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르면 검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어도 벌칙은 따로 없어요
새로 만든다해도 소급적용은 당연히 안되니까... 형사처벌은 안 됨.
대신 민사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검사권유를 받은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란 말이지? 호텔이나 병원이 폐쇄된 기간 입은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법에 따르면 검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어도 벌칙은 따로 없어요
새로 만든다해도 소급적용은 당연히 안되니까... 형사처벌은 안 됨.
대신 민사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검사권유를 받은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란 말이지? 호텔이나 병원이 폐쇄된 기간 입은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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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벨호텔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예식장으로도 쓰이는데 저 할머니 ㅈ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아무리 꼬와도 검사가 저 양반을 조지는 것도 좀 이상한 그림이긴 하지 신촌■에서 저 양반 영업 방해로 고소하면 개꿀잼이겠다ㅋㅋㅋ
민사로 털어야지 뭐
뭔 타이포이드 메리도 아니고 엌ㅋㅋㅋ
퀸벨호텔 같은 경우는 주말에 예식장으로도 쓰이는데 저 할머니 ㅈ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주랑 다음주 주말에 예식 잡은사람들 개빡치겠네 ㄷㄷㄷㄷ
2주만에 백골화 될듯
뭐 아무리 꼬와도 검사가 저 양반을 조지는 것도 좀 이상한 그림이긴 하지 신촌■에서 저 양반 영업 방해로 고소하면 개꿀잼이겠다ㅋㅋㅋ
뭔 타이포이드 메리도 아니고 엌ㅋㅋㅋ
퍼페토
자신이 전염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다닌거면 어느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퍼페토
한방병원에서 검사 권유한 시점에 이미 인지함.
퍼페토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거절했으면 인지 하고있다는 뜻이니까 민사 가능은 할거임
민사로 털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