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그 법 여론은 남북유게 공통인가

[산화탄화한야무팬덤 김선생]

아니면

북유게에서 공론 만들고

인민재판 하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공론을 만드는건가 

[thenewscientist]

뭔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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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루리웹-315281845]

걍 여기선 분위기 맞춰서 정부 하는일 반대의견 굳이 얘기 안하는게 좋겠더라 순식간에 일베츙댐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팩트는 걍 정부에 비판적인순간 바로 ㅇㅂㅊ임 ㅋㅋ

[옆집有게이]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소리도 규정 어긴상태에서만 적용되는건데 그거 보고 뭐라 하는게 문제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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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의 일부는 명확하지 않음

"30km이하 서행 이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로 뭉뚱그려지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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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30km이하 속도를 지켰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했고 좌우를 다 잘 살폈는데 개념없는 초딩새끼들이 친구랑 장난치다 도로로 친구를 밀쳐버렸고 그걸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다? 그럼 교사 공무원은 바로 잘리고 평생 공시 임용 못봄

[옆집有게이]

규정 자체는 11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번에 포함되는 부분에 cctv설치가 같이 있는데

[옆집有게이]

요즘 보행자 혼자 쳐 튀어나와서 뒤지는것도 운전자 과실 비중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좀 명확히 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니 말이 맞다고 확정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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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은
과실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 0%여야만 피해갈 수 있다는게 문제임

현직 변호사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 끌고가지마라
고 할 정도면

[옆집有게이]

네가 예로 든 차 지나가는 타이밍에 도로로 밀어제낀 부분까지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냐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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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의 썰 대로면

그걸 운전자과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게
바로 "안전의 의무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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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

나는 노력했는데요

너는 더 노오오오오력 했어야지 과실 땅땅!

이라는 점이 문제라는거

[옆집有게이]

이번 민식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도 문제중 하나였고. cctv 새로 까는게 그거까지 커버 쳐줄지는 모르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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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심지어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교차로 신호 대기중이던 차라서 더 문제가 꼬였다던데

[옆집有게이]

cctv 설치한다기에 보니까 그냥 서울에서 자체로 하는거였네
저건 법으로 신호등같은거 강제 안하면 답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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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것도 추가로 신설되는 개정안

[옆집有게이]

아 개정안이 두개였구나 어쩐지 안보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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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과 특가법 개정 이 두개가 민식이법

[옆집有게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부분에 무단횡단 방지용 팬스같은거 포함이 되는진 모르겠는데 다 적용 되면 지킬거 다 지키고도 사고 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가란말이야!]

분명한 하자가 있다면 그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거지 뭐
그것까지 관심법으로 일베로 몰면 일베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