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변호사 인증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 일개 변호사 주장이라 믿을 수 없다.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오늘)민식이법 까는 미인증 변호사글에 대해서 변호사 인증이 없으니 믿을 수 없음.

어제) 한문철 변호사가 얘기하지만 일게 변호사일 뿐 실제 경찰 가이드 라인이나 법원 판결을 봐야함. 선동임.

뭐여 대체...

난 이 법안 취지는 공감하고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아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선 아이들 보호가 최우선 되야하고 그지역에선 특히 조심해야한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양형기준등이 너무 과해서 문제라고 보는 측인데 이 법안 문제점 얘기하면 무슨 죄다 선동선동 하고 정치몰이하고 있으니 누가 더 정치적으로 사안을 보는지 모르겠음. 

[타카기양]

가불기 쓰잖아 바보야 ㅡㅡ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혼절)

[nerohero]

사실 저 법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저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어서 더 예민한거임.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법도 문제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솔직히 양진영 모두가 이용했어서 할말이 없구.

[nerohero]

법이 문제일 수도 있음 ㅇㅇ 저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시점에서 안의 내용은 뒷전이라는거. 실제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뭐가 문제라는 말 안나왔잖음

[id2323211]

전 검사 출신 교통전문 변호사가 직접 영상까지만들어서 블박 사례와 법안 까지 들고와서 이런경우도 있다 해줘도

나는 정치적인 냄새가 나니 저사람은 틀렸음 암.. 그럼 ㅇㅈ?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정치꾼들이 이법을 왈가불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치와 상관없이 문제제기 하는 사람까지 몰아새우니 황당하지.

[탈모드]

반대하면 일베몰이하는 유게나 민식이법 조롱하는 다른 커뮤니티보다 저 사람 말이 훨씬 더 설득력있어 보이는데

[탈출했다고생각했지만여전히유게]

사람들이 너무 극과 극이야. 한문철 변호사만해도 보호구역내 발생하는 아이들 돌출행동에 대해 무조건 아이책임 운운하는 타 커뮤 애들처럼 말하지 않고 어릴적 판단능력 부족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하고 있음.애초에 보호구역은 그런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더더욱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만든 구역이래 운전자가 주의운전했어도 과실이 나올 수 밖에 없음도 말했지.

근데 한쪽은 니말대로 무조건 일배몰이, 다른 쪽은 무조건 아이들 책임만 운운함. 어이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