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년법의 존재의의를 모르겠어

[아쿠시즈교구장]

악어새끼가 커서 악어되고

새끼 독사가 커서 독사되는거지

뭐 새끼 독사가 커서 골든리트리버라도 된대?

걍 성인이랑 똑같이 때려버려야

애새끼들이 법 무서운지 아는거지

[발굽에면도칼]

ㅇㅈ

[죄버닝]

어른이 가진 권리는 없는데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건 잘못된 일이라서?

그렇다고 애들한테 투표권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쿠미로미]

그럼 너도 소급적용 해서 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양 만큼의 세금도 내고 해
나이를 나누고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것에 아무런 이유가 없진 않아

[아쿠시즈교구장]

근데 왜 그게 형법에까지 적용되는데
애새끼가 놓은 칼빵은 뭐 성인이 놓은 칼빵의 절반 데미지 들어가고 그런대?

[Archangels _]

일단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교화시키는게 교정기관의 목적이거든;;

현실은 아닌것 같지만 말이야

[아쿠시즈교구장]

난 그 범죄자 교화라는 소리가 제일 븅신같음.
범죄자 교화랑 같은 가치의 소리가 있다면
그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발정난 인도코끼리가 말코손바닥사슴을 ㅁㅁ으면서 내는 소리일 거야.

[Archangels _]

븅신같다고 해도 부정하면 안되는게

이걸 부정한다는건 결국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다신 갱생불가능의 가축 미만으로 전락한다는게 되어버릴거 아님

[아쿠시즈교구장]

실수도 ㅅㅂ 실수 나름이지
살인 ㄱㄱ 이딴것까지 저지른 새끼들이 교화가 된다고?
그래 내가 내일 러시아 대통령이 될 확률로 그새끼들이 교화된다 쳐.
그럼 그새끼들이 교화되면 살해당한 사람들이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나서 돌아오고 ㄱㄱ당해 망가진 사람의 인생이랑 유족들의 인생이 순식간에 복구된대?

[아쿠시즈교구장]

난 남의 인생을 조져놓은 놈들은
두번다시 인생을 제대로 살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음.
어디서 남의 인생은 뺏어놓고 지만 다시 인생을 살려고 그래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Archangels _]

걔가 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도 존재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인류에 해악이 되는게 아닌이상 냅다 목매달아버리는게 과연 옳은일일까?

교화시키지 못한다면 사회와 격리라도 해야하는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는 교정시설 본연의 목적 자체는 잊지 말어야지

그렇게 교화라는것을 잊고 냅다 엄벌주의로 갔다가 미국은 전과자의 재범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는걸

[아쿠시즈교구장]

난 교도소나 이런 데는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게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질런테라는 웹툰에서 나온 '법이 뭔데 나 대신 용서한다는 건데'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

[크리스탈쿠키]

법이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거같음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밥만 축내는거보단 사회에 나가서
노동자로서 활동해야 국가에서 이득이니까 그렇다고 처벌을 안내릴수도 없으니까 깜방 보내는거고

[아쿠시즈교구장]

하 그냥 옛날처럼 강제노역같은거나 시키면 딱인데
그놈의 범죄자인권이 어쩌네 하는 쌉소릴 해대는 종자들이 있으니

[크리스탈쿠키]

지금도 노역이야 시킬테지만 이게 당연하지만 최저시급도 안나올 돈벌이밖게 못시키니까

[가면야옹이]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함.
동네에 못된 애 하나만 있어도 주변 애들 금방 물들어서 십수명으로 늘어난다니깐

[루리웹-5917064531]

https://www.dispatch.co.kr/1242290

[아쿠시즈교구장]

이건 인종차별이 주 원인이지
애새끼한테 사형을 때리냐 마냐는 별개 문제잖아.
쟤가 만약 진범이었으면 사형 때린게 맞는건데
인종차별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죽은 거고.

[루리웹-5917064531]

소년법이 현재 그지같은건 사실이지만, 성인과 똑같은 사형판결은 좀 그렇지...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쿠시즈교구장]

그건 사형제가 정당하냐 마냐의 문제지
범죄 저지른 애새끼한테 성인이 받는 형벌보다 더주냐 덜주냐의 문제가 아니잖아.

[크리스탈쿠키]

법이 왠만해선 미성년자를 처벌할 대상으로보지않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법이 처벌을 내리는게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목적으로하는게 아니라 나라라는 사회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있으니까
나도 진짜 화나는게 고의로 죽이든 실수로 죽이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않는데 미성년자에게 죽든 성인에게 죽든 술먹고졸음 운전으로 치여죽이든
죽일 생각으로 칼빵을 놓든 정신병자가 죽이든 그게 피해자가 이미 죽어서 못돌아오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싶은데
법은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왠만해선 빨리 출소시켜서 사회에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거같음

[크리스탈쿠키]

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이유도 웃김
지금 이나이에 빨간줄이 끄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성인이되서 제대로된 일자리도 못찾고 엇나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임 한마디로 국가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호법이 쌔게 잡힌거
그럼 앞으로 살날이 얼마남지도않고 노동자로서 세금도 내기 힘든 노인은 형벌을 쌔게 받아야함?
이럼 또 노인이라고 형벌 낮추고

[크리스탈쿠키]

초등학생 뭐 잘하면 중학생까진 보호법이 있어야하는건 그렇다쳐도 고등학생쯤되면 앞으로 몇년차이안나는데
이게 줜나 웃긴게 막나니들도 고딩때까진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지ㅈ되로하는데 대학들가고 성인되면 밖에서 못나댐 이제 주먹 휘둘렀다간 교무실이 아니라 깜방 가는걸 자기들도 잘 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