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했으면 횡령이랑 사기로 고소넣을수 있었을텐데
33000원으로 개꿀잼 예약인데 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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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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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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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내가 옆자리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목적 외의 활동에 사용했으면 횡령이라고 함. 같은 기업이더라도 A한다고 투자금 유치해서 B하는건 횡령임.
팬들은 추억팔이로 능욕당해서 개빡칠텐데 누군 재밌겠네 이러고 있네
김7l린
닥쳐 내 개꿀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횡령은 아마 해당 없을거임 기업 내의 활동에 썼다면 자금 흐름을 바꾸더라도 유죄 아님
아님. 내가 옆자리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목적 외의 활동에 사용했으면 횡령이라고 함. 같은 기업이더라도 A한다고 투자금 유치해서 B하는건 횡령임.
문제는 이게 투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펀딩의 문제점이 그거야 이게 명확한 투자자금이 아니라 단순 예약 판매자금이라는거
예약 판매자금이더라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했기에 횡령이라고 함. 펀딩이건 판매자금이건 돈을 받은 용도에 맞게 써야 횡령이 아닌거지.
횡령은 목적외 사용으로 스스로가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엔 콘서트 자체는 또 올보이스의 주최로 진행된 부분이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차라리 둘이서 집을 샀으면 바로 횡령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판매대금을 먼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판매물"이 나온다면 논외의 일이 된다. 기업에서 어느 부분 판매대금 100% 가지고 있는 회사 거의 없어 다 어음처리 하지 그것도 다 횡령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팬들은 추억팔이로 능욕당해서 개빡칠텐데 누군 재밌겠네 이러고 있네
ㄹㅇ 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세난
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복잡한데 펀딩물 자체가 나온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달빛천사에 대한 앨범으로 기망했다는 증빙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음원저작권 자체는 실제 권리를 계약한 걸로 보임 이게 만화 저작사용을 요하는 일인가를 증빙해야 하는데 그거는 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