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민식이법 왜 욕먹음?

[파워돌is갓겜]

기존에 있던 규제에서 바뀐거 없고 형량만 세진거 아님?

제한시속 30km + 전방주시 상태에서 사람 칠정도면 그사람은 운전대 잡지 말아야지. 불법주정차 뚝배기 깨야 되는건 쌉인정이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무서워서 못 갈 정도 실력으로 운전을 한다고?

노이해

[카스아리]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게 레알 고무줄같은 조항이라서

[카스아리]

차량 녹색 신호+제한속도 이하+애가 갑툭튀
여도 경찰 마음대로임

[루리웹-5422305586]

내용을 보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을 위반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음

운전자 주의 의무 뿐만 아니라 규정속도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벌이지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만으로는 일반적인 처벌을 받음

[카스아리]

민식이 사고도 속도 30 이하였다는건 유명한 얘기인데 알고 있지?

[루리웹-5422305586]

멈췄으면 무사했을텐데

그냥 밀고가서 사망한것도 유명한 이야긴데 알고 있는거지?

[파워돌is갓겜]

그럼 30이하로 치었는데 애가 죽은거임?

[Ptolemy]

전방주시를 해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치이고 과실인정받은 사례나 판례는 충분히 넘침

[Ptolemy]

막말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튀어나와도 적용됨

[루리웹-5422305586]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전문 내용인데
준수했으면 가중처벌은 안되는거 아닌가? 과실 인정 사례와는 다른 이야기 라고 봄

[Ptolemy]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 고무줄 문구가 있어서 문제임
말 그대로 경찰,판사 마음대로라...

[Ptolemy]

막말로 시속20km대로 가는데 도로에 붙어있는 빌라에서 달려나온 아이가 치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에 걸릴수가 있음
특히 이런 경우로 사망한경우면 더더욱

[루리웹-5422305586]

하고 라 함은 and 관계이므로 둘다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임 뒤의 내용 안전에 유의는 기존에 있던 처벌을 받는거고

[Ptolemy]

30km이하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생각보다 많음
위에도 다른 사람이 적었지만 당장 이 법의 발단이 된 사고도 시속 23.6km이였음

[루리웹-5422305586]

30km 이하면 민식이법에 의한 가중처벌이 아니고 일반 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는거지 민식이 법하곤 관계가 없지

발단이 됬던 사고하고는 관계 없음

[Ptolemy]

12조에 적힌건 30km이내로 제한한다 만 있는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둘 다 만족해야할껄?

[루리웹-5422305586]

~하고 관계라서 둘다 위반 되어야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관계 일텐데요

[Ptolemy]

반대임
준수하고 라서 오히려 둘 다 지켜야함

[Ptolemy]

지금 민식이법 내일 시행한다고 뉴스나오는것들도 초기에 규정속도를 지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유언비어라고 나오는것도 그 이유임

[루리웹-5422305586]

~하고는 and 관계이고 그걸 위반 했다라고 했으니 둘다 위반 했을떄라는 해석이 맞지 않음?
and 관계를 부정하면 둘다 부정인데?

[Ptolemy]

~ 하고 ~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고 되어있으니 둘 다 지켜야함

[파워돌is갓겜]

그러니까 규정속도랑 안전수칙을 지켜서 어린이가 차에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 하자는게 이 법의 취지 아님?

법의 발단도 애가 차에 치었는데 브레이크가 아니라 풀엑셀 밟아서 애가 사망했고, 그래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여서 시위해서 법이 생긴건데.

구정 30이하면 괜찮다고 하는게 30이하를 지켜서 애들이 중상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30이하로 운전하자는 거지, 애 치어서 죽어도 면죄부 받기위해 30이하로 운전하리는 법이 나온게 아니자나

[Ptolemy]

왜 중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Ptolemy]

나도 이 법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함
문제는 법의 적용범위가 큰 문제라는거지

[파워돌is갓겜]

중상은 상해보고 중상이라고 맘대로 생각해서 쓴거임. 그래도 30이하에 상해에 이르면 징역 아니지 않음? 벌금 300이자나

[파워돌is갓겜]

500

[Ptolemy]

벌금500이 약한게 아닌데

[로베롤러]

벌금부턴 전과인데요.
너무쉽게생각하는거아님?

[파워돌is갓겜]

쉽게 생각하는건 아닌데 사고도 안낼거 같아서 ㅋㅋ

[파워돌is갓겜]

원래 조항보다 많이 쎄짐?

[Ptolemy]

가중임

[루리웹-6994056312]

애들 무단횡단 해도 무적권 운전자가 뒤집어쓰는데 하한선이 빨간줄 되는 급 벌금이거든

[파워돌is갓겜]

무단횡단 치어도 그정도로 세게 걸림?

[루리웹-6994056312]

무적권 하한선이 벌금500임

[루리웹-6994056312]

내가 차에서 내려서 밀고있어도 애가 지혼자 달려와서 부딪치면 내가 차주라는 이유로 처벌할걸

[파워돌is갓겜]

이건 좀 오버인거 같은데 ㅎㅎ

[루리웹-6994056312]

아직 판례가없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되는 저 법대로면 그럴 가능성 있음 애초에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의 정의를 "조종을 포함한 차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의 뉘앙스로 정의해놓음

[웃으며삽시다.]

쿨병이 또.....

[파워돌is갓겜]

쿨병은 아니고 제한속도 30에 핸드폰 전방보면서 가는데 사람 칠 걱정하는 게 이상하지 않음?

[마지야박그네]

자가용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임.

나 마트갔다가 폰보고 운전하는 아줌마한테 치일뻔했는데 횡단보도에서도 이따구로 운전하는 새끼들 천지 삐까린데 개소리 하고있음.

[루리웹-5833920582]

당장 블랙박스 올라온거 봐도 어디서 나온거지? 싶은거 많잖아

[파워돌is갓겜]

보행자가 발암인것도 많지만 운전자가 발암인것도 많던데

[디스이즈스어스]

저속으로 가도 시야 제한돼있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파워돌is갓겜]

그니가 30이하로 가면 가중 처벌 안받는거 아님?

[파워돌is갓겜]

그 무단회단자가 만13세 이하 어린이였고 운전자 시속 30이하로 운전하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크게 해속하는게 아닐까?

[파워돌is갓겜]

↗같은 판사가 많다는건 인정하지만 그게 민식이법이 잘못된 법인가? 랑은 상관없지 않음? 나도 저런 발암영상들 자주 봤지만 그 운전자들이 어떤 판결 받았는지는 모름.

시속 30이하에 전방주의 하는데 애가 튀어나와서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러서 운전자 무기징역! 완전 운전자 ↗으로 보는 씹망 법이다! 라고 비난하기엔 좀 과하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