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용의자 == 범죄자 아니다 자꾸 용의자 신상 공개 하라 하지마라

[웃으며삽시다.]

무죄추정 엿바꿔 먹어 졷된 사람양산하고 싶냐?

[sskop]

대신에 작성자 신상 공개하는걸로 합의봅시다

[Ump45 그리폰체고]

내가 아날비즈들고 젤먼저 찾아간다

[소녀의탐구자]

그럼 난 로션을 준비하지

[루리웹-1234509876]

[44오토매그넘]

아니 ㅁㅊㄴ들아 너네 그러다 경찰서에서 저 사람 만난다

[9P쇼]

경찰서면 수갑플레이 컨셉잡기 딱이네

[44오토매그넘]

'여긴 전부 ㅂㅅ들 뿐인가요?' 짤

[빌어먹을 b급관광지]

[인생 내리막]

용의자 신상은 공개하면 안되는데 자꾸 외국의 예를 들면서 해야된다는 사람들이 있음
사실 걔네가 잘못하는거지. 자기들끼리도 그 폐해에 대해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고

[인생 내리막]

저것도 헤드라인에 미투가 아니라 미투무고 라고 적었어야지

[사과죽입니다]

소위말하는 ㅈ문가들

[kakao99]

무죄추정, 증거우선주의 두개만 지키자 해도 듣는 사람 거의 없음.

[칸다군]

미투가 아니라 인터넷에선 원래 유죄추정이 기본임
~~가 n년 구형됐다고 하는 기사가서 댓글보면 바로 알 수 있음

[elder_king]

ㅎㅎㅎ요새 검찰이 잘하는거 아녀
수사사실 공표, 용의자 피의자 혐의 공개

[루리웹-410759255]

안하면 안한다고 욕먹는것 또한 사실임.. 진짜로 다 막아버리면 국민의 알권리고 뭐고 작살남

[elder_king]

피의사실공표는 엄연한 불법이다
국민의 알권리 이전에 개인의 방어권이나 무죄추정원칙 공정수사원칙은 어따 팔아 먹었냐

[루리웹-410759255]

피의사실 공표같은것은 우리나라 정치역사와 함께해왔고.. 긍정/부정적인 면 다 잇어서 말하기 힘듬.. 까놓고 말해서 자기가 당하면 부당한 적폐이고 상대방일때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잘만 써먹던게 피의사실 공표임.. 최순실때는 아예 언론사에 대놓고 브리핑으로 실시간으로 했잖아??

[elder_king]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는

[루리웹-410759255]

너가 최순실때도 실시간으로 검찰 수사가 대놓고 흘러나가는데 비판했다면 인정이지만.. 이건 예외지.. 하는 순간 너의 주장에는 정당성이 사라져버림.. 최순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인 수사때는 어김없이 이뤄졌던게 피의사실 공표임

[elder_king]

형사소송법 198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비밀준수를 언급해서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의 호도와 피의자 방어권 무시를 경고하그 있고

[elder_king]

하 웃기네
최순실 사건 하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피의사실공표를 무죄라하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데

[루리웹-41075925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614500395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다. 위법성조각

[루리웹-410759255]

최순실은 대표적인 사례일뿐 너무나 사례가 많음

[짱구 신]

포토라인

[F6F Hellcat]

to. 20:01
너 잘못 알고 있다. 최순실 때의 언론 브리핑은 당시 특검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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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22.] [법률 제14276호, 2016. 11. 22., 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0%95%EA%B7%BC%ED%98%9C%EC%A0%95%EB%B6%80%EC%9D%98%EC%B5%9C%EC%88%9C%EC%8B%A4%EB%93%B1%EB%AF%BC%EA%B0%84%EC%9D%B8%EC%97%90%EC%9D%98%ED%95%9C%EA%B5%AD%EC%A0%95%EB%86%8D%EB%8B%A8%EC%9D%98%ED%98%B9%EC%82%AC%EA%B1%B4%EA%B7%9C%EB%AA%85%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EC%9E%84%EB%AA%8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F6F Hellcat]

to. 20:05
니가 갖고온 기사 읽어봤는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61450039581

언론 자유라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그런데 최근 3개월 가량의 언론보도가 공익적이었니?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루리웹-410759255]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특검넘어가기 전 검찰에 있을때도 매일 언론이 도배했어

[루리웹-410759255]

일단 글쓴 오달수 건은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도 아니니 피의사실 공표도 뭣도 아니고.. 피의 사실 공표가 정치에 연관된거라면 공익이니 국민의 알권리 가져다 붙일 명분은 충분함. 진영논리로 내로남불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지. 김성태도 재판 끝나기전에 내용 다 새어나와서 조리돌림하고 양승태도 마찬가지고 우병우도 마찬가지로 당했는데 별로 말도 없다가 이쪽이 당하니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내로남불밖에 안됨

[F6F Hellcat]

to. 21:11

글쎄? 최순실 사건 당시 반박하기 힘든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파쇄기 26대 돌리던 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팩트체크 반론이 잔뜩 튀어나와도 모른척하면서 범죄 저지른 게 확실한 것처럼 떠드는데, 이게 공익적이냐?
2016년과 2019년을 동등하게 볼 근거가 도대체 뭐지?
아래는 내가 쓴 팩트체크글 중 하나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54379

[F6F Hellcat]

to. 21:10

내로남불이라고 하길래 하나 더 덧붙여 본다. 2018년 통과된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국민 보고 항목이 들어가 있음.
http://www.law.go.kr/%EB%B2%95%EB%A0%B9/%EB%93%9C%EB%A3%A8%ED%82%B9%EC%9D%98%EC%9D%B8%ED%84%B0%EB%84%B7%EC%83%81%EB%B6%88%EB%B2%95%EB%8C%93%EA%B8%80%EC%A1%B0%EC%9E%91%EC%82%AC%EA%B1%B4%EA%B3%BC%EA%B4%80%EB%A0%A8%EB%90%9C%EC%A7%84%EC%83%81%EA%B7%9C%EB%AA%85%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A%B2%80%EC%82%AC%EC%9D%98%EC%9E%84%EB%AA%85%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이 때도 대국민 보고 조항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음. 실제 증거들과 안 맞는 브리핑을 하며 범죄자인 것처럼 몰고 가니 비판한 거지.
대국민 보고 조항 자체를 문제삼을 거면 헌재 상대로 위헌소원을 내면 됨.

[루리웹-410759255]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지키라고 주장한다면 반박하기 힘든 증거고 나발이고 현행범이고 나발이고 재판 끝나서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는 검찰발 소스로 나불대고 ㅈㄹ하는것 자체가 부당한것임..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말이지. 진영같은거 상관없이 말이지. 뭐 거기에 국민에게 가는 정보량이 줄거나 여론형성이 잘 안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말이야

[루리웹-410759255]

특별법 나오고 난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표한다면 그것은 적법이 되겠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특별법따위는 없이 피의사실공표가 이루어지고있지

[F6F Hellcat]

to. 21:25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면 그게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야겠지?
형법에서 말하는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거리가 멀다.

그냥 네 말대로 기계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다! 이래버리면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도 없어져야함.
그런데 왜 특검법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포함되겠어?

[루리웹-410759255]

응.. 그래서 제대로 기준도 뭣도없이 법은 사문화된것처럼 아무도 기소도 안당하고 엿가락처럼 적용되어왔지 진영 안가리고 무차별적으로..김성태고 뭐고 신나게 공격하다가 조국수사때부터 왜인지 모르겠지만 금지하자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유정 수사 정보는 왜 수사기관 아니면 모를것까지 언론을 잘타고 돌아댕기고 뭐 별 논란도 없지.. 뭐 고유정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정치적 사건에서 잘 지켜질까? 정권에 관계없이 걍 어느순간부터 안 지켜질껄..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

[F6F Hellcat]

to. 21:42

아까 팩트체크글 보여줘도 "기준이 없다, 왜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옴?
나같은 개인이 아니라 방송사 차원에서 팩트체크한 방송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도 같은 말을 할 거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383473

그렇다면 너랑 더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네.

[루리웹-410759255]

그 팩트라는게 개인이나 방송사가 함? 법원이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하면서 해야할 문제이지.. 피의사실공표금지한다면서 특별법도 없이 이건 팩트니까 피의사실공표해도 상관없다 이러면 뭔 웃긴일임

[F6F Hellcat]

to. 21:51

넌 그게 웃기면 특검법 만들어질 때 무조건 대국민 보고사항 빼자고 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글 내용을 하나하나 제대로 읽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1. 내 팩트체크글에 내 사견을 적어놓은 게 아님. 글 내용 중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들의 근거가 뭐뭐인지 찾아봐. 증거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2. 검찰측 주장 논리 중 하나를 보자. 종이를 오려냈다가 다른 종이와 흔적없이 이어붙였다는데, 넌 이게 가능할 것 같냐?
붙이기도 어렵고, 현미경으로 대충 봐도 붙인 자국이 훤히 보일텐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정상임?

[루리웹-410759255]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면.. 팩트고 뭐고 그걸 법원에서 체크해야하는거고 그거 하나가 재판 전체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확실할 근거도 없으며 님 개인이나 방송사 의견의 사견 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원에서 검사랑 변호사랑 맞짱뜨고 판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특별법 있으면 법이 그러라고 했다는 핑게라도 있지.. 그런식으로 이건 확실해 이러면서 사견 들어가면서 검찰소스 받아먹으면 결국 자신의 진영이 유리할때만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내로남불 밖에 안된다고

[F6F Hellcat]

사견사견 하는 거 보니 글을 읽기 싫은가보네. 뭐 알겠어.

1. 종이를 자른 흔적없이 이어붙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내 사견임?
2. 한국연구재단 내규가 사견임? 2007년의 일을 2008년에 변경된 내규로 까는 건 누가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사견이 아님.

말 반복하기 싫으니 이제 그만할란다.

[루리웹-410759255]

1.응 니 사견이야...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간에 너의 의견이지 법원에서 인정한 의견 아님.. 뭔말인지 모르나?
2. 계속 너 말하는거에서 이상한걸 느끼는데.. 피의사실 공표는 단순한 팩트 늘어놓는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중인 정보 받아다가 공판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걸 말함.. 개념부터 잡고 말하자??.. 이걸 사견으로 팩트니 뭐니 하면서 소스 가려가면서 받아서 취사선택 하면 내로남불이지.. 수가기관이 아니라 그냥 다른데서 나온 정보 들고나와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or언론의 주장일뿐 피의사실공표도 아니고 뭣도 아님

[루리웹-2751366521]

410759야 검사도 특별한사람 수사하는 특수부와 일반 범죄자 잡는 형판부가 있자너~
마찬가지로 법에따르면 대국민에게 알려져야할 만한 일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게 합법이나
그외의 일반 범죄의 경우 수사사실을 공표하면 불법이라는건데.
넌 빼애액!!! 아무튼 최순실도 판결나기전에 다 떠들었자늠!! 수사사실공표!!! 내로남불!!!
이러고 있는듯.최순실의 경우 합법이었다는걸 무시하고 말이야.
글을 읽기만 해도 답답함이 전해져오네..자기말만 하는것좀봐.

[루리웹-410759255]

이게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는 특성이 있음..

[elder_king]

아 그리고 피의자라고해서 또 맘대로 공개해도 되는게 아닌데 그건 또 멋대로 해석잘함

[시라사카 코우메P]

작성자 햄버거!

[Abdel Adrian]

흥국이형도 봐봐
그 멘탈좋은형이...

[갮]

가볍지 않은 주제를 가볍게 얘기하는 애들 참 많아

[유겡]

판결을 감수성에 맡길 정도니 말다했지

[테레시스]

신상공개 대신에 작성자 인터넷 검색 내역을 공개하자

[elder_king]

신상공개 택해도 되겠습니까?

[9P쇼]

한다면 나 존엄사좀 부탁함

[루리웹-9308200273]

고소고발에 의한 것과 용의선상에 있다가 증거가 있어서 용의자 공개하는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함.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 고유정도 공개하지 말았어야함.

[elder_king]

증거가 있어서 수사 시작한 시점에 용의자에서 피의자가 됨

[루리웹-9308200273]

아 그래 피의자

[릭롤링]

물론 무고로 미투지른년이 제일 나쁘지만
오달수도 초기에 막 사과하고 그러면 안됐음
덕분에 기정사실되서 사람들한테 더 손가락질 받았지...

[회색빛의JG]

용의자는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지 범죄를 저지른건 아님. 신상이 까발려져서는 안 됨.

[dishajd]

그만큼 보도에대해서 신중함을 가해야하지않나생각함... 지금은 사실확인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고있으니깐

[루리웹-410759255]

검사비리 보도로 여론 커져서 생긴게 김영란법인데..

[루리웹-410759255]

기존의 비리에 대한 인식이야 당연히 영향 줬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벤츠여검사 사건임

[루리웹-41075925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941.html

[루리웹-410759255]

기존법으로 대가성 입증이 안되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각잡히니 여론이 움직여서 만든게 김영란법이잖아.. 대가성이고 나발이고 적용대상자는 짤없이 3만원 이상 접대금지, 경조사비 제한, 선물 제한 걸어버리는거

[루리웹-410759255]

"검사 비리 보도 만으로 커진게 아닌. 수많은 뇌물 수수로 만들어진게 김영란 법인데.
비타 500. 각종 떡값."
이렇게 썼는데.. 위에서 너가 말한 비리들은 기존의 뇌물죄로 처벌하거나 처벌 불가능하거나 하면서 여론만 쌓아온거고.. 김영란 법의 기폭제는 벤츠여검사 사건 맞음.. 그리고 검사 비리는 보도 안한다는 것처럼 말한것도 너고.. 그리고 벤츠여검사 하나만 있는게 아니야.
https://namu.wiki/w/%EA%B2%80%EC%82%AC(%EB%B2%95%EC%A1%B0%EC%9D%B8)/%EC%82%AC%EA%B1%B4%20%EC%82%AC%EA%B3%A0
사회에 영향준 사건만 추려도 많이나옴

[루리웹-410759255]

검찰이 자기 식구라고 봐주기 수사를 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이 검사 비리를 보도 안한다 이런건 그냥 혼자만의 편견일듯..

[참은똥을싸는쾌감]

용의자 신상도 까라는건 거진 감정해소용 인민재판이지
정작 용의자 무고 밝혀지고나면 싹 모른척함

[지나가는잉여]

저런 애들이 처음에 두테르테 같은 양반들 사이다라고 칭송했겠지

[프린세스 버블검✅]

생사람 트집잡아서 거짓미투질에 가담한 기레기들 신상공개하고 기사 쓸 때마다 기사 내용 첫줄에 그 이력 기재하게 해야함

[휘쳇]

초록댓글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면서 아주 나쁜놈으로 몰아가더만...

[후타는 사랑입니다]

미투 한 여자는 어쩄든 목적달성했네.
여자가 맘만 먹으면 맘에 안드는 남자 하나 인생 합법적으로 담궈버릴수 있는 시대가 됐어.

[크림샤베트]

미투운동의 결과물은 메갈.... 대부분이 무고..대체 무고당한사람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것인지

[훨바바수면제]

무고한 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 ㅇㅇ

[루리웹-1191965811]

그와중에 = 말고 == 썼네

[8월의 스피리아]

신상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작 억울하게 죄없는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을 통해 정보가 알려져 되돌릴수 없는 피해 입고 나서도 이건 당연한 것이다 하고 말건가?
그리고 삶을 되돌릴수도 없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포자기를 해서 되돌아 올수 없는 선택을 하게끔 하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살인자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