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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ㄹㅇ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강한 변호사가 있는쪽이 이기겠지? 이건 촉법소년 vs 민식이법?
자전거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훔친 12살로 하자
이야 법 참 잘 만들었네
서로가 부잣집이나 정치가의 자식들인게 더 궁금하다 ㅋㅋㅋ
차 도둑맞은 주인이 유죄
빽으로 싸우는... 스탠드 배틀?
어설프게 다치면 치료비를 물어줘야되서 자전거 소년의 패배 하지만 사망사고라면 자전거탄 소년의 승리
한쪽은 무효화인데 한쪽은 처벌 강화라서 무효화가 이길듯
운전자의 과실이 100퍼라고 쳐도 무엇으로 처벌할거? 촉법 소년이라 제대로된 처벌 자체가 안 되는데?
강한 변호사가 있는쪽이 이기겠지? 이건 촉법소년 vs 민식이법?
옥스타칼니스
한쪽은 무효화인데 한쪽은 처벌 강화라서 무효화가 이길듯
모순
촉법소년은 그냥 애초에 형사처벌 자체가 안됨 따라서 촉법이 이김
크리로 1000퍼뎀을 먹여도 무효화 앞에선 답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이김.
ㄹㅇ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아니지자전거말고 대포오토바이타다가박는걸로하자
민식이법 적용 해야 하는데 대포 오토바이로 하면 촉법소년 VS 촉법소년이 되잖아
빽으로 싸우는... 스탠드 배틀?
어설프게 다치면 치료비를 물어줘야되서 자전거 소년의 패배 하지만 사망사고라면 자전거탄 소년의 승리
차 도둑맞은 주인이 유죄
이야 법 참 잘 만들었네
자전거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훔친 12살로 하자
서로가 부잣집이나 정치가의 자식들인게 더 궁금하다 ㅋㅋㅋ
부모의 지갑에 다이렉트 데미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한 차주가 벌받겠군
촉법소년법이 더 쎄지싶은데
촉법의 승리
만약 박아서 주변 학교까지 들어간다면 박은쪽이 승리하지 않을까?
집안 배경이 좋은 쪽이 이김.
살인자는 효수해야죠.
방장전용강퇴vs강퇴방지
저건 차주만 ↗되는 결말이다
단편만화 그려도 될듯;
ㅈ 같은 법이라는 건 결국 피해자가 손해보더라
민식이법은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라 사고나도 과실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12세)의 과실을 먼저 알아봐야 함
그 과실없음 판결 비율이 0.5% 임...
LoVEMeDo
운전자의 과실이 100퍼라고 쳐도 무엇으로 처벌할거? 촉법 소년이라 제대로된 처벌 자체가 안 되는데?
과실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처벌된다는 규정 또한 없음
답은 민사소송이다 외에는 따져봐야 안다
무면허운전 vs 어린이보호구역 싸움인데 뭔 최강자싸움이야 무면허쪽이 12세가 받을수있는 최고형 받고 끝나겠지
사고치는 수준 보면 암만봐도 요즘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종자가 있는가봐
당연하지. 애들이라고 어른과 다르고 그런게 아니지. 심성이 개족같은 샤끼들은 떡잎부터 교육을 병쒼같이 받고자랐어.
이게 그 창과 방패란 그건가?
촉범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