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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찬성은 스쿨존이 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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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미없다 과실시 법집행

라는데 그럼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집행여부

판단 때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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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선동이고 실제로 쟁점은 과잉처벌이냐 아니냐임 과실여부없이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내용보면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 했을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 처벌이강화되거나 이런게없었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임 민식이법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생긴건데 기본징역은 너무쌔지않느냐이거임
| 112.158.***.*** | 20.04.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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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운전하더라도 갑자기튀어 나와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인게 큰거 같음... 무슨 고라니도 아니고 차오는거 보지않고 튀어나오는 새키들은 참...
有里湊 | 218.38.***.*** | 20.04.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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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있어도 욕하는 사람 많음. 빤히 보이거든... 근데 애 유무가 아니라 그냥 지능의 유무...
아즈라펠 | 220.74.***.*** | 20.04.05 08:21

과실여부 덮어두고 사고나면 자동으로 민식이법 적용하는듯

아루파rd | 122.46.***.*** | 20.04.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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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파rd

그건 선동이고 실제로 쟁점은 과잉처벌이냐 아니냐임 과실여부없이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내용보면 기존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 했을때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더 처벌이강화되거나 이런게없었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임 민식이법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않았을때 처벌조항이 생긴건데 기본징역은 너무쌔지않느냐이거임

| 112.158.***.*** | 20.04.05 08:17

이양반도 제대로 모르네. 상해 =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 사망 = 징역부터 시작(3년인가 1.5년인가) 선동 아니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운전 평균수준이 아니라 상위 1% 빼곤 다 1%이상의 과실이 나온다. 자신하는 애새끼들 보면 어의가 없더라. 지가 0% 과실 혹은 아에 사고가 안날거라고 믿는 그 지능부족은... 사고란건 와서 받으면 나는거고 와서 받아도 내 과실이 0%일 확율이란게 거의 없어. 착각하지마 선동이 아니라 사실이야.

아즈라펠 | 220.74.***.*** | 20.04.05 08:20
아즈라펠

과실여부 덮어두고라는말과 실질적으로 0%가 안뜬다는말은 다른말임 전자는 말그대로 차를 시동끄고 세워놨는데 지가 와서 박아도(그 0%에 해당하는경우) 적용된다는 얘기임

| 112.158.***.*** | 20.04.05 08:36

태반이 운전 안해본놈일듯

월급네티 | 14.48.***.*** | 20.04.05 08:13

애가 있나보지

납작가슴 | 118.235.***.*** | 20.04.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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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가슴

애가 있어도 욕하는 사람 많음. 빤히 보이거든... 근데 애 유무가 아니라 그냥 지능의 유무...

아즈라펠 | 220.74.***.*** | 20.04.05 08:21

민중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떠오름

로드오브킹페페 | 121.141.***.*** | 20.04.05 08:13
로드오브킹페페

손발 오그라든다 ㄷㄷ

프리프리딬 | 59.20.***.*** | 20.04.05 08:16
프리프리딬

시공간이!

로드오브킹페페 | 121.141.***.*** | 20.04.05 08:16

집안에만 있으면 운전할 걱정이 없어서 듯

분쇄쿠키 | 74.12.***.*** | 20.04.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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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운전하더라도 갑자기튀어 나와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인게 큰거 같음... 무슨 고라니도 아니고 차오는거 보지않고 튀어나오는 새키들은 참...

有里湊 | 218.38.***.*** | 20.04.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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