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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해선 운전자 과실을 너무 쎄게 잡는 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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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빡세게 잡고 과실 책정 기준을 개편해야된다고 봄

기왕 개선하는 거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도 손 보고

 

쟁점은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건데 그 부분은 동감함

과실하고 고의를 같은 선으로 보면 안 돼지

 

사실 민식이법 개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취지 자체는 인정하잖아 안 그럼?

그럼 남은 건 합리적인 개정이지 뭐

 






댓글 8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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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 것은 뭔 사건만 터지면 '형량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함. 민식이법도 그 여론의 결과물로밖에 안 보임.
루리웹-1139400918 | 59.0.***.*** | 20.03.27 02:52

쎄게잡는게 아니고 과실이 잡히면 걍 벌금에 징역임

Kasumigaoka_Utaha | 110.13.***.*** | 20.03.27 02:52
Kasumigaoka_Utaha

차대 보행자사고중 차량 무과실 비율따져보면 통계자체가 안나올꺼다

Kasumigaoka_Utaha | 110.13.***.*** | 20.03.27 02:53
Kasumigaoka_Utaha

내가 괜히 과실 책정 기준 얘길 해놨겠니

케오베 | 112.151.***.*** | 20.03.27 02:53
케오베

에초에 스쿨존 도입할때부터 문제가 되는거임 365일 24시간 스쿨존 운영하는나라는 여기밖에 없다

Kasumigaoka_Utaha | 110.13.***.*** | 20.03.27 02:54
Kasumigaoka_Utaha

그 징역에 무기징역도 포함되있는 건 알고 하는 소리냐?

루리웹-1139400918 | 59.0.***.*** | 20.03.27 02:54
루리웹-1139400918

그건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건데 뭔소리가 하고싶은거냐?

Kasumigaoka_Utaha | 110.13.***.*** | 20.03.27 02:55
Kasumigaoka_Utaha

'걍'이라는 수식어는 왜 붙는 건데?

루리웹-1139400918 | 59.0.***.*** | 20.03.2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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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 것은 뭔 사건만 터지면 '형량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함. 민식이법도 그 여론의 결과물로밖에 안 보임.

루리웹-1139400918 | 59.0.***.*** | 20.03.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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