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옛날 사회 교과서 꼬라지

[레알게으름뱅이]

이딴 애새끼도 안믿을 구라를  외우라고  떤져줌 ㄹㅇ

[주시자의 눈]

저 셋이 국민을 견제하지

[롯데리아VVIP]

행정부는 빼야지

[엔요이시카]

경찰, 검찰도 행정부야. 삼부가 손맞잡고 국민과 그 대표를 견제하는거라고

[개작두]

행정부는 그나마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장은 국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검, 특히 검찰은 건드리기가 어려운게 지금 상황

[6044118628]

모두가 한패들이야!

[Feed]

아씨, 심영물 뇌내재생된다

[Skypotion]

김듀하니한텐 패드립이야!

[드랑]

혼파망

[NTR★최면]

교과서잖아. 이상임 ㅎ

[펨토]

현실: 입법,사법이 손잡고 단합해서 행정부 바보만듬.

[레알게으름뱅이]

행정부도 하는꼬라지 보니까 한패인거같은데

[8ㅅ8]

행정부 안에도 배신자가 있음 ㅅㅂ

[포키몬]

행정부는 정상이라는 듯이 말하네.

[리예의 약장수]

행정부 수장이 하지마라해도 말단놈들이 니는 임기 나는 만기 이러며 개기는 중이라

[에키드나]

현실 서로의 똥꼬를 핣아주며 국민들을 견제하는 모습

[ㅇㅇ유동적이다]

행정부는 아닌줄 아네

[lennon]

개인이 느끼는 건 어찌되었건간
미국이랑 한국이 행정부권력집중 가장 강한 곳임

[Feed]

사법부는 국민들이 못건드려 ㅅㅂ

[레알게으름뱅이]

더웃긴건 저거 건드릴수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음.
진짜 저 정책 만든새끼는 뭔생각으로 만든건지 이해안됨.
대통령조차 통제못하는기관을 왜만든건지 이해안됨

[비행청춘]

대통령 권한이 너무 쌔져도 문제잖아

[Feed]

옛날에는 대통령이 죄다 악당이었거든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는데
아직도 법이 안바뀌어서 그래
특히 헌법

[U4M5P]

대통령이 사법부를 통제하면 그게 독재야. 원래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임.

[리예의 약장수]

5공 헌법 만들때 사법부 수장이 장난질해서 그래

[루시오르]

대통령은 못건드는게 맞지. 행정부 수장인데. 문제는 국민의 힘으로도 어찌 못하는 집단이라는게 문제지.

[오리너구리]

그래서 만드는게 공수처인걸로 알고 있음

[죄수번호-3493859067]

대통령이 직접 조종을 하면 안 되지만
사법부도 "까불다 X된다"고 두려워할 견제가 필요함
미국은 사법부 고위직도 선거로 뽑던데...

[타임트랙]

막 만들때야 건드릴수 있었음
이승만은 사실상 왕이라 신적 존재였고, 박정희는 총구를 판사 대가리에 대고 있는 수준이니 뒈지기 싫어서 제압됨.
근데 그런 압박 사라지니 귀신같이 지들이 신세계의 신이 된거.
사법부 조지려면 국회에서 법바꿔야하는데 그러려면 국회선진화법상 한 당에 180석은 먹어야될까말까임.
난 국회선진화법이 진짜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봄
어떤 ㅁㅁ냐? 180석 전엔 암것도 못하게 한거.
국회에서 쇠파이프 좀 안보겠다고 국회를 아예 멈춰세워버림.

[브라찌슈까]

미국 사법부 고위직 임명제인데

애초에 연방법관 전원이 대통령 임명 종신직인데

주법원장 선거로 뽑는거 가지고 왜 미국 사법부는 선출직이다 소리 나오는거냐

[죄수번호-3493859067]

선거로 100% 뽑는건 아니지만
선거로 뽑히는 위치가 충분히 고위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레벨 아니냐?

[HMS뱅가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야

[브라찌슈까]

미국이 연방제국가라 주 단위의 판사에서 선출직이 있을뿐

연방법관은 연방대법원장부터 최말단판사까지 전원 대통령 임명 종신직임

[루리웹-4839504658]

사법부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 생각..

[원자행]

흠 내가 알고 있기론 교과서에선 저건 고전적인 모습이고 현대에 들어서 여러 이유로 파괴되고 있다고 설명된 걸로 기억하는데;;

[사과죽입니다]

이게 정답

[리얼북]

미1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과죽입니다]

그림판으로 1분만에 만들어봤ㅇ므

[리얼북]

짤 저장했음 감사 감사

[hanzbi]

이게 정답이다 ㅋㅋㅋㅋ

[오리너구리]

생각해보니까 공수처가 저기서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이었던가

[오리너구리]

근데 실제로는 행정부랑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게 공수처 아님?
그래서 나는 삼권분립으로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사권분립이랑 유사한 컨셉으로 만드는게 공수처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리너구리]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는듯;;

[마르깃테]

공산주의도 이론상으론 존나 괜찮은 정치체계야 ㅋㅋㅋ

[보드카!!]

옛날에 대통령이 독재할땐 사법부 견제장치 앖을수록 좋았지
그땐 독재자가 사법부 목줄 틀어쥐고 있었으니.
근데 독재 끝나니까 목줄 풀린 개가 날뛰네.

[전고지]

법원장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명령으로 판결난 것도 시행안할수도 있고 특별사면권도 가졌다. 대통령이 힘이 없다는건 좀..?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사법부는 헌법재판소가 일부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대법원장이든 헌재소장이든 국민이 못뽑음

[게데베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중에
대통령 권한 큰 나라 아님?
실질적으로 총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지않나

[게데베데]

부통령이 있는것도 아니고

[ㅇㅇ유동적이다]

맞아 대통령 권한은 막강한 국가임 정부수반에 대한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고 견제가 청문회인데 씹고 임명가능하지 국회해산권빼곤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됨

[전고지]

이승만이 미국이 president하니까 자기도 그거하려고 번역만 대통령인거지 사실 한국 고유의 제도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힘이 셈. 애초 연방국가도 아닌 조만한 나라가 의회장 의미인 프레지덴트 갖다 쓰는 국가는 현재 죄다 독재국가이고(그렇게 될수밖에 없는 권력이라)

[귀찬타고]

근데 어떻게 견제함?
사법부 건드려고 하면
어허! 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 있거늘 어찌 사법간섭을 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개거품 물던데

[게데베데]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니까
그게 견제 아님?

[다림]

국회 법원 청와대 다 바보들이야!

[이겜재밌네]

저건 지금도 가르침ㅋㅋㅋㅋㅋ 초딩임고에 나와서 암ㅋㅋㅋㅋ

[hanzbi]

아직도 삼권분립 모르냐며 운운하는 빡대가리들이 있는 한 매국당은 건재할거다 ㅋㅋㅋ

[청년인물]

지금 행정부는 검찰과 경찰빼고 그나마 잘 돌아가는 중이고 입법부는 개판인데 2020년 4월에 바꿀 기회가 있는데 사법부는.... 공수처가 생기면 바뀔까나??

[NEo]

셋다 국민위에 군림함.
행정부도 똑같음 고위공무원놈들 보수 진보 무관하게 대권 정권 라인마다 핵심요직 파벌 다 바뀜

[사람77]

개 견자 써서 견제인가

[カメ先生]

저걸 분명 보고 공부하고 시험문제까지풀었는데 니미.. 사회는 교과서로 배우는게 아니엇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