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구하라법이라는게 입법 청원중이네


글꼴
-
+
100%

내용이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던 부모가..

그의 자식이 사망시에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냐인데

지금까지는 부모기때문에 무조건 권리를 행사하고 무조건 가져갈수 있었는데

자식을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는 상속에 결격사유가 되고 자식 재산의 기여분을 줄여서

적은 재산만을 받을수 있거나 아예 권리 행사를 못하는 법안을 청원하는거 같음..









삭제
수정
신고



댓글 3
1


BEST
적은 재산 주기도 아깝다 아예 안줘야 됨
낚시하는 미사키P | 61.80.***.*** | 20.04.02 03:51
BEST

적은 재산 주기도 아깝다 아예 안줘야 됨

낚시하는 미사키P | 61.80.***.*** | 20.04.02 03:51

과거의 법적 가족의 관념을 이제는 바닥부터 바꿔야할듯

청년실업 | 223.39.***.*** | 20.04.02 03:52
청년실업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법은 구시대에 그걸 바꿔야하는 정치인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 바꾸지 뭐 거기다 판사들도 판례라면서 구시대꺼만 따라서 판결내고

루리웹-222820150 | 58.231.***.*** | 20.04.02 03:57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위로가기
썸타다가불타버림 | 추천 0 | 조회 6 | 날짜 04:30
둥근테 안경 | 추천 0 | 조회 14 | 날짜 04:30
루리웹-6053537908 | 추천 0 | 조회 11 | 날짜 04:29
루리웹-2044179341 | 추천 1 | 조회 25 | 날짜 04:29
불행 | 추천 0 | 조회 21 | 날짜 04:29
Mr.dogdog | 추천 1 | 조회 36 | 날짜 04:29
루리웹-5930348754 | 추천 2 | 조회 35 | 날짜 04:28
1q1q6q | 추천 2 | 조회 61 | 날짜 04:28
레나몬 | 추천 2 | 조회 66 | 날짜 04:28
게르마늄피부 | 추천 0 | 조회 38 | 날짜 04:27
검스~연구팀🎓 | 추천 0 | 조회 32 | 날짜 04:27
루리웹-9910991795 | 추천 3 | 조회 84 | 날짜 04:27
공허의노라조♡ | 추천 0 | 조회 41 | 날짜 04:26
광주용봉동김태진 | 추천 3 | 조회 104 | 날짜 04:26
루리웹-2044179341 | 추천 2 | 조회 130 | 날짜 04:25
레나몬 | 추천 0 | 조회 120 | 날짜 04:25
치르47 | 추천 0 | 조회 75 | 날짜 04:25
정지먹은토끼 | 추천 1 | 조회 103 | 날짜 04:24
즐라탄엉덩이즐라탄탄 | 추천 0 | 조회 78 | 날짜 04:24
칭송받는선생 | 추천 4 | 조회 187 | 날짜 04:23
루리웹-7446237552 | 추천 0 | 조회 53 | 날짜 04:23
레나몬 | 추천 1 | 조회 135 | 날짜 04:23
Helltaker | 추천 1 | 조회 28 | 날짜 04:23
엉덩이골바니움 | 추천 2 | 조회 127 | 날짜 04:23
야식성애자 | 추천 0 | 조회 52 | 날짜 04:23
죄수번호-15953259 | 추천 0 | 조회 73 | 날짜 04:23
응애눈나맘마조 | 추천 0 | 조회 20 | 날짜 04:23
불페라행상인 | 추천 0 | 조회 45 | 날짜 04:23

1 2 3 4 5


글쓰기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