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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불법 저질러도 되는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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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만 13세 중학생이 차량을 절도해서 또래 7명을 동승한 후에 무면허로 운전함

 

경찰에 발각되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전까지 도주하던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번 대학입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배달알바를 하던 18세 새내기

 

18세 알바생은 끝내 사망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 포함 동승자 7명은 차를 버리고 그자리에서 도주함

 

6명은 대전 인근에서 붙잡혔으나

 

나머지 2명은 오리무중인 와중에 서울에서 붙잡힘

 

운전자 포함 차량절도에 가담한 2명은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가정법원에  넘겨짐

 

나머지 6명은 가족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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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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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단순히 어리다고 다해주는거 아님. 빽이나 돈없으면 소년원 행이여
루리웹-2693704343 | 222.104.***.*** | 20.04.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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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부랄좌부랄 | 117.111.***.*** | 20.04.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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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미래가 밝으니 선처와 보호처분
루리웹-7313396690 | 125.143.***.*** | 20.04.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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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 소년법 고쳐야 한다고 글 올리니까 비추 존나게 박드라
[필레몬Vll] | 183.108.***.*** | 20.04.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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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봐주면 안됨 빨간줄 끄어야한다
루리웹-2337220004 | 218.156.***.*** | 20.04.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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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미래가 밝으니 선처와 보호처분

루리웹-7313396690 | 125.143.***.*** | 20.04.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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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ㄴㄴㅎ

nana111 | 175.196.***.*** | 20.04.01 06:35
루리웹-7313396690

그새끼 미래가 밝은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의 미래는 어두운거같은데

루리웹-9457203597 | 39.118.***.*** | 20.04.01 06:41

둠가이가 절실하다

WHITE ALBUM | 222.239.***.*** | 20.04.01 06:36
WHITE ALBUM

둠가이는 악마랑 쎄쎄쎄하고 퍼니셔가필요해

루리웹-5329465500 | 61.110.***.*** | 20.04.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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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봐주면 안됨 빨간줄 끄어야한다

루리웹-2337220004 | 218.156.***.*** | 20.04.01 06:37
루리웹-2337220004

목에다가

알파와오메가와 | 124.57.***.*** | 20.04.01 07:13
알파와오메가와

ㄴㄴ 죽이는건 나무 자비로움, 이 헬조선에서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주고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사회에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야한다.

디첩X근첩 | 106.102.***.*** | 20.04.01 09:55
디첩X근첩

목에다가 빨간줄 그어주는거지 그러고 평생 사는거야 목 못가리게 하는거지 청소년인데 강력범죄를 저지를 표식

알파와오메가와 | 223.38.***.*** | 20.04.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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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단순히 어리다고 다해주는거 아님. 빽이나 돈없으면 소년원 행이여

루리웹-2693704343 | 222.104.***.*** | 20.04.01 06:37
루리웹-2693704343

그래봤자 사회 나오면 전과없음 처리 ^오^

닌텐도를 욕한자 | 1.176.***.*** | 20.04.01 06:52
닌텐도를 욕한자

소년교정시설 지나가는데 절라 패던데....종니 살벌

루리웹-9135782731 | 122.43.***.*** | 20.04.01 08:06

인류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루리웹-1055810202 | 121.167.***.*** | 20.04.01 06:42
루리웹-1055810202

그게 과잉복수를 막으려고 만든 인도적인 법이래ㅋㅋㅋ

회축 | 223.62.***.*** | 20.04.01 08:51

형법상 처벌대상 나이가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적용배제해야지 ...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에게 해당돼야지 가해자에게 적용해 개뿅뿅 지들이들 처발빋는거 보호 할리고 만든법

루리웹-8069411855 | 58.140.***.*** | 20.04.01 06:44
루리웹-8069411855

뭔가 잘못알고 있는데 이런건 소년법임

토나우도 | 220.86.***.*** | 20.04.01 08:11
루리웹-8069411855

청소년 보호법은 애들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는 법이고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봐주는게 소년법임. 소년법은 좀 뜯어 고쳐야 함.

없는닉네임찾는다 | 112.169.***.*** | 20.04.01 08:42

ㅈ같은일 있으면 애들시켜서 사람죽이면 되겠다 존나 편하네

루리웹-1678 | 175.214.***.*** | 20.04.01 06:49
루리웹-1678

살인교사도 살인죄랑 똑같음

루리웹-9819157106 | 223.33.***.*** | 20.04.01 06:53
루리웹-1678

10대 애새끼가 입이 무거워봣자 얼마나 무겁겟음?

빅ㅌ | 117.111.***.*** | 20.04.01 06:54
루리웹-9819157106

애들 시켜서 사람죽일정도면 본인이 직접 안시킬듯

루리웹-1678 | 175.214.***.*** | 20.04.01 06:54
루리웹-1678

미성년자도 중범죄면 소년원아니라 깜빵아닌가?

고독한수집가 | 121.140.***.*** | 20.04.01 09:05
고독한수집가

위의 사건은 뭐 살인이 아닌가??

부들부들4 | 211.218.***.*** | 20.04.01 09:24

대한민국에서 범죄저지르고 불법저질러서 빨간줄생겨서 곤란한 사람은 돈없는사람들임. 돈많있으면 빨간줄 극복 얼마든지 가능함, 국회의원후보중에서 빨간줄없는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저놈들도 소년법으로 형벌을 피해가도 책임은 부모가 지기때문에 피해자유족이 얼마든지 소송걸수있음 물론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는거지만

시민보호기동대 | 223.62.***.*** | 20.04.01 06:50

저기서 -1살만 해도 민식이법 보호대상 이 나라는 애새끼들을 너무 쉽게 본다 그들의 흉악성은 결코 만만치 않은데...

빵야빵야v | 211.36.***.*** | 20.04.01 06:51
빵야빵야v

저걸 어떻게봐야 민식이법 적용대상임....? 민식이법 맘에 안드는건 알겠는데 급잘진 하면서 오버하지 말자

아리아발레 | 223.38.***.*** | 20.04.01 06:54
빵야빵야v

아침부터 대가리 가따 버리고 왔니???

루리윽 | 121.156.***.*** | 20.04.01 07:01
빵야빵야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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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992011563 | 211.179.***.*** | 20.04.01 07:36
빵야빵야v

이건 뭔 헛소리야

652 | 121.176.***.*** | 20.04.01 07:48
빵야빵야v

민식이 한테 어디 보증이라도 서줫다가 집 망하기라도 햇나

에오스키아 | 175.223.***.*** | 20.04.01 08:14
빵야빵야v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은 애가 차에 치였을 때 얘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프트마시쪙 | 125.137.***.*** | 20.04.01 08:18
빵야빵야v

그 나이의 아이들이 민식이법에 보호받는 나이라는거잖아? 그렇지?

찬란 | 118.43.***.*** | 20.04.01 08:27
빵야빵야v

보호받아야 한다고 법을 강하게 만들었으면서 애들이 도리어 살인자가 됬으니 주객이 전도되도 심하게 됬지

오비탈레인 | 118.40.***.*** | 20.04.01 09:15
리프트마시쪙

당연히 알고 쓴 건데? 저렇게 사람도 치어죽이는 나이의 애들을 무리하게 부상에 까지 최저형량까지 붙여가며 보호해야 한다니 이상하다고 봄. 차량 도난해서 사람도 치어죽이는데 자해공갈이라도 하면 어쩔건지.. 현 법은 의도와 관계없이 일단 운전자가 형사 걸리게 되어있거든.

빵야빵야v | 211.36.***.*** | 20.04.01 11:15
오비탈레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소년법이든 민식이법이든 모든 경우에 대해 아이들이 다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봄

빵야빵야v | 211.36.***.*** | 20.04.01 11:16

박사방 갸도 구형 3년6개월 받았다며. 그럼 실 형량은 그거보다 적게 나오겠지. 한 3년 살다나오고 모아둔돈 40억으로 이름바꾸고 성형하고 잘살면 되겠네 ( 대충 승리카톡대사 )

김 정상인 | 118.235.***.*** | 20.04.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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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부랄좌부랄 | 117.111.***.*** | 20.04.01 06:53
우부랄좌부랄

와 시발 이보다 적절한게 있을까

우린모두하나 | 124.49.***.*** | 20.04.01 06:57
우부랄좌부랄

위 사건 보고 이 짤 보니 진짜 때려주고 싶네.

그리프스76 | 110.70.***.*** | 20.04.01 07:27
우부랄좌부랄

간츠 양아치 생각나네

짐의강산 | 178.62.***.*** | 20.04.01 07:33

이래서 오토바이가 위험함.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신경을 써도 저런 뿅뿅하나 잘못 걸리면 저세상행이니...

웨폰메이커 | 175.215.***.*** | 20.04.0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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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 소년법 고쳐야 한다고 글 올리니까 비추 존나게 박드라

[필레몬Vll] | 183.108.***.*** | 20.04.01 06:55
[필레몬Vll]

경중을 따져야 하는데 그냥 고치면 생계 범죄는 빼도박도 못하니깐

후드쓴 카짓 | 223.38.***.*** | 20.04.01 07:32
[필레몬Vll]

청소년보호법은 고칠 부분들이 좀 있지. 있어야 할 법은 맞는데 그 그늘에 숨어서 받아야 할 죄를 받지 않는건 문제가 있어.

빨강돌이 | 119.192.***.*** | 20.04.01 07:38
후드쓴 카짓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는 용납되는거였어?ㅋㅋ

불건전한닉네임6974 | 121.168.***.*** | 20.04.01 08:28
후드쓴 카짓

경중을 따졌으니까 폐지가 아니라 고치자는 소리 하는거 아니냐?

몰라yo | 59.31.***.*** | 20.04.01 08:29
빨강돌이

청소년보호법은 애들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때 가중처벌하는거임.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빨간줄 안 가는건 소년법임.

없는닉네임찾는다 | 112.169.***.*** | 20.04.01 08:45
없는닉네임찾는다

내가 구분을 못했네 땡큐땡큐

빨강돌이 | 119.192.***.*** | 20.04.01 08:47
후드쓴 카짓

미쳐 돌아가네 ㅋㅋㅋ

부들부들4 | 211.218.***.*** | 20.04.01 09:26

막말로 가정해서 어린애가 대낮 거리에서 칼로 사람들 찌르고 다니며 한 10명 정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 피하는거 아닌가? 법에 문제가 있는게 뭔 큰일이 터져야 보이나?

Totmel | 61.77.***.*** | 20.04.01 06:57
Totmel

소년원가겠지

김 정상인 | 118.235.***.*** | 20.04.01 06:58
김 정상인

시발 감옥도 아니고 소년원가네 좇같다

사이다 병뚜껑 | 122.40.***.*** | 20.04.01 07:47
Totmel

ㄴㄴ판검사 정치인 자식들이 당해야됨

불건전한닉네임6974 | 121.168.***.*** | 20.04.01 08:28
사이다 병뚜껑

소년원말고 소년교도소 가겠지 저정도면

고독한수집가 | 121.140.***.*** | 20.04.01 09:03

차 문단속잘하고 차 주위에서 얼쩡대는 얼라들보면 패죽여놔야겟네..

에일리언제노모프 | 223.39.***.*** | 20.04.01 07:01

13살 꼬맹이가 참 지독하네;;

다림 | 121.125.***.*** | 20.04.01 07:02

어릴때 많은걸 경험해보라는게 이런뜻인줄은 몰랐지

루리웹-1426580988 | 175.223.***.*** | 20.04.01 07:05

이젠 진짜 애새끼들까지 조심하면서 살아야하네

이상한씨 | 175.223.***.*** | 20.04.01 07:09

저주 받아라 애새끼들....

nardi | 183.99.***.*** | 20.04.01 07:14

내가 저 죽은 애 부모나 형제였으면 진짜 진지하게 저 애새끼들 한 군데 모아놓고 불질렀을거 같다.

개같은노란달 | 116.127.***.*** | 20.04.01 07:16
개같은노란달

난 부모까지 ㅇ

부들부들4 | 211.218.***.*** | 20.04.01 09:27

무면허라고는 할 수 없지 소년법이라는 국가공인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건사고가 매년 지독하게 터지는데 바뀌는게 없어

느르보스 | 223.38.***.*** | 20.04.01 07:17
느르보스

애당초 소년을 보호하는 법도 아님 일진 양아치를 보호하는 법이지 그거 믿고 선량한 소년만 당함

루리웹-4391399747 | 223.62.***.*** | 20.04.01 08:05

이거 법 개정 안하면 나중엔 촉법소년 킬러도 나오는거 아닌가 싶다

홍금보 | 122.35.***.*** | 20.04.01 07:17
홍금보

왠지 이미 있을거같기도 ;;

김 정상인 | 118.235.***.*** | 20.04.01 07:20

저런 새끼들은 소년원도 아니고 소년교도소를 보내야하는데.. ㅅㅂ

루리웹-2747784424 | 39.113.***.*** | 20.04.01 07:20

진짜 이러다 복수로 칼침 놓는 사람도 생기겟는데

롤랑이아몰랑 | 118.235.***.*** | 20.04.01 07:23
롤랑이아몰랑

내 가족이 당했으면 하나하나 찾아가서 모가지 딴다

와사비시럽 | 8.38.***.*** | 20.04.01 07:44

스마트폰 보급때문에 애들도 지능적인데도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법률이 죄다 꼴통이라서 미성년자 봐주는게 국룰임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중에 미성년자 처벌 강화하면 선비 빙의된 세계 각국이 다굴치니 개정하고 싶어도 못한다는게 정설

루리웹-4391399747 | 223.62.***.*** | 20.04.01 07:23
루리웹-4391399747

그게 무슨소리야? 미국 형벌 보면 미성년자라도 죶되는 구먼...

미래에서온 인간 | 124.146.***.*** | 20.04.01 08:02
미래에서온 인간

미국만 그런거고 이젠 그마져도 완화됨

루리웹-4391399747 | 223.62.***.*** | 20.04.01 08:04

기록이 안 남고 몇 년 후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지만 니들은 범죄자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다. 이 범죄자 애■■들아.

nardi | 183.99.***.*** | 20.04.01 07:27

살인, 뿅뿅은 소년법 제외 대상되야돼

루리웹-2029233943 | 223.38.***.*** | 20.04.01 07:32

이러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부업자 생기는거 아님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안받으니 이거 원

안되면되게화나 | 110.70.***.*** | 20.04.01 07:41

소년법은 확실히 개정되야함 살인 폭행 사기 성범죄등의 중범죄는 예외로 하고 형법에 띠리 처벌하는게 맞음. 신상공개도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제외시켜서는 않되고

냐뜌르 | 180.70.***.*** | 20.04.01 07:42

아무리 어려도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면 사법처리 하는게 맞다.

Scale97 | 175.208.***.*** | 20.04.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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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handles | 220.83.***.*** | 20.04.01 07:59

처벌 받아야 돼

그믐달의 기사 | 112.167.***.*** | 20.04.01 08:13

내가족이 저런일 당하면 심부름센터에 시켜서 저거 운전한새1끼 납치하고 조선족 사서 죽일듯

현자시간 | 183.96.***.*** | 20.04.01 08:13

알바생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만약 내 자식이 저리 당했으면 저 애새끼들 다 목을 그어 죽이고말겠다

exist | 223.62.***.*** | 20.04.01 08:14

왜 착실하게 살던사람이 철없는 애한테 죽는거임? 너무하네 쉬발

그저 용박 | 218.155.***.*** | 20.04.01 08:22

사람이 죽었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걸? 15년형을 언도받으면 거기서 청소년때는 소년원 그리고 청년이된 후 나머지를 교도소로 이감 복역하지 않남? 무기라도 그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나비향 | 211.210.***.*** | 20.04.01 08:26

저러고 나중에 커선 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 까먹겠지.... 촉법 소년들은 나이먹고 법적 처벌 가능할때 처벌해야함

응니얼굴 | 174.216.***.*** | 20.04.01 08:26

저딴놈들은 세상에 없는게 참된 미래인데

인생은그런거_ | 1.221.***.*** | 20.04.01 08:54

저 정도면 소년교도소행 아닌가?

고독한수집가 | 121.140.***.*** | 20.04.01 09:01
고독한수집가

한명가지곤 어림도 없지 인터넷이 돌아다니는 사례를 보면 내 손으로 직접 '잔혹하게' 죽여야 소년교도소에 가는 모양인데 저건 어디까지나 사고라서...

오비탈레인 | 118.40.***.*** | 20.04.01 09:24
오비탈레인

뿅뿅 절도 강도등 여러 강력범죄로도 갈수있음. 살인만해서 가는거 아님

고독한수집가 | 121.140.***.*** | 20.04.01 09:29

얼마나 이런사건이 더 터져야 법이 바뀔꺼지? 선량한 학생들은 소년법이 약화된다해서 피해보지 않는다고 씨바알 , 그놈의 국제인권협회인지 뭔지는 빡머가리 pc충 새끼들만 앉혀놨나, 정작 고쳐져야할 인종차별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딴거에나 시비털고 애들미래 징징 낙인 징징 ㅈㄹ 개 쓸모없는새끼들 인권을 서적으로만 배워서 성선설이나 쳐믿으면서 현실은 안보고있겠지. 배불러 터진 쓰래기새끼들. 게다가 엄벌주의 징징 거리는 애들은 애새끼들을 쳐 죽이자는게 아니라 적어도 빨간줄이라도 그어주자는건데 그것마저 엄벌이라 징징대니 원.

디첩X근첩 | 106.102.***.*** | 20.04.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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