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살인 전과도 있는 전과 17범을 왜 주취로 감형시켜 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법관님이 유머
조두순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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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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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7범이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녔다는게 정말 무서운 점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조두순 나와서 또 똑같이 성범죄 저질르고 살인저지를꺼같다.... 그때는 진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 안준 판사도 같이 조져야된다고 생각한다 ...
저거는 판사보단 검사가 ㄹㅇ 개병.신새끼라 저꼴났다던데 판사는 검사가 기소? 한거에서 최고형 내린거라드만
판사 옆집에서 살게 해야됨
쿠팡에 2만원 짜리 살상용 새총 많이 팔더라. (찡긋)
그거 아님, 곰탕집도 검사가 벌금 300만원 구형했는데 판사는 징역형 때림, 때리는건 판사 권한이야.
그래 ??? 쉬밤 검사 새끼 조두순과 동거시켜야됨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096425 판사가 12년 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고백 1.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량 2. 조두순 : 저 만취임 감량좀. 검찰은 제대로 만취인지 아닌지 조사 안 함. 결국 감량 3. 1심 판사는 결국 법에 따라 12년, 검찰이 항소 안 하면서 1심 종료. 조두순의 항소로 2심 진행 4. 가해자가 항소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가 없는데 검찰은 묵묵부답. 2심도 12년으로 종료
죄는 조두순이 짓고 책임은 새총을 산 국민이 지는건가...
암요 엄한 사람 법으로 담구려던게 꼴랑 4년전인데 암요
전과 17범이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녔다는게 정말 무서운 점이다.
잡히기 전까지 절도만 10회 할경우 전과1범 잡히기전까지 강도10회,ㅁㅁ10회,사기10회.폭행10회. 복수의 죄가 있다면 해당 범죄1개씩 전과4범이됨 여러개의 죄목으로 재판받더라도 울나라의 법정은 제일 쌘거만 때리니깐 미국은 사기1건 3년+사기1건 3년+...999년 가능 한국은 절도300회나 3회한놈이나 같은 형량
쿠팡에 2만원 짜리 살상용 새총 많이 팔더라. (찡긋)
[덕밍아웃]오거
죄는 조두순이 짓고 책임은 새총을 산 국민이 지는건가...
그거 니가 사서 해봐(우훗)
내가 장담하는데 조두순 나와서 또 똑같이 성범죄 저질르고 살인저지를꺼같다.... 그때는 진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 안준 판사도 같이 조져야된다고 생각한다 ...
아이고냥
판사 옆집에서 살게 해야됨
누군가에게 맞아죽을듯
전과 23범도 금방 풀어줘서 살인으로 24범된거보면 난리가 또 날거같긴함
궤짝궤짝
ㄹ혜볼따구기스 징역 10년
이건 법안을 안고치는 국회의원 문제지 판사 잘못은 거의 없음. 판사는 자기 재량껏 중형 때린건데 규정이 그런걸 어떻게 함.
형량 높게 안올림 검사새끼도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문제. 법논리로 싸우고 쳐넣을수있는 제일 센거로해야하는데 그걸못한거.
저거는 판사보단 검사가 ㄹㅇ 개병.신새끼라 저꼴났다던데 판사는 검사가 기소? 한거에서 최고형 내린거라드만
취미로구경하는넘
그래 ??? 쉬밤 검사 새끼 조두순과 동거시켜야됨
취미로구경하는넘
그거 아님, 곰탕집도 검사가 벌금 300만원 구형했는데 판사는 징역형 때림, 때리는건 판사 권한이야.
구형말고 그 기소한 죄목? 그거
판사가 그거 추가할 수 있음? 있으면 ㄹㅇ개.새끼고
??:ㅎㅎ ㅈㅅ...
무슨 죄목으로 기소했길래 최고형을 내려도 저런 강아지가 당당히 나오냐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 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당시 대정부질문에서도 상고를 안 한 검사를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것도 속사정이 있는데, 이건 검사가 상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상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 보자면 검사의 "쟤가 어떻게 심신미약이냐?"라는 이유나 12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하는 이유로는 애초에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판례법이 주가 되는 영미법이 아닌 성문법이 주인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어 이론상으로 판례는 말 그대로 과거의 판결 기록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법원의 관점을 대변할 뿐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은 하다. 가능한 일을 안 한 것이 검사가 까이는 이유가 된다. 나무위키는 이러네
검찰은 본 사건을 ㅁㅁ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ㅁㅁ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이 되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ㅁㅁ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였으니 후자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했다. 법적용 잘못했다는게 이말이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0122500004
개정전 법으로 해서 7세적용을 해버렸고, 실제로는 개정후인 13세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거네
그건 상황이 달라. 상고심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구형이랑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랑 전혀 상관없음. 구형은 그냥 검사의 의견일뿐...
사람들 많이 오해하는게, 검사가 구형하면 그 내에서만 선고해야되는 줄 아는 사람들 있더라고.
굳이 따지면 상고심에서 형량추가하는게 불가능한게 아니라 이미 검사가 항소,상고가 할이유가 없었기에(판례때문에 이미 10년이상 나오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니까) 조두순측만 상소했고 그래서 불이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쌍방상소면 형량 추가 가능.
원심에서 이미 12년형이 나왔기에, 검사가 할수있는게 없었던 것이지...
그것도 웃긴 게 법원은 공소장변경요구할 수 있음. 터무니없는 죄명이랑 구형하면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검사가 기소한 걸 바탕으로 판단했나봄
어디서 실수로 '언제' '어디서' 출소하는지 유출안될려나
내년 12월 13일 출소로 이미 다 알려짐 현재 포항교도소에 있으니 거기서 출소하겠지
우리집 옆이네
피해자 대상으로 몸 팔아 마음팔아 이딴 노래 불렀던 년 생각나네. 욕먹으니까 갑자기 아 나도 성범죄 피해자다 ㅇㅈㄹ까던 년... 세탁 잘도 했더라
어떤 개 썅ㄴ이....하ㅏ 세상 시발 ㄴ이ㅏ루;미우ㅏ
어떤 돌아이가 그랬대
알리인가
가수 알리 사건 커지니까 자기도 성폭행 피해자라고 감성팔이함
알리 좋아했는데 이거때매 정 뚝 떨어져서 거름..
저 새끼 어떻게 안 뒤졌냐 사형받을만한 짓 분명 했을 건데
저새끼 분명히 다른사건 크게 저지를 것 같은데...
법의 한계인가 사람이 아닌걸 사회에 방생하다니...
내가 알기로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낮춰한건 아니였다고 기억함.
판사가 머 만능인가 판례도보고 법이 정한내에서 때리는건데 대륙법 기반을 포기하고 영미법으로가던가.
궤짝궤짝
판례는 판사성향에 따라 바뀔수 있어도 10년형을 20년으로는 못바꾸는데 여기는 그걸 요구하니깐.
궤짝궤짝
??곰탕집이 왜 판례 무시야
17범... 아까 베글 좀 내려보면 24범도 있었다지? 범죄가 곧 생활방식인 사람들이 있어도 판사 눈에만 안 보이면 딱히 아무 문제 없음 땅땅땅
??? : 삼청교육댜가 부활해야한다
조두순은 출소해서 시민들한테 맞아죽어도 싸다고 봅니다. 저런놈을 출소시키는 판사놈이 문제임.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2096425 판사가 12년 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고백 1.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량 2. 조두순 : 저 만취임 감량좀. 검찰은 제대로 만취인지 아닌지 조사 안 함. 결국 감량 3. 1심 판사는 결국 법에 따라 12년, 검찰이 항소 안 하면서 1심 종료. 조두순의 항소로 2심 진행 4. 가해자가 항소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가 없는데 검찰은 묵묵부답. 2심도 12년으로 종료
우리나라 법이 그냥 ㅂㅅ같고 판사 검사 둘다 공무원 마인드임 ㅋㅋㅋ
전과 17범이 안 죽고 당당하게 거리 활보하는게 사형반대충들의 정의로운 사회 아님? ㅋㅋㅋ
루리웹-467743789865
암요 엄한 사람 법으로 담구려던게 꼴랑 4년전인데 암요
무고한사람 고문하다 죽인 나라에서 사형 찬성하는게 더 무섭지 애초에 저건 검찰놈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사형 계속 집행하는 나라였어도 12년 나왔을각이구만 뭐
사형 집행이랑 아무 상관 없는 문제인데?
인혁당 사건이 뭔지 알기나 할까 ㅉㅉ 애잔하다
또 저지른다면 이송차량에서 나오자마자 돌로 쳐죽여마땅하다
전과 3범이상의 강력범죄자는 교화안되는 쓰레기니 영구격리를 해야한다
사법 불신 으로 인한 사적제제 성공적인 예
나오는날 분명히 몽둥이 들고 대기하는 사람 있을거야
나오고 복수하러 간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내가 청송에 이송보낸 애중에 전과 57범 짜리도 있었어 사회에서 2년이상 제대로 살지 못하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본인도 교도소가 더 편하다고 얘기함
검사 판사가 흉악범 감형 시켜줬는데 재범 일어나면 연좌제로 가자
17범이 나오는것 부터가 우리나란 잘못됬어
조두순 와드!
주취감형이라는 병1신같은 기준을 빨리 없애야지
점마 나오고나서 백프로 사건하나 생길뜻..
마누라도 똘아이년 애새끼도 쓰레기새끼
나중에 자비젝터끼고 변신해서 원정간다 주소불러 두순아
퍼니셔가 그립습니다
조두순 범죄목록 있던거 어디서 예전에 본거같은데 다시 찾으려니 안나온다 저거 술멋고 사람죽였는데 1년살은걸 본거같은데
ק ק
어허 높으신분들이 술먹고 사고쳐야하는데 으딜
ㅈㅅ땡기는 사람은 쟤 죽이고 했으면 좋겠다. 이름 하나는 영원히 남을 듯
어쩌피 나만아니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