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들 전부
성인들의 폭력-살인사건에 비하면
정말 별거아닌수준이라 생각한다함.
조폭득 납치폭력이나 그에 관련된
지문-얼굴없는 시신이 아직도 종종 발견되고,
일반인들 사이의 폭력살인도 감정이 얽혀있으면
오버킬-시체훼손이 심각하게 잔혹하기때문에
그래서 폭력-강력범관련 법조계에서는 살인급이 아닌한
미성년자 폭력은 진짜 애들 장난으로 인식하고있다함.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들 전부
성인들의 폭력-살인사건에 비하면
정말 별거아닌수준이라 생각한다함.
조폭득 납치폭력이나 그에 관련된
지문-얼굴없는 시신이 아직도 종종 발견되고,
일반인들 사이의 폭력살인도 감정이 얽혀있으면
오버킬-시체훼손이 심각하게 잔혹하기때문에
그래서 폭력-강력범관련 법조계에서는 살인급이 아닌한
미성년자 폭력은 진짜 애들 장난으로 인식하고있다함.
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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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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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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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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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래? 니 친구가?
현직 강력계 형사한테 물어보니 아니라는데?
기존판례이상으로 형량을 줄수없으니까 문제지 그 이상으로 주면 결국 상급심에서 깨짐 특가법이나 개정해야지 최소형량을
누가 그래? 니 친구가?
전직경찰-프로파일러가
4번째계몽
현직 강력계 형사한테 물어보니 아니라는데?
누구? 난 이름까지 말해주지. '배상훈' 방송에서 저말 자주했음.
우리 작은 아빠
그래? 다행히 견찰은 아닌가보네.
형량 자체도 낮게 잡혀있어서 쌔게 구형도 못하고 선고도 하기 힘들거임
솔직히 유게이들도 하드코어 야스 ntr만 봐서 순애로는 안선다잖아
애초에 법이 그런데 판사 재량도 한계가 있지
미성년 폭력이라 무시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폭력 자체에서 중형 내리는거 자체가 극히 드뭄.
문제는 피해자들도 대다수의 국민감성도 촛점이 특수강력범죄에 잡혀있지않음. 애초에 조폭한테 타겟팅되서 조져질 인생자체가 드물기때문에 그쪽에 관심조차 안주는거지만 여튼 그런 특수개체가 있다고 해서 보편적사건을 물렁하게 보지는 않지. 이 괴리감이 억눌린기간이 꽤 되서 조만간 사회적문제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보는데. 학교는 사건빨리 묻으려고 가해자편들면서 피해자 병1신만들고. 거기서 파생되서 이미 어깨출장이 거론된지가 몇년됬고 근래 당장 경찰조차 보복폭행한걸 목격한마당애 내가, 내 애가 피해를 입으면 무슨생각을 먼저할까.
기존판례이상으로 형량을 줄수없으니까 문제지 그 이상으로 주면 결국 상급심에서 깨짐 특가법이나 개정해야지 최소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