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게임 내 욕설 고소 최소 커트라인 . JPG

[Gabriel Tosh]

[섹시한밀프로봇]

각하

[[ACEOFSPADES]]

정치를

[Tunnmnmnnm]

좀

[C.F.K]

대국적으로

[평범한 일반인]

탕탕탕!!!

[루리웹-1087079678]

하십시오!

[건성김미연]

[고질라안마의자]

마무리와 벌레묻은 통한의 비추까지 완벽하다

[지닌파이터]

벌레들은 그냥 자기들 놀이터로 가지 왜 여기서 물흐리나

[루리웹-0129118970]

벌레들은 이런 댓글 볼때마다 지들이 총 맞는 느낌일까
탕 탕 탕!!!

[집쓰20]

박정희 따

[대동강BEER]

먹

[대한민국을지키는홍준표자지찍자]

히고 아무고토 모타고 울고있져

[김마넴]

남유게가 북유게먹거리 뺏어간다!!!

[부공실사]

참고가 전혀 안 되는데

[루리웹-1745489301]

각하가 뭐야

[사낭이]

기각이라고보심됩니다

[조제]

기각이랑 엄청 다른건디

[루리웹-1039287179]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하는거

[가이우스-9543502479]

엥? 같은거 아닌가? '각하합니다.' '기각합니다' 똑같은 용례로 쓰이는데 뭐가 다르냐.

[아쿠시즈교 마크]

기각은 따져보니 죄가 아니거나 구속영장감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
각하는 따져볼 요건조차 못갖추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판단할 필요조차 없으니 꺼지라는 소리

[멜론까]

완전 달라

[사낭이]

아 형사소송법꺼 검색했다가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ㅠㅠ

[식섭이]

비슷한 말인데여 -ㅅ-;;
기각이랑 각하는 같은 맥락인뎅..

[氷菓]

아예 사건으로 쳐주지도않겠다는소리

[coldman]

기각 - 수능 불합격
각하 - 수능 응시 자격 없음

[Alteisen Riese]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맥락 맥락 ㅇㅈㄹ하지말고 너부터 맥락파악좀 해

[사낭이]

아니 이게 왜...

[아이사카타이거]

특정이 안돼서 그렇나.

[막뽑은따끈한소변한잔의여유]

다 롤인가 ㅋㅋ

[치킨밖에모르는바보]

그냥 하고싶은말 다 해도 되겠는데

[파테/그랑오데르]

자기 실명까고 얼굴까고 게임하는거 아니면
게임 내에서 욕은 진짜 "와 이건 좀..;;" 수준 아닌 이상

애지간한 패드립이나 협박욕설 같은거 애매하지않어?

[루리웹-6994262185]

그럼 특정만 있으면 되나ㆍㆍ? 된 사례는 없나 예시라던가

[오토모노가타리]

특정성 성립이 안되서 거의 불가능 아마 검찰 내부지침이 게임내욕설은 안받아주는걸로 바뀌었을거임

[humanhentai]

명예훼손이 남발되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정도의 욕설이 처벌 안되는것도 문제같은데
특정성이고 나발이고 넷상이나마 직접 저만한 욕을 처들었는데
처벌이 왜 불가능한거지?
모욕죄로도 처벌이 안되는건가

[Ganggung]

그냥 법률상 특정성하고 공연성 성립안하면 혐의가 인정이안됨

[humanhentai]

그 법률상이란게 ㅈ같은거같음. 공연성 성립 안한다고
그새끼가 나한테 욕박은게 없는게 되는것도 아닌데 참 ...

[루리웹-4362904702]

그 나발이라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야 하는게 법률상 원칙이니까. 단순히 욕한걸로 다 고소가되고 처벌이 되면 그 업무 누가 다 처리할래. 그거 고소 되는 나라 어디도 없음.

[결제금액]

pc를 잡은사람이 님인지 님 아이디를 도용한 누구인가인지 특정이 안되지 않아서 그런듯요

[왜사나]

특정성이 문제인 거 같은데

[3850]

효자야 효자

[밀 우]

에초에 특정성 성립도 본인이름 본인 주소를 깟다고 성립되는게 아니라고 들은거같은데. 그게 거짓으로 된걸수도 있고 뭐 대놓고 페북가서 쌍욕하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고소건덕지는 안된다는소리

[구라티컬히트]

예전에 리니지 시절에 고딩이 변호사한테 욕했다가 고소먹고 벌금 3백 나와서 ■■한 사건 있었는데 법이 변했나? 궁금하네

[밀 우]

특정성이란게 좀 에매해서 그럼 ㅇ 주관적인 요소가 끼기에 딱 좋은 건덕지라 예전에 되었던거도 요즘 고소 안되고 그러는경우 많을거임

[밀 우]

또 예전에는 저정도 모욕이면 엄청 심해ㅛ지만 요즘엔 나름 흔하다는것도 고려해서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된걸수도 있고

[LeTTBeR]

롤 욕설로 모욕죄 합의금 받아본적 있음.
상대방이 딱 4번 욕함 . "애ㅁ뒤ㅈ련아~" , "고소하게? 지ㄹ한다" , "고소하세요 씨ㅂㄹ아" , "리얼 빡대가뤼"
경찰서 수사관이 이거 욕설 횟수랑, 강도가 낮아서 검사가 돌려보낸다고 고소하지 말라고 함.
나는 됐으니깐 고소장 접수한다함 .
한 달 뒤에 고3 수험생 전화로 울고불고 죄송하다고 질질짬 ㅎㅎ.. 야자시간에 화장실가서 질질짜는데 안쓰럽..긴 개뿔.. 합의금 냠.

게시글에 나온 짤은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안해서 기각됐을듯.
나는 OO시 사는 OOO이라 밝혔고, 다른 사람들 채팅유도해서 캡쳐했음

[맥수두리안]

국제 재판 가야지

[치킨먹고싶어요]

시원하다

[파셔]

차피 법으로는 못 조져도 채금이나 정지는 무조건 먹음ㅋㅋ

[하루갓카o]

귓으로는 패드립도 고소 안먹음

게임내 신고는 먹겠지만

[임의의문자열8자]

게임채팅은 공연성이 적어서그럼
다만 피의자가 모욕한 내용을 피의자가 직접 유튜브에 올리면 공연성 생김

[루리웹-4232238592]

특정성 성립안돼면 경찰선에서 다 짜름

[hho08]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고소는 그냥 운임. 빡센 경찰-빡센 검사 만나면 욕 같지도 않은 거 써도 박살나는거고 그 반대면 패드립 쳐도 빠져나가는거고

[GOODSPEED]

그렇니까 특정성만 성립 안돼게 욕설 채팅치면 저렇게 다 각하 시킨다는거임? 뭔 ㅅㅂ 주어없음이 먹힌다고?

[타일러를타일러]

유죄가 된 케이스는 옆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였다지?

[Kim4026]

근데 대구인가?지방법원에서 챔피언 이름 말한걸로 특정성 인정된 사례 있던데

[대동강BEER]

그 판에서 그 캐릭터 쓰는 사람이 한명뿐이어서 특정성 인정된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