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교육부 새방침은 이거다

[슬리핑캣]

어차피 정식자료 줘도 안읽는놈 많으니 정책과제만 올린다.

엄정대처 및 처벌강화가 메인이지 무조건 화해시킨다가 아님.

기레기욕하면서 기레기 선동 졵나당하는꼬라지땜에 유머탭

[뛟]

보도를 믿지못해서 직접 정보를 캐와야하는 시대라니

[현자시간]

보도가 신용없어서 직접 정보를 찾아야하는게 유머네

[마이어트]

솔직히 1,2,5번은 모든 학교랑 선생님들이 노력해야하는 문제라 제대로 될 거 같지는 않음. 3,4번 만이라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네.

[하마쨩]

애들이 한거 부모한테 뒤집어 씌우면 얌전해질걸

[wildgraS]

어차피 유게에서는 교사들은 쓰래기 집단이라 소용이 없음.

[wildgraS]

아마 좀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국 교사들 때문이라 할걸

[nerdman]

과거에 겪어봐서 생긴 선입견이라 뭐라 하기도 뭐하다 그건

[☆쇼코&키라리☆]

과거 어떤지 알긴 한데...

초등교사 친구 한명 있는데 진짜 고생하더라.

[V53PL]

11번 엄정 대처라는거는 알겠는데 관계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으음... 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뭔지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슬리핑캣]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79501

찾아볼 의지를 가진 착한 유게이에겐 링크를 선물로주겠음

[V53PL]

핑프짓을 하는 것 같아서 착한 유게이는 아닌듯헙니다. 모쪼록 잘 읽어보겠읍니다..

[츠루마키 코코로]

링크가 너무 모에하다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moe란 글자 보고 뭔 야짤 링크인가 생각하고 설레며 클릭했는데...

[슬리핑캣]

ㅍㅅㅍ

[워프레임하실분]

학교폭력 뭐시기는 뭐 맨날 있네

[noname72620]

요즘보면 혐오글의 모든 것은 100퍼 주작임.

[아슈트카]

또 선동 당한 거냐?

[GOLDEN BOY]

그렇게 우기던 처벌연령 낮추고 강력범죄 엄중대처는 쏙 빼고 또 그런건 잘 믿음

[하트를노렸었다]

중대한도 지들 입맛대로 선정하겠지..

[이겜재밌네]

어제부터 ㅈㄴ 답답했는데 반박글 베스트온거보니 속시원하네

관계회복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이상적인 교육적 해결이기에 추구하는거고 그것도 경미한 학폭의 경우지 뉴스에서 볼법한 중대한 사안은 전혀 해당사항 아닌데 중국싫듯 교사 싫다고 팩트 무시하고 ㄹㅇ "가해자 피해자 모두 친구니까 서로 화해해^^" 인줄 아는 애들이 수두룩했음.

[이겜재밌네]

덤으로 올해부터 피해자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미한 학폭이 아닌, 중대사항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처리하기에 선생들이 대충 처리하고 그런건 못보게 된다

[루리웹-4579184539]

정식 자료가 있어도 의미 없는 게
저런 내용을 읽고 파악하는 거보다
폭행이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킨다 한마디가 더 간단하고 자극적이니...

[슬리핑캣]

그래서저짤만가져온거임.
어차피 자료전문긁어와도 안읽잖아.
생각이란걸할줄알면 저짤정돈 읽겠지

[이겜재밌네]

그 적지 않는게 바로 경미한 경우고 자체해결하는 경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요구되지않는 경우
2.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폭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등이 아닐 경우
4.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왕따 등은 하루이틀 동안 이루어지는게 아니니)
이외에 피해자와 그 보호자 동의가 전제이며 자체해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다시 학폭심의위원회 연다는 안전장치도 있음.

위 조건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인데 어디가 코에 걸면 코걸이?
말 그대로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정도의 사안은 무조건 처벌하고 생기부 적어서 불이익 주기보단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한단거

[마카로니보이]

생기부 작성안하는건 가해자 사항에서 1,2,3 경미한거는 작성 안하는데 재발이면 이전것까지 소급해서 기록임. 그리고 경미한 학폭 자체해결제도 전치2주미만, 지속적이지 않을때, 재산피해 없을때 등등에 피해자+피해자 학부모가 처벌 원치 않아야 자체해결 가능임

[이걸나진이.]

그냥 올리지말아라 이런글 다 지들 졷대로 해석하고 할꺼면서

[이걸나진이.]

그냥 정책에 관한건 싹다 금지해야됨

[슬리핑캣]

선동할 새끼들은 금지해도쳐올리고 글짤리는동안 선동다됨.

[이걸나진이.]

그러니간 그냥 칼같이 삭제하면되는데 삭제가 안되니간 문제임

[삼겹살쌈장]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3086771
새방침은 이건줄 알았는데

[슬리핑캣]

저게공식자료다.
베댓에링크올려놨고 기레기선동질 존나당해서 올린거라고 본문에도말해놨더니 그리하면 어쩌란거냐?

[스타더스트메모리]

아무리 유게식 근황거려도 2020년 나온 방침이 있는데 2019년 1월꺼 들고오는건 좀 웃기지 않냐

[루리웹-1443880843]

여기서 이런거 올리는 의미 없지않냐

안들려 하는애들 태반일탠데

[슬리핑캣]

최소한 안들려하는 새끼아닌 놈들은 알아먹겠지

[그저 용박]

그럼 학교폭력 일처리라도 잘할수있게 공문처리작업 간소화라도 하지 그러냐

[그저 용박]

이러나저러나 제자리인 교육방침이 답답

[스타더스트메모리]

그래서 올해부터 학교폭력 업무처리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진행함

공문 처리 간소화보다 더 확실하지

[그저 용박]

아아 그럼 같은 학교 내에서 학폭위 만드는 것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

[ㅡ준락ㅡ晙樂]

전에 본거 때문에 선동당하긴 했지만
저런 방침으로 간다면 좋지
더는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어지는게 중요하니깐

[하늘빛설탕]

여기선 교사가 쓰레기 집단인데 뭘 바람 ㅋㅋ
내가 학생부인데 마냥 화해시키는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들음 ㅋㅋ

[ㅡ준락ㅡ晙樂]

나도 아직까진 교사를 안좋게 보지만
개선되고 더는 피해입는 애들이 없으면 달라지게 될거같아
진짜 저 방식으로 해서 개선 된다면 말이지

[키넨시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단순해지는듯? 이젠 한줄 요약 아니면 읽을 생각이 없고 그냥깜

[이걸나진이.]

새로운 방침이라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저 지2랄 하는건 욕먹을만함

[루리웹-1332770857]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우회로 파놓은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님. 그걸 남겨두고 싶으면 아예 지속적에 대한 기준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기준을 콤마 단위로 자세히 설정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빡세게 지정해놨어야 하는데, 공개된 기준은 얼마든지 유권해석 할 수 있게 되어 있네. 이 전에 언론이 난리쳤던 부정부패방지법이 제대로 정착한 것은 그것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아, 이건 법에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라고 면피할 수 있을 정도로 꽉꽉 잡아놔서 정착한거임. 거기에 엮이기 쉬운 - 쉬운 말로 귀찮아지기 쉬운 - 중간관리직이 생각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려서 성공했거든.

저 기준대로라면 교사나 학교장에 대한 압력이 오히려 강화될거고 - 처벌은 강화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방법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니까 - 결국 피해자에 대한 우회압력만 가중될걸.

[슬리핑캣]

차라리 이런식으로부족한부분지적이낫지.
화해시킨댄다 빼액, 하는새끼들 개많음

[이걸나진이.]

그걸로 빼액 욕하는애들은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전부라듯이 말하는건 문제가 있어도

[슬리핑캣]

그게전부라는듯이 선동하는새끼들이 개많거든.
뉴스기사만봐도 것만있는것처럼 선동중임

[이걸나진이.]

님 댓글만보면 저걸로 욕하는애들 뭐라하는거같아서 하는말임

[루리웹-9692151613]

내가 계속 말하는게 이건데... 관계회복이니 뭐니 여지를 주면 안됨. 어차피 학폭까지 가는 상황이면 관계회복하고 사과받고싶은 피해자 없다. 걍 그놈 안보고싶지. 여지를 주면 집요하게 설득하고 압력이 올거임. 선생입장서도 좋게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거고.

[루리웹-9692151613]

또 댓글달게하네. 저게 욕먹는건 두가지임. 관계회복이던 뭐던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수 있는 여지를 자체를 주면 안됨. 피해자에게 압력이 갈 가능성(압력가한거 걸리면 가중처벌 이딴 소리는 안통해염. 현실과 이상은 다름) 그리고 학폭 생기부 1회 기재된 애들 소급적용해서 지워주는거.(생기부에 적는 수준은 실제보다 경미하게 적어줌.그걸로 판단해서 소급적용 지워주겠다니 일진들 신났네.)

[ㅡ준락ㅡ晙樂]

맞는말이네 결국 저렇게되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할수밖에
이건 확실히 가해자에겐 엄중을 처벌해야 하는데 말이야

[새벽내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기레기들 뉴스마다 정부관련 교묘하게 부정적인 뉘앙스 심으려고 극성임
총선앞두고 더욱 심해질둣

[이걸나진이.]

반대도 엄청많긴함 유게에 정치비슷한글 엄청 올라오는거보면 ㅋㅋ

[하늘빛설탕]

관련 학생끼리 접촉 금지인데 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한테 압력 행사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음

학폭 발생하고 제일 처음 하는게 관련 학생 격리고 학폭위 처분 떨어질 때까지 분리해서 조치하는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어떻게 행사한다는지 모르겠는데??

타 학교 교사 유게이 있음?? 적어도 우리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해서 원한다면 등교도 안 시키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함2?

[하늘빛설탕]

피해-가해 학생 연락처 공개시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걸리는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어떻게 압력 행사 함??

[이걸나진이.]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 전화번호 모를수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법이야기을 꺼내시는거임?

[이걸나진이.]

대부분 학폭은 개인 vs 개인이 아니고 개인 vs 다수임 근데 처벌받는건 다수중 소수.. 압력행사는 충분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함

[루리웹-9692151613]

가해자가 연락처를 모른다니.. 휴대폰 비번부터 집현관 비번까지 다알겠구만..

[하늘빛설탕]

내가 학폭 담당은 아니라도 학생부 담당이고 공고라서 비일비재하게 학폭위 열리는데 위에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조치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도대체 다른 학교는 어떻게 조치하길래 저런식으로 얘기가 나옴??

학폭위에서 조금만 삐끗나도 피해학생이고 가해학생이고 행정소송 걸어대는 마당에 가해학생 압력행사로 자체 종결?? 행정소송 걸려서 몇 년간 시달려보고 싶은 교사들이나 그러겠지...

[하늘빛설탕]

연락하는 순간 가중징계임
전화통화해서 압력행사 하는 순간 교내봉사 뜰거 출정 뜬다고

그리고 그 정도 사안이면 이미 경미한 단계가 아닌데 뭔 자체종결 타령임??

[이걸나진이.]

모든학교가 님같은 학교가 아니니간 그렇조 사립인경우에는 님말대로 되는게 아님

[하늘빛설탕]

그럼 규정대로 처리하지 담임교사가 사적 제재라도 해야되나요??

[하늘빛설탕]

그걸 왜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함??
다시 말하지만 그건 행정소송감인데??

[이걸나진이.]

그럼 소송거세요

[하늘빛설탕]

내가 교사인데 뭔 소송을 걺??
완전 무책임하네
글고 2020년부터 경미한 경우 아니면 학폭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접수함

경미한 접수라는건 내가 지금 규정집이 없어서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치 2주 이하, 재산피해 무, 지속적 폭력 아닐 경우, 학폭사안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경우, 관련 학생 간 화해의사가 있을 경우

이게 or이 아니라 and일 경우임

그래야 자체종결할 '수' 있는거고

님이 얘기한 경우는 아무리봐도 저 경우에 해당이 안됨

[하늘빛설탕]

'경미한 경우라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