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교를 하거나, 명백히 강제성 내지는 함정을 판 포교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때리는 거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
사실상 보이스피싱인데 합법 보이스피싱이 그 사이비 포교아닌가? 사이비라고 해도 직접 피해 없으면 처벌도 못할건데.
선제적으로 포교단계에서 개수작만 막아버려도 상당수는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교를 하거나, 명백히 강제성 내지는 함정을 판 포교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때리는 거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
사실상 보이스피싱인데 합법 보이스피싱이 그 사이비 포교아닌가? 사이비라고 해도 직접 피해 없으면 처벌도 못할건데.
선제적으로 포교단계에서 개수작만 막아버려도 상당수는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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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랑 포교 아닌 걸 어케 구분할건데
포교랑 포교 아닌 걸 어케 구분할건데
종교의 이름, 교주 이름이나 교리내용이 등장하는 대화를 하면 포교지 뭐. 지만 포교아니라고 하면 포교 아닌건가? 기준을 그런식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대놓고 포교는 요즘도 잘 안해
그럼 묻겠는데 길바닥의 사람들은 무슨수로 종교사기꾼들 말거는 거 구분하겠어. 다들 관심법을 장착해서? 명백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잖아. 대화내용에 본인들 판타지가 들어있고, 그걸 해보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니까 아 포교구나 하고 알아채는거 아님? 거기서 누가 싫다고 했는데, 이걸 더 하거나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실제 이 포교들의 문제잖아. 그정도는 막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포교했다는 건 어케 증명할건데?
녹취
1) 왜 해야 하는가 2) 어떻게 할 것인가 3) 그걸 해서 안 좋은 점은 없는가 1번은 패스한다 쳐도 2번 3번에서 죄다 물음표 뿐인걸.
1)선제적 범죄차단효과. 종교자유 침해를 막음. 2)거부표시 이후 녹취. 녹취 내용으로 상황판단. 법적 판단으로 처벌내용 결정. 3)일반적 종교포교 제약. 근데 그게 안좋나? 반대로 포교가 좋은건가????
차라리 이 상태를 보존하는게 더 개그 아닌가 사기꾼이 사기를 더 많이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건데.
3번에서, 종교를 억압하는 나라들은 고래로 주변 국가들에게 다툼의 소지가 됐지. 지금도 그런거 억압하면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국가 취급 못 받잖음.
그걸 물음표로 여기는게 오히려 사기꾼 방조는 아님? 현실에 종교로 인한 폐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유만 주장하는 것도 웃기잖아. 마치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기레기마냥.
그리고 이게 종교 억압이라 보는 것도 종교인의 눈이지. 반대로 무교인 사람에게나 강력한 포교를 하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수 있음. 그걸 종교인들 기준으로만 맞추는 것도 나는 이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뭐 당장 국제적인 갈등을 빚으며 싸울 이유도 없긴 하지만, 국제적 규칙이므로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논리인듯.
그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줘봐
너 죄형법정주의를 알고있니?
신촌■ 추수꾼같은 형태는 못 막음
단체가입권유 경범죄 벌금 1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