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식이 법 찬성은 스쿨존이 읎나?

[애송이부랄삭제해라]

무과실 의미없다 과실시 법집행

라는데 그럼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집행여부

판단 때리지 않나?

[아루파rd]

과실여부 덮어두고 사고나면 자동으로 민식이법 적용하는듯

[뛟]

그건 선동이고 실제로 쟁점은 과잉처벌이냐 아니냐임
과실여부없이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내용보면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 했을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 처벌이강화되거나 이런게없었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임

민식이법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생긴건데 기본징역은 너무쌔지않느냐이거임

[아즈라펠]

이양반도 제대로 모르네.
상해 =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
사망 = 징역부터 시작(3년인가 1.5년인가)
선동 아니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운전 평균수준이 아니라 상위 1% 빼곤 다 1%이상의 과실이 나온다.
자신하는 애새끼들 보면 어의가 없더라. 지가 0% 과실 혹은 아에 사고가 안날거라고 믿는 그 지능부족은...
사고란건 와서 받으면 나는거고 와서 받아도 내 과실이 0%일 확율이란게 거의 없어.
착각하지마 선동이 아니라 사실이야.

[뛟]

과실여부 덮어두고라는말과
실질적으로 0%가 안뜬다는말은 다른말임

전자는 말그대로 차를 시동끄고 세워놨는데 지가 와서 박아도(그 0%에 해당하는경우) 적용된다는 얘기임

[월급네티]

태반이 운전 안해본놈일듯

[아즈라펠]

애가 있어도 욕하는 사람 많음. 빤히 보이거든...
근데 애 유무가 아니라 그냥 지능의 유무...

[로드오브킹페페]

민중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떠오름

[프리프리딬]

손발 오그라든다 ㄷㄷ

[로드오브킹페페]

시공간이!

[분쇄쿠키]

집안에만 있으면 운전할 걱정이 없어서 듯

[有里湊]

서행 운전하더라도 갑자기튀어 나와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인게 큰거 같음... 무슨 고라니도 아니고 차오는거 보지않고 튀어나오는 새키들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