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특가법5조13항(민식이법)에 두렵다! 하는 건

[MRTOM]

자기가 운전 졷같이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임?

이거 걸리려면 충족 요건이

스쿨존 내 사고

시속 30km 속도 안 지킴

주의사항 안지킴(횡단보도 주의, 교차로 주의 등등)

만13세 어린이 사망 혹은 상해

기본적으로 저 네가지를 다 충족할 때 발동하는데

이게 원래 있던 스쿨존 내 운전 시 주의사항임.

이거 안 지키다 얘 치면 일단 중과실이라 형사로 두들겨 맞는데?

간단히 하면 특정지역 내에서 중과실 사망 혹은 상해 사고일 때 운전자를 더 졷되게 하는 법인데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욕하는 놈들이 이건 초큼 이러는 거 보면 웃기네.

[클랜나드]

근데 궁금한게 규정 속도 미만인데 (이하 아님) 애가 와서 들이 박았다가 진짜 운 없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임?

[우사기상슬래시]

아직 판례가 없어서 모름.

[615104427919...]

규정속도 미만으로 전방주시하고 인도랑 사각지대 신경쓰면서 운전해서 사망사고 나기도 어렵지만, 만일 진짜로 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넘어져서 뇌진탕걸리는 그런 상황이면 특가법 대상도 아니고 법 적용 전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아니지.
근데 전방주시한다는 전제 하에 규정속도 30km 미만으로 사망사고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판례 찾기가 어려울 듯. 실제로 민식이 사고도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속도 미만이었어도 브레이크 밟은 시점은 거의 충돌 시점이어서 아무리 사각지대에서 애가 나타났어도 제대로 전방주시했으면 밟았을 타이밍보다는 훨씬 늦었거든. 처벌 수위가 올라간거지 처벌 대상이 바뀐 건 아니라서 지금도 드문 사례가 갑자기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그리고 최소 징역형이라고는 했지만 일부 과실 있어도 선고유예 주거나 징역 안 주고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음.
http://mnews.imaeil.com/Society/2020033110473665044

[프루룽]

속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온지가 백만년전인데 ㅋㅋㅋㅋㅋ

[프루룽]

그리고 이 법이 까이는 이유? 처벌수위가 미쳤기때문인데

[MRTOM]

기본적인 요건이잖어. 시속 30km라도 보통 유게이보다 1.5배쯤 빨러. 치이면 애가 다치거나 죽는 게 보통

[루리웹-4642385268]

속도랑 상관없다고 밝혀진지가 언제데 자꾸 속도타령임

[루리웹-6363150701]

속도랑 관계있음. 본문 그대로 읽어보면됨

[루리웹-6363150701]

너가 올린 내용부터 속도도 지키고 안전운전의무도 지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읽으면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애송이부랄삭제해라]

묭춍이

[MRTOM]

이 시간에?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이시간에 봤으니까

[MRTOM]

그렇군. 이 글 쓰고 깨달은 건 일단 까는 애들은 민사상 과실 먹는 거랑 중과실 먹고 형사책임 먹는 거랑 동일하게 본다는 걸 알았어.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쭉봤는데 면허증 없는거 내지는 장롱이라 운전대 아예 안잡는 사람인거 같더라. 무단횡단 사고시 시속 10키로 이하로
운전해도 스쿨존서 애가 부딧치면 민식이법 적용이 여부가 검토된다는 말은 씹고 그냥 지곧이 곧대로 주장하는게 이경규
의 무식한 신념론 보는거 같았다

[애송이부랄삭제해라]

민사는 형사상 판례가 있으면 더뜯기는거 알지? 그리고 변호사만큼 법 잘아냐?
추가로 교통사고 판례는 몇번이나 보고 그리고 얼마나 운잘알 이길래 안전운전해
하냐?

운전이라는건 내가 잘해도 상대가 박았는데 도로상황이 요상하면 상방과실도 뜨는세상인데?

[애송이부랄삭제해라]

도로에서 우회전 해도 직진 차가 우선인 경우 방어운전해도 상대가 와서 박으면 박은놈 7 박힌사람 3 뜨는경우도 있는건 알지?

스쿨존에서 무과실 주장이 얼마나 어려운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MRTOM]

스쿨존 내 사고 99퍼가 운전자 과실이니까 그렇지.
스쿨존 내 사고 중과실로 처리하기 시작한 게 이제 11년 넘었는데 건수 줄어드는 게 시들하니 또 칼 빼든 거임.
민사상 과실이랑 형사상 과실 구분되잖어. 또 이 법안이 스쿨존 내 운전법을 바꾸지 않음. 10년 넘게 하던 거고대로 운행하는 거고 법리적 판단이 바뀌는 것도 아녀.
교특법이 있는 한 형사 책임 묻기 애매한 경우는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법원까지 가서 형사 맞는 건 거의 그럴만해서 맞고 있잖어.

[MRTOM]

도로교통공단이랑 경찰이 건수를 빌미로 구라를 치고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 한 민식이법은 그냥 유지될 거임.

[애송이부랄삭제해라]

그럴만하다와 아니다는 본인 판단이지? 법에 의한 판례나 사건보고 말하는거 아니고.
아니면 블박영상 들 다보고 말하는 거겠지?

[애송이부랄삭제해라]

한문철 변호사 영상중 그건 어때 그런경우가 있을때도 그렇게 주장함?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어짜피 딱봐도 운전자 과실인건 넘어가자 그래 그거가지고 무죄주장하면 하는놈ㅈ이 미친거지

그럼 애매한데 무죄껀 법적 적용되는 사건은? 그런것도 내잘못이다 넘어가나ㅡ?

[MRTOM]

애매하니까 법원 가는 거잖아. 민식이법이 맘에 안 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해줘라.

네가 말하는 거 처럼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민식이법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의 특성이고 민식이법이 있건 없건 그런 경우 많어. 반대로 교특법 때문에 개짓거리 해도 처벌 덜 받는 경우도 많잖아?

그 때문에 이번 법안에 의무사항으로 추가 된 게 스쿨존 정비고.

또 형량이 높아서 문제다! 이건데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봄. 다만 반대로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덕에 운전 시 일어나는 사망상해 등의 사고가 지금까지 가벼웠던 의견도 크단 건 알아두면 좋겠어.

[애송이부랄삭제해라]

법 그래 좋아하면서 딱봐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다에는 무감한점이 짜증났음
무조껀 이건옳다 주장한것도 기분 나빳고 너때매 내 어릴때 생각해봤는데 말썽쟁이었다는
기억덕에 이불킥도 했다.

[MRTOM]

개인적으론 민식이법 이후로 법안이 더 강화되면 교특법이 폐지되거나 약화되는 수순으로 갈 거 같음. 매번 사고 크게 날 때마다 엄벌해야한다 하는 여론이 커지니 국회도 받아 먹는 건데 결국 그거 말한 인간이나 적용되는 인간이나 똑같으니 뭐. 자기 말에 책임질 때가 온거라고 봄.

[프라먀]

애들은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닌지라...

[루리웹-4642385268]

민식이법에 해당안할려면 무과실이여야하는데 한국 도로교통법상 무과실 나오기 조온나게 힘듬 규정사항 지켜도 사각에서 튀어나온 애 박으면 전방주시태만으로 엮인다

[루리웹-6363150701]

무과실 얘기는 빼셈 민식이법은 과실 비율이랑 상관 없는 법임. 과실 나왔다 - 그 이후에 민식이법 처벌을 검토하는 법임

[615104427919...]

무과실 나오기 조오온나게 힘들어서 사고나면 사실상 유죄라는 건 잘못된 말이야.
최근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고가 1심재판까지 간 게 총 32건인데 이 중 2건이 무죄판결났어. 나머지 건들은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것들이고.
참고로 검찰은 원래 정치적인 건이 아닌 한 정말 유죄가 확실한 건만 기소하는 경향이 있고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 비율은 1%도 채 못됨. 즉 일반 형사건에 비해 스쿨존 사고 무죄 판결율은 오히려 훨씬 더 높은 편이고, 불기소처리된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발생한 사고 대비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면하는 비율은 더 높다고 봐야겠지.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또 시작대찌 ㅋㅋㅋ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너가 유게에 장작불 지필려는 놈이구나 ㅋㅋ

[루리웹-5275662544]

다른건 모르겠고 글쓴이가 차없다는건 알겠다.

[MRTOM]

맞어 스쿨존은 돌아다녀도 얘 없는 시간이고 일땜시 고속도로만 탐 ㅜ

[아베유두파이즈리하는호시노루리]

이거나도 계속 말했는데 지킬거 지키면 문제없다고.
근데 애들 계속 무조건 운전자 ㅈ되는 법이라고만 하더라

[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

지킬걸 지켜? 서행+전방주시? 그래봤자 아무튼 님이 더 주시 잘했어야죠. 어린이 막나오는거 모름? 아몰랑 더 주시잘해! 딱 이거하고 과실 10받는순간 처벌 ㅅㄱ

[사스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되는 의무라는게 존나 광범위 하니까 그렇지 판사 재량에 달리는건데

[루리웹-4642385268]

지킬거 다지켜도 10%의 과실만 있어도 조때는게 민식이법이야 그리고 한국 도로 교통법상 100퍼 무과실은 정차중일때 가따 박는거 정도여야하고 제발 무식한 소리그만

[아베유두파이즈리하는호시노루리]

사행은 기본이고 전반저시 일시정지 다 지키면 날 사고도 안나던데?
아예 차 옆구리에 들이박지 않는이상 스쿨존에서 지킬거 다 지켜서 사고난거 못본듯

[루리웹-6363150701]

과실 10퍼 얘기 나오니까 뭐 엄청 있어보이는데 과실 비율이랑 상관없이 위 두가지만 지키면 적용안되는 법임 거꾸로 말하면

[사스티]

불과 며칠전에 안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애랑 사고나는 블랙박스 영상이 떳는데......

[아베유두파이즈리하는호시노루리]

그거 일시정지 선에서 일시정지안함

[아베유두파이즈리하는호시노루리]

일시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했으면 자전거 그냥 지나갔다

[루리웹-6363150701]

그리고 그 영상이 보배에 올라온 영상 말하는거면 그 영상은 짤린채로 편집본이 올라왔었음 그 자전거 짤

[사스티]

플랜카드 뒤에서 튀어나오는거 말하는건데

[루리웹-6363150701]

[아베유두파이즈리하는호시노루리]

그건 못봐서 뭐라 할말이 없다

[루리웹-6363150701]

온갖 사고 짤이 다 올라와서 어느거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음

[615104427919...]

과실비율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Uzi낀 소음기]

나 초딩때 후배중에 다리깔린 사고난 애 있어서 반대는 못하겠지만

걔가 평소 했던거 생각하면 운전자가 된 입장에서는 독박수준을 넘었다고는 보여진다

[黑い物]

1. 30km/h제한은 말 그대로 제한이지 니가 30km/h밑으로 달린다고 당신은 무과실입니다 하는 운전자가 무과실로 보호되는법이아님
니 논리대로면 속도제한구역에서 제한속도지키면 모든 운전자는 과실이 없게?

2.횡단보도주의, 교차로주의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보통 사고나면 아이들 무단횡단으로 갑툭튀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음 애초에 그래서 사고가 나는거고

3. 차에 살짝치이면 어른이라도 다리에 금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게 어린이다? 달리는 차에 닿기만해도 상해일 가능성이 ↑↑↑

[루리웹-6363150701]

민식이법은 상해 정도와는 관계 없고 30미만으로 운전하고 안전운전의무 지키면 적용안되는 법임. 과실 비율 상관 없는건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