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베스트 아동성범죄 신상 공개 사이다가 아님

[갱생과숙취의빌런]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파렴치한 전자발찌 착용자가 아니라 

단순 벌금형 선고자 

당사자가 뭔짓을 해서 

아청법으로 벌금빵을 먹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 얘기는 

교복물 다운받다 걸린 사람도

파렴치한 아동성범죄자

라고 법원이 신상을 퍼뜨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며 

설령 

해당자가 진짜 

전자발찌 찬 ㄱㄴ 새끼라고 하더라도

전자발찌 펜치로 끊어버리고 

세탁하고 숨어들어서 

초등학생 하앜하앜 하고 있는걸

이웃이 색출해내서 

신상 공개하는건

여전히 불법임 

출처 :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38920

[아카라나쟈]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란건 야짤보고 하악하악 한 사람은 아니란 말임....

[갱생과숙취의빌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

도쿄핫 교복물 다운받았다가 걸려서 벌금먹어도 신상 뿌려진단 얘기임

[zephrain]

강제 추행이 뭔지 모르냐?
사진보고 염병 한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한 미치광이란 뜻이다

[갱생과숙취의빌런]

벌금형 이상부터 신상을 뿌린다는데 초점을 둔 얘기임

[거둬들이는자]

교복물 다운로드도 다운받거나 본것보다 배포자들을 조지는 걸로 아는데 그마저도 아청법보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될꺼고.

[자격종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아청물 소지는 제외다

[자격종목]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자격종목]

아청법 11조 5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