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ㅁ이 사기인걸 알았지만 ㄴ은 이미 ㅇ한테 물건을 팔았고 ㅇ은 ㅁ과 ㄴ의 관계를 모르는 선의 제3자임
결국 ㄴ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ㄴ이 도망감
ㄴ 못찾아내면 ㅁ 그냥 엿먹는거?
뒤늦게 ㅁ이 사기인걸 알았지만 ㄴ은 이미 ㅇ한테 물건을 팔았고 ㅇ은 ㅁ과 ㄴ의 관계를 모르는 선의 제3자임
결국 ㄴ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ㄴ이 도망감
ㄴ 못찾아내면 ㅁ 그냥 엿먹는거?
유게이 얼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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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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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선의의 제3자는 무관함
선의의 제 3자와 사기꾼의 계약은 유효하고 피해자는 사기꾼한테 민사로 구제받는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사기당하면 범인 잡아도 답없다는거야. 사기꾼들 보통 다 탕진하던가 이미 다 돌려놓고 배째라 하기 때문에
그런거같은데...
계약을 뭘로한건진 모르겠는데 동업자 같은거면 책임을 같이져야하는거고 아니면 관계없는거지
게약한거면 동업자 그런관계라는 거야? 동업자입장이면 ㅁ줫댄거같은데 ㄴ도잡을수있겠지만 ㅇ 이 환불이라던가 금전적 보상요구하면 ㅁ 이 처리해야할거같은 상황같은데
글 진짜 알아보기 힘들게 쓰네. ㄴ이란 놈이 계약상 ㅁ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ㅇ에게 팔아버리고 튀었다는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