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함정 수사는 왜 불법임?

[쿄우카]

이유가 있음?

[즈라마루금융]

원래 일어날 일이 없던 범죄를 새로 만들어내서 검거하는 거니까

[잔미나]

죄를 만들어서 잡으니까

[프레디감자탕]

우리나라만 그런거아녔어?

[ETS토익]

범죄 유발시켜서 증거를 잡으니까 그런거아님?

[토키도사야]

그 함정수가가
너 이거 할래? 이런식으로 권유해서 하는게 불법인거로암

[사스티]

함정수사는 결국 하는쪽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수사하게 되잖어

[루리웹-8920682860]

예를 들어 경찰이 자기 건수 올리겠답시고
길가의 아무나 시비틀고 폭력 쓰면 잡아가는 수준임

[루리웹-3784323767]

길바닥에 지갑 없으면 그냥 길가는 사람인데
경찰이 지갑을 바닥에 던져놓고 주워서 가지려는 사람 잡으면
경찰 아니었음 있지도 않았을 범죄를 경찰이 일부러 조장한거자나

[zkvhxp3]

성매매 할 생각도 없이 밤 거리 걷고있는데
변장한 미인경찰이 끈적하게 들러붙으면서
싸게 해줄테니 하자해서 유혹에 넘어간 남자가
잡혔다면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일까?

[H.Barca]

범의 유발형이랑 기회 제공형이 있는데, 전자는 불법이고 후자는 합법임.

[Angkal]

없던거 만들어서 실적올리거든

[덥구만]

ㅁ ㅏ 약사범의 경우 함정수사가 가능하다더라
하지만 몇년전 ㅁ ㅏ 약과 전혀 관련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성이 약을 구해오면 ㅅㅅ해주겠다고 꼬득여
ㅅㅅ에 눈이 먼 일반인이 약을 구입했고, 바로 잡아넣은 사례가 있음
1심에선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애초에 함정을 파지 않았으면 해당 범죄를 평생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저 실적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다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