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걸 알면서도 섹1스해서 감염시키면 유죄인데
독감에 걸렸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감염시켜도 무죄라니.
법률의 버그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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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는 전염시키는게 고의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번 신천치 같은경우는 처벌이 가능할꺼같은데, 또 하려하면 종교탄압이다뭐다 개난리칠께뻔하니
두사람 닉 상태가..
애당초 지들 톡방으로도 교회가서 퍼트리겠습니다 라는 지령 받았다는데 그럼 고의가 맞지
일반인은 몰라도 공무원 신천치는 대구 시장이 이미 메르스때 처벌 선례를 만들어놔서 처벌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걸.
야 위원장님께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러네 닉네임 왜이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숙자위원장 뭔 닉네임이 그따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ㅆ바진짜 첨보는사람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얼 진짜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우리나라는 고의로 감염시키면 처벌 가능함. 민사상 형사상 고소 모두 가능함.
법률 버그고치라고 사람뽑았는데 고치라는 버그는 안 고치고 지들끼리 치고박아요 오또케요
종교단체 아니래
제대로 파악만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되려나?
노숙자노조위원장
이번 신천치 같은경우는 처벌이 가능할꺼같은데, 또 하려하면 종교탄압이다뭐다 개난리칠께뻔하니
두사람 닉 상태가..
공항노숙자
애당초 지들 톡방으로도 교회가서 퍼트리겠습니다 라는 지령 받았다는데 그럼 고의가 맞지
공항노숙자
종교단체 아니래
공항노숙자
일반인은 몰라도 공무원 신천치는 대구 시장이 이미 메르스때 처벌 선례를 만들어놔서 처벌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걸.
처벌 가능함.
그런데 그 시장이....
리톨쿤
그러네 닉네임 왜이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숙자위원장 뭔 닉네임이 그따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ㅆ바진짜 첨보는사람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얼 진짜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항노숙자
야 위원장님께 말버릇이 그게 뭐니
종교탄압 시발 ㅋㅋㅋㅋㅋ 지들때문에 천주교랑 불교에도 피해갔는데 죶천지새끼들그딴소리하고싶나
에이즈는 전염시키는게 고의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에이즈는 일하면서 퍼질수 없지만 독감은 일하면사 퍼질수도있잖아
사실 에이즈도 일하면서 퍼진 사례가 있긴 한데 ... 물론 그건 특수한 경우긴 함.
고의성 여부떄문에 힘들거같음..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퍼질수가 있으니..
미필적 고의 적용
신촌■는 예외
자가격리 조취받았는데 무시하고 이동한 노부부는 고의적으로 퍼뜨린거다라고 처벌 가능하겠지.
현재 우리나라는 고의로 감염시키면 처벌 가능함. 민사상 형사상 고소 모두 가능함.
31번은 어떻게든 본보기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확진받고 격리탈출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가능
법률 버그고치라고 사람뽑았는데 고치라는 버그는 안 고치고 지들끼리 치고박아요 오또케요
법률은 버그도 많은데 수시로 업데이트도 해줘야 함
전염성이 얼마나 심한가 차이 아님? 에이즈가 뭐, 인터넷에서는 한번만 쎽쓰해도 걸림 ㅎㄷㄷ!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신에게 저주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걸리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전염성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다. 라는 것같던데.
고의성이냐 아니냐의 차이라서 처벌하기가 쉽지않지 근데 이번 신촌■는 교주에게 뭔가 지령을 받았는지 고의로 퍼뜨리는 정황이 자꾸 보이긴함 이게 진짜로 지시를 받은거고 사실입증이 된다면 처벌가능하긴 할듯
진짜...신촌■든 뭐든, 진실만 제대로 말했으면 이 사태까진 안왔을 듯 싶다. 입만 열면 구라야. 구라천지 새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