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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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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조항 중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댓글 18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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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넬로레 | 121.168.***.*** | 19.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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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 118.44.***.*** | 19.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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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법원이외에서 그 정보를 뿌리면 불법이겠지?
프라먀 | 59.29.***.*** | 19.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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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성범죄자가 눌렀을거야
뷁투더퓨챠 | 203.255.***.*** | 19.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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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m | 14.36.***.*** | 19.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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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m | 14.36.***.*** | 19.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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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 118.44.***.*** | 19.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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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넬로레 | 121.168.***.*** | 19.12.08 14:49

죽창도 합헌판결 나와야

식스비 | 223.62.***.*** | 19.12.08 15:06

비추는 아동성범죄자가 누른건가?

파후파후 | 221.159.***.*** | 19.12.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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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후파후

아마 개인정보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성범죄자가 눌렀을거야

뷁투더퓨챠 | 203.255.***.*** | 19.12.08 15:08
파후파후

실제론 정부가 공개하는것만 합헌이고 세탁하고 숨어사는걸 이웃이 찾아내서 퍼뜨리는건 여전히 불법이라 아이고 의미없다 이기때문에?

갱생과숙취의빌런 | 117.111.***.*** | 19.12.08 15:11

공개는 해도 제3자가 다른사람에게 성범죄자 신상 공유하는거는 또 불법이더라

연결고리고리고리 | 221.144.***.*** | 19.12.08 15:08

굿굿

Dr.Strangeluv | 58.151.***.*** | 19.12.08 15:08

하지만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대상

초코시럽푸딩 | 222.105.***.*** | 19.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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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법원이외에서 그 정보를 뿌리면 불법이겠지?

프라먀 | 59.29.***.*** | 19.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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씐난다 퍽예

유게최고정상인 | 121.136.***.*** | 19.12.08 15:09

저 정보공개는 정부가 공개하는거 이야기하는거겠지?

Chosen Undead | 121.135.***.*** | 19.12.08 15:10

이걸 왜 굳이 각하처분 안 내렸을까

집쓰20 | 61.98.***.*** | 19.12.08 15:11
집쓰20

일하는 티를 낼려고?

갱생과숙취의빌런 | 117.111.***.*** | 19.12.08 15:12

뭐 저런거 필요있나? 전자발찌고 나발이고 행정낭비여 졷을 뿅뿅대롤 놀린 놈들은 그냥 이마에닫 불도장을 잘보이겍 찍어줘야지.

고기만두 | 175.223.***.*** | 19.12.08 15:17

어차피 돈있고 뺶있는놈들은 해도 잘빠져나가겠지 ㄲㄲ

냐루코양 | 115.138.***.*** | 19.12.08 15:21

??? 지금까진 저게 불법이었던거야?

Chitose | 121.165.***.*** | 19.12.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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