떤한 입국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대충 비자발급 거부 사유:유승준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하지않았나 거부사유:병역거부 범죄이력 이렇게하면 문제없이 비자발급거부 사유로 적합하다 라고 정리된걸 본거같은데
그냥 이전에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쫓아냈지만 지금은 공무대로 순서를 지켜서 쫓아낼수도 있다는건가
이런 스티브 유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으면 함...
임종 직전에 풀어주자 ㅋㅋㅋㅋ
경제활동 목적인걸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바득바득 기어들어오려는거 존나 혐오스럽네.
진짜 나쁜놈인게 관광비자 신청해서 들어오면 돈버는거 빼고 다 할수 있는데 끝까지 돈벌러 오겠다고 ㅡㅡ
스티붕은 동포 아님.
MC몽처럼 국적은 한국으로 했어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