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신촌■로 혼란한 와중 택시 vs 타다 근황

[연중무휴]

타다 대표가

택시면허 없이 콜택시 사업을 했다며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은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콜택시 사업이 아니라

자동차임대차 계약에 따른

운전기사가 딸린 초단기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타다 대표에게 무죄 선고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 중이던 택시기사들이 항의했다고...

[Mr S]

저건 개소리같은데

[Mr S]

그럼 성매매도 꼬아서 판결할 수 있겠네
혼자 모텔에서 딸치려고 했는데 그냥 그거 도와주는 사람이 딸린 초단기 숙박 사업이네

[치킨먹고싶어요]

ㅋㅋㅋㅋㅋㅋ

[하마곰]

그건 다르지
도와주는것 자체가 불법이니

[제임스딘딘]

타다는 현행법상으로 엄연히 허용되어 있는 부분을 파고 들었을 뿐...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거지 뭐~ 법이 개정되고 나면 불법이라고 판결할수 있겠지

[Mr S]

그럼 그냥 대신 룸서비스 주문해주는 사람 딸려나오는거고
손님과 직원간의 개인적으로 성매매한거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으려나
나는 숙박업만 한거다

[Mr S]

ㅇ 근데 택시 엿먹은건 꼬숩긴 한데
저건 법을 무빙으로 피한거는 맞네

[하마곰]

ㅇㅇ 현행 오피도 똑같은 상황이라 적발이 쉽지않음.
안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해야하는데 걸리면 콘돔을 그냥 먹어버리거나 하면 증거가없어서 못잡음

[Mr S]

아 같은 상황이야?
고건 몰랏네

[연중무휴]

그거 실제로도 자주 하는 레퍼토리임

둘이 마음 맞아서 한거다 난 잘못 없다

[hapines]

공유경제 시스템!

[크로오]

판결문 보면 각각 임대계약이 존재하는 합법적인 임대업으로 볼수있다, 운수법에 의해 불법이라는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판결됨.
타다가 불법이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은 다 불법이고 유사업종 밥그릇 뺏는거가 되는거

[원이]

같은 논리가 안마방임
실제 안마방의 여성들의 정식명칭은 맹인안마사 도우미임
맹인안마사들이 앞을 못보니까 에스코트 하는 역할의 여종업원을 뽑아서 도와준다인데..

실제는....

[fastest_turtle]

내가 알기로 현행법상으로 4명이상만 태울 수 있음. 카파라치들의 새로운 먹거리.

[Wii1]

증거없으면 그래서 힘듦.
거꾸로 금전 오간쪽을 파고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프리큐어]

ㅂㅈ 공유!!!

[나는야위치얌🦊]

응 택시도 ㅄ 타다도 ㅄ 둘다 ㅄ

[Mr S]

나만 이 생각 한거 아니네

[부공실사]

음... 콘킷센세 만화에 나올거 같은걸

[띄어쓰기열심히하는사람]

성매매가 달린 숙박업이지 무슨 비교할 걸 비교해라

[midterm]

그래서 현장 현금거래 못잡으면 못잡잖아

[루리웹-0541428585]

일본 소프랜드도 이런 개념일껄

[midterm]

그건 내역이라는 증거있어서 그런거지 그냥가서 하는거면 못잡잖아

[midterm]

오피는 안가봐서 몰랐음

[감량중-먹이를주지마시오]

택시들이 지금까지 해온겠어서 타다쪽으로 여론도 몰리지

[홍시라떼]

솔직히 여론에서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봄

[페로페로페로]

타다 가즈아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카카오가 ㅂㅅ이었군
그냥 택시업 안 해도 됬었는데

[아재개그에웃어주는미야시타아이쨩]

개소리 맞는거 같긴 한데ㅋㅋㅋ 일단 택시 엿먹어서 너무 기분좋고

[주인님의카티]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킹갓히오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시행령이 있어서 그랬네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그럼 11인승 이상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되겠네

[안데스초코렛]

지금 그래서 타다가 11인승 카니발 쓰자너 ㅋㅋ

[33857634]

전세버스 기사빌려서 가는 그런거 말하는건가

[타르쿤]

이거 보니까 판결이 이해가 되네.
애초에 틈새를 파고 들어서 회사를 설립한 거구만.

[구론산 스파클링]

법원이 말한 논리는 좀 이상하고 개논리 같은데
택시 기사가 개 꼬와서 타다 편 들래

[테레시스]

이게 맞다. 솔직히 타다고 뭐고 잘 모르는데
택시기사들이 기를 쓰고 막으려는거 보니까
ㅄ이 욕한다 = 좋은거다. 싶어서 타다 응원중.

[찰떡슬라임]

솔직히 기존의 택시 운전사들 입장에서 파이 뺏기는만큼 민감한얘기인것도 맞고, 신기술이든 신체계든 뭐든간에 기존 직종을 크게 말릴수 있는거라면 도입할 때 조심히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하기는 함

그와중에 저 법원이 꼬아서 해석하는것도 좀 너무 억지인감이 없잖아 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기사들에 대한 이미지때문에 음...택시 파이는 좀 줄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음

[낙엽 지는가을]

애초에 택시업 타령하는 택시기사와 정부가 잘못 된거 였음

[통성명은.무슨]

판사가 돈받아 먹었나봄

[원이]

그건아님 실제 타다를 만들때 저부분을 파고 들어서 설립한거라

[대추나무 사람걸렸네]

퍽이나 법 어겨서 사업하는 놈들이 택시놈들처럼 안하겠나 ㅋㅋㅋㅋ

아 택시놈들 도로에서 운전 조까치 하는 개객긱들 맞음 ㅇㅇ

[원이]

지금까지 사용자들 평을 보면 택시는 못따라감

[룰이왜?]

타다가 법 어긴게 아니라는걸 법원에서 인증한거 아님? 항소 대법원 가게 될것 같긴 하지만.

[Yste]

법을 어긴게 아니라고 판결 났는데 왜 이러냐

[게데베데]

합법이라잖어

[사마의빌런]

하핫 어짜피 자동주행 나오면 알아서 잠잠해질 문제일것을

알파고님 충성충성

[chosen]

나도 타다편이긴 한데 법원이 해석이 좀...그런데?

[나는_누구냐]

여기 사람들은 택시도 욕하고 타다도 욕하고 어쩌란거야 ㅋㅋㅋ
택시보단 낫잖아 운전도 얌전히하고 승차거부없고
루리웹 전체적 스탠스는 좋은데 선택적 도덕결벽증은 볼때마다 좀 별로 ㅋㅋ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서 그걸 줄여서 루리웹이중성 이라고함

[옴뇸뇸1]

뭘 어쩌긴 택시 면허 구매해서 운영하면 됨
카카오는 병1신이라서 쌩돈 주고 택시 면허를 구매했나

[Yste]

저건 택시가 아니라는게 판결인데 왜 택시면허가 필요하냐

[파멸한세상]

법의 빈틈을 노려서 만든거고
그 빈틈을 노려서 업체를 만들고 운영한게 합법이냐 아니냐에서
우선 1심은 합법이다 라고 판결한거임

택시 면허 이야기는
재들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불법이 되니 택시 면허를 구입해야되서 하는 말이고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건임

[콜까인중독자]

애초에 타다 자체가 우버가 법때문에 망한 이후로 ,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만든거임. 처음부터 저거 계산하고 만든거라서 법원말대로 이미 정부하고 얘기한 상태로 창업을 한거임. 어찌보면 똑똑한거고 어찌보면 법의 불완전성을 이용한거지

[콜까인중독자]

내가 스타트업 만들어주는 회사에 다녀서 타다는 성공적인 스타트업 예시로 많이 쓰임

[룰이왜?]

새로운 사업모델이니 기존의 법규정으로 해석하면 뭔가 이상해보이는 구석이 있을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나는 기존의 법규정으로 판단하는 저 재판 자체가 좀 부당한것 같아보임.

세상이 변하는데 옛날 택시시스템만 꼭 붙들고 있을 수도 없으니 저걸 어떻게 포용할지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fastest_turtle]

법원판결이 새로은 사업모델이 아니라는 얘기.

[룰이왜?]

사업모델을 법원이 판단하는게 아니지 않냐? 위법성을 판단하는거 아니었어?

[파멸한세상]

기존의 콜때기 에서 위법이 되는 부분을 피해가서 그거 법 개정하면 다시 불법이 되는거니
어플이냐 전화냐 규모 차이가 있을뿐

[당신의발언로리콘]

타다 앱으로 차 빌리는거 아녓어? 운전사 예기는 왜 나오능겨?

[Wii1]

1. 택시면허 없이 택시사업하면 불법
2. 렌트카는 합법
3. 11인승 이상 렌트할 경우 운전사까지 끼워서 렌트 가능(관광버스 대절처럼)

[애플잭]

실제로 법의 허술함을 파악해서 피하는건 위법이 아님

잘못한건 미리미리 관련 법을 안만든..

[fastest_turtle]

이건 단체관광객들을 위해 여객운수법에 예외를 둔 거임.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택시야 말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린거지 ㅋ

[게데베데]

원래 법이라는게
피고인에게 유리한건 유추해석 가능한거 아님?
어릴때 배운거라 기억이 잘 안나네

[영원한 나]

글로벌 시대에 모바일로 전세계인이 택시를 못 부르는 현실을 생각하면 깝깝하다 진짜......
ㅈㄴ 답답해

[파멸한세상]

카카오 있자나
돈 내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임

[통성명은.무슨]

타다
타고 내리는 사람 한 명이고
화물도 없고
이거 강남 콜떼기 불법 영업이랑 다른게 뭐냐
아. 판사가 뒤를 봐준다는거가 다르구나.

택시는 회사건 개인이건 기사건 뭐건 다 쓰레긴데.
그렇다고 타다를 인정해줄 이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