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25년받았는데
다단계 사기인 IDS홀딩스도 1조 넘겼는데
그건 1심에 10년받음
물론 뒷자리가 7900억원정도 차이가 나김함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 수로 보면 당연 다단계사기가 많은데
25년이면 과한거 맞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 하겠지
다단계는 돈없는 사람돈을 빨아 먹었지만
금융사 상대 사기는 돈있는 사람돈을 빨아 먹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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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맞았음 좋겠네 판사들 좋아하는 전례를 만들어야지
사기죄 형량좀 팍팍 늘렸음 좋겠어
상대를 잘못 골랐네
모뉴엘 대출사기 3조짜리인데 6000억 실손실 입힌걸로 감형받아서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