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방금끝난 도쿄 도지사 기자회견 요약

[요도에아몬드빼빼로박음]

[리베롤]

[타츠마키=사이타마]

저건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시하고 장사하는 쪽이 이익일거 같은데
그러면 정부 말듣고 장사 중단한 사람만 손해보고

[루리웹-45821498]

ㅇㅇ 맞음 옆가게로 다감
우리나라도 그래서 차라리
다닫게 해달라는거

[루리웹-0419873683]

한국도 마찬가지임.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서 생까고 있으면 수요가 그리로 몰림....
근데 권고 이상의 강제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재료롤팸]

강제하면 보상문제 때문에 머리 터지는 거임.
지금 돈주는것도 기준정하는걸로 머리터지는데

[여우할아버지]

업종에 따라서는 벌금을 무는 업종도 있음(예: 교육계)

[x5ii]

그천지 때문에 벌금 천만 원으로 올렸잖아. 한 달 뒤 적용이라서 3월에 답답했던 거임

[참은똥을싸는쾌감]

쉬라고 권고하는데 보상이 없으면 업주입장에서 쉴 이유가 없긴 하지

[루리웹-4264493343]

안그래도 가게들 지금 장사 엄청 안되서 이자카야에서 런치 시작하고 난리인데
강제력도 없는 휴업요청하면 잘도 아 네 그렇습니까 하고 휴업하겠네

[나니아니르]

지시가 아니고 요청이라 뭐 한계는 있긴하지..

[루리웹-7272249194]

법으로 권고밖에 못 하면 도지사로서 뭐 어쩔수가 없잖아
물론 가게들은 듣질 않겠지만

[ewhunt]

일본은 컨셉잡고 물장사 하는데도 엄청 많을텐데
그런데 자주가는 양반들은 코로나는 신경도 안쓸거같고, 한번 감염시작하면 완전 헬날듯

[hasla]

도지사 권한으로는 저게 한계인가 보지

[Lime Leaf]

저게 어쩔 수 없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수익 활동을 막는 거라서, 그걸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격리시키는 것도 나라에서 돈 대줘서 하는 건데, 기업 활동을 강제로 막으면 마찬가지 책임이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자발적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강제로 하면 그게 중국, 북한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나가란말이야!]

ㅇㅇ
우리가 다른건, 검사&추적격리 능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거지
저기는 골든타임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늦었음

[꾸오]

그런데 미국 유럽 모두 민주주의 국가지만 다하고있는거 같은데

[훠이]

사람목숨걸린문제인데 정말 급하면 민주주의를 떠나 막아야하는거 아님?

[Lime Leaf]

한국은 일단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곳은 컨트롤이 안되고 초기 확산시기라서 막은 거겠지.
저것도 장기화 되면 여러 소리 나올 거고.

[H.B]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확진자 검사가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보니 영업하다가 확진자 뜨면 장사 망하는거라 위기의식이라도 있을텐데

일본은 뭐... 검사 자체를 거의 안하니 걸려도 걸린줄도 모를거란게 ㅋㅋㅋ

[아카가미]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표한다거나 해명하고 연설하는게 없더라...
밑의 꼬붕애들이 어그로끌고 발표하고 그렇다고 잘하는것도 아니고

[Azer.C]

우리도 지금 딱 저꼴인데 말로는 일벌백계 무관용의 원칙으로 하면서 떠들지만 정작 할수있는건 없음

[삼성전자_60층_영차영차]

우리나라도 행정상 명령으로 휴업 지시 때릴수 있는데
쟤들은 그런게 없나보네 그런건 좀 개선하던지 어떻게해서 명령으로 내려야지 뭔

[루리웹-0419873683]

그거 사실상 행사 못할건데.....
권고 말고 영업정지 행정명령 때리게 되면 하게되면 진짜 심각하게 법정다툼 들어가자는거고
행정소송가서 한번이라도 깨지면 판례가 남아서 앞으로 다시는 못쓰게 됨..
그리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송가면 행정명령 그대로 집행되기 힘들긴데...

[choyong]

우리나라도 대형교회에서 몇주 연속으로 예배 강행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진입도 못하고 돌아가길 반복하는 중임

[choyong]

행정명령 때려봤자 결국에는 무슨 건물강제철거나 용역 불러서 물리력으로 때랴부수는 거 아니면 절대로 말 안 들음. 과태료로 협박하는 것도 안 먹히는 상대가 있어

[서슬달]

우리도 롯데월드 할인이벤트 이런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걸?

[coefficient]

(끄덕)

[GALANTIS]

얘가 섹시하고 쿨하게인지 뭔지 고이즈미 차남? ㅋㅋ

[종야홍]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나 클럽 봐봐 ㅅㅍ

[놀란양겨자]

솔직히 지자체가 ㅈ같이 굴려면 방법이 없진 않음. 소방서 동원해서 소방점검 하고, 세무서 동원해서 세무조사 하고, 영업시간에 경찰들 앞에 세워놓고 별걸로 시비걸고 있으면 아이고 시장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돼있음. 근데 그런짓을 하면 부작용이 만만찮으니 일단 적법절차대로 가는거지. 정부나 지자체가 진짜 빡치면 업장 몇개 골로 보내는건 일도 아님.

[Siare]

그렇다고 보상없이 강제로 하기엔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소리지...

보상있이 강제로 하기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는거고...

쟤들도 진퇴양난일꺼다 그러게 누가 코로나 배양하래 ㅋㅋ

[루리웹-0220981620]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냐
교회에서 강행해버리면 딱히 더 할 수 있는거 없잖아

[루리웹-2183813370]

???:가게들에 휴업권고를 내릴겁니다. 무시하면요? 그걸 저희가 왜 신경써야하죠?

[연금술사알케]

요약하면 "죽어라" 네

[루리웹-9855855095]

우리나라는 지금 클럽 장사 잘돼 ㅋㅋ

[하트를노렸었다]

자영업자는 굶어죽지...

[타시터스킬고어٩(ŏꇴ ŏ✿)و]

결국 시민 의식이지

고도의 시민 의식은 정부와 시민들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발현되는 건데 일본은 맨날 국민들 어떻게 속여서 슈킹을 할까만

궁리 하는거 같던데 참 잘도 따르겠다

[루리웹-9954084035]

방법이 없는것도 아님.
실제로 도쿄에 워홀로 간 유게이가 증언하기로는
소방법과 세무조사한다고 위협해서 알바하는 선술집 문닫았다고 하더만

[루리웹-7641008554]

혼란하다 혼란해ㅋㅋ

[벗겨먹는 고오스]

비국민업주로 만들어버림

[얼라]

우리도 권고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자유를 막을 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