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ㅁㅁ죄로 고소당한 재수생 웃대인.jpg

[핵인싸]

여자엄마가 고소해서 처벌을 못한다고 함

[루리웹-8085649811]

이 나라 사법체계는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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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뿐만이 아니라는게 함정.

[루리웹-6144845187]

당장에 증거도 없는데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한 경찰새끼들만 해도 공범임. 더 깊이 파고들어가면 여성단체들도 있고, 그 여성단체 지원하는 정부도 있고.

결코 사법체계만의 잘못이 아님

[상해임시정부]

참 세상살기 무서워

[라시현]

상식적으로 그런짓을 당했으면, 경찰서에서 웃을 수 있나?

[작성자전여친]

:)

[가면무도인]

게다가 부모가 말이죠.

개인적으로 2가지 가정이 떠오르네요.
주작이거나, 여성쪽이 가족사기단이던가...

[루리웹-2294817146]

보통개씨1발년이 아니네.
회피 못하고 인생갈려나갈 각 서면 인생걸고 배때지 찢어버릴듯.

[줄리아♡]

무혐의 받았으면 그거 근거로 무고죄 해줘야 되는거 아님? 그동안 정신과 좀 다녀주고 심신이 피폐해졌다면서 피해받았다 하면 저 여자가 오히려 처벌받을거 같음

[루리웹-2294817146]

저사건 나도 얼핏 들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했을경우 거기서 무고죄성립이 가능함.
그런데 친족또는 제 삼자가 고소고발을 했을경우가 문제임.

일단 법 자체가 인지한순간 방관하는게 불법이되는게 성 범죄임.

그리고 가족이 고소한건데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증언이라서 의도적으로 거짓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논지임.

4개월걸쳐서 세이프존치고 못해도 사람엿 제대로먹여서 본전치는 개1씨1발같은 트랩에 걸린거임

[나15]

결국 저 창1녀가 거짓증언을 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건데 하다못해 공무집행방해로라도 못엮어넣나...

[루리웹-2294817146]

그건 그럴수 없을거임.

실제 성 범죄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나무 가혹하게될거임.

과거 우리 사회에 실존했던 사례들도 많고.

ㅆㅂ1년 하나때문에 창구를 막을 순 없음

[루리웹-2294817146]

저기선 고발의 주체가 저 쌍1년이 아니라서 그런걸로 알고있음.
애미가 무고하게 조지려고 했다를 입증해야하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작당모의에 대한 증거를 파내지않는이산 쉽지않은걸로 알고있음. 정확하지않은 뇌피셜이기도 하고

[choyong]

부모도 자녀한테 속아서 거짓인 ㅁㅁ에 대한 고소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 자식 말은 무조건 믿는 부모가 많고. 그런 경우 고소한 부모는 그걸 진실로 믿었던 거니 무고죄 아임

[루리웹-4684202213]

↗같은 법이긴 한데 무고죄 = 아닌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소미를 먹인것 / 이 케이스는 엄마가 고소한 건데, 엄마는 '진짠줄 알고' 고소한 케이스라서 '알면서' 고소미가 아니라서 무고죄가 성립 안함

[NSAFRSXPL]

성범죄는 비친고죄라서 자기가 아닌 타인이 신고해도 가능함. 그런데 무고죄는 친고죄라서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가 신고하면 책임을 물 수 없음.

[Ruli-Premium-341]

저건 신고자가 '진실로 믿고' 했을 개연성이 있어서 무고죄 성립은 안 돼.

저 경우에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인데, 그것도 제 3자가 저 사건을 접했어야 가능함.

[wildgraS]

타인이 고소한것보다, 이사람이 고의로 얘를 ↗되게 하려 했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임. 근데 아니다 난 그냥 진짜 맴상해서 그랬다 하면 성인지 갬수성인지 뭐시기로 그냥 무혐의 나옴.

[wildgraS]

이건 성범죄만 그런게 아니고 사기쪽도 똑같음.

[블렌딘]

일부러 증거 다 사랄질때까지 4달 기다렸다 엄마가 고소한거보면 모녀가 고의로 상습범같은데

[줄리아♡]

정말 그거면 진짜 악질인데..... 대부부은 송사 휘말리기 싫어서라도 합의금으로 끝내려고 할테니까... 저런 쓰레기들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의심받는것도 짜증나고.......

[하이바라♡아이]

예전에 그 사건 있었는데, 만난적도 없는데 그냥 ㅁㅁ범이라고 신고 당해서 유죄 판결 받고 나중에서야 피해자가 사실은 거짓말이였다고 양심고백 했다는 사건..
그리고 실종신고도 여자는 출동이 의무사항인데 남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던가 그러던데.. 어디가 평등이냐

[물병아리]

주운폰으로 구라쳣던 년 말인가

[반반무많이]

미혼부는 자식 출생신고도 못 하지
평등은 이나라에 없어

[NSAFRSXPL]

그건 유죄판결 안났고 그냥 경찰수사에서 완전한 무혐의로 풀린 사건임. 여자애가 구라친게 먼저 걸림.

[Weird Rabbit!]

진짜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루리웹-1309754838]

"여자가 살기 힘든세상(웃음)"

[-YUN-]

왜 4개월 후에 고소했냐면, CCTV 보관기간 지나서 폐기한거 확인하고 고소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음.

[-YUN-]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죄입증을 해야함. 무죄추정의 원칙 및 범죄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이 성범죄에서는 완화 내지 심하게 말하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함.

[SKY만세]

저 짤이 많이 축약된 건데 실제로 피해자가 증거영상 확보하려고 했더니 영상이 폐기된 걸 확인했고 진짜 빼박 걸려들 뻔 했다가 웃대인인가 누가 폰 데이터 복구해보래서 했더니 다행히 저 문자내역이 나와서 기적적으로 뒤집어진 거..중간중간 저 피해자가 폰 문자 내역도 사라지고 자기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자.살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멘탈이 개박살 났었던 기억이 나네

[lIIIlIlIIIlll]

근데 적극적인 무죄주장은 유죄판결시 오히려 형량 가중의 근거가 됨. '반성이 없는 태도'가 형량 가중사유.

[くノ一]

자위를 가까이 하세요

[Kaelic]

처음에 CCTV 포함 관련 자료랑 다 온전히 있을 때
바로 무고죄로 조졌어야함.

[Kaelic]

애매하게 증거폐기할 때 쯤 되니까 그때 고소 진행 한 거 같음.

[유게이에겐포상입니다]

몇 개월 뒤에 고소하는게 모텔 CCTV 기간 지나서 삭제되는거 기다렸다가 하는거래매??

[Kaelic]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에게, 통화를 걸고 받은 시간을 기록한 착·발신 내역,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12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온라인 메신저 기업도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출처 - http://mn.kbs.co.kr/news/view.do?ncd=2889063
좀 오래된 기사이긴한데.
카톡 같은 온라인 메신저 보관기간이 3개월로 규정된거 봐서는 깨갱하다가 기록 보관 시기 지날 때쯤 다시 조질 생각으로 고소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듯.

[메르시위도우궁댕이]

20대때 저런거당해서 마음의 병으로 뒤질거같으면 난 그냥안뒤졌다진짜 시발 정상인으로 못살게해줌 시'발년

[십끼새]

무혐의 확정나면 역고소 못들어감??

[-YUN-]

무고죄 입증이 어렵고, 인정되는 비율도 극히 낮음.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날것같으면 조사중에 무고죄 성립 안된다고 무고죄로 고소하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해줌.

[세카]

고소야 쉽지 처벌이 되는 경우는 거의없고 처벌이 되도 미미한 처벌이야

보통은 고소 당하는 순간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생 끝장난다.

[작은발가락]

무고죄로 유죄 나오는 경우도 드물고
유죄 나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남

[후타는 사랑입니다]

여자가 신체적약자일수는 있어도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맘만 먹으면 아무남자 하나 인생을 담가버릴수 있는데 대체 그게 무슨 약자야? 존나 특권계층이지.

[개소리의맛]

여자를 멀리하면 어떻게든 됨

[기면증같은춘곤증]

남자는 2등시민임

[루리웹-8119843110]

얘들이 착각하는게 세계에서 어느가면 돈없고 힘없는 얘들 편들어주는 법이 있냐

법은 다 금수저나 기득권들이 만드는거고 흔히 말하는 아랫것들은 전세계 어딜 가도 보호를 잘 못 받음

약육강식임

[니X꼬다뭘봐]

약하니깐 총들자

[방심왕금삐까]

이런거 사례보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알아놓는것도 중요한듯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뭐 대부분 지식으로만 끝나겠다만...

[치킨혐오]

진짜 저런일 생기면 맹세코 찔러죽여야지

[루리웹-2446398259]

ㅋ 먼 억울하냐 어플로 쉽게 만나서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다

[얼]

ㅇㅇ 사기당해도 속아넘어간 피해자가 잘못이지 암

[반반무많이]

넌 길가다가 뒤에서 목 따여도
그 길 지나간 니 잘못이니까 곱게죽을거임?

[그리펜NG]

쿨찐

[루리웹-2446398259]

ㅋㅋ 니 비유랑 내 글의 비유가 같니 단순하다 단순해

[반반무많이]

ㅂㄷㅂㄷ 거리는게 보이네 윗 댓엔 찍소리 못하고 그나마 격한 말인 내 댓글에나 다는거보면

[리안시스시아]

나도 저거랑 굉장히 유사한사건 옆에서 본적있었음

친구가 지보다 어린애랑 사귀다가 XX도 하고 나름 잘지내는듯 했음

근데 안좋게 헤어지게됬고 그 여자애 친척이 딱 저렇게 고소를한거임

그래서 깜빵가고 변호사랑 막 어쩌네 하다가 자기 페북메세지에 걔랑 대화한게 있을꺼라고함 (저 문자내용 같은거임)

내가 ㅅㅂ 둘이 꽁냥되던거부터 젤 마지막 메세지까지 싹다 뒤져서 스샷첨부해서 변호사 넘겨줬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떨어졌음

[딮퍼플]

변호사 살돈으로 킬러를 사라

[ytruqwe]

킬러 어디서삼?

[scama]

여자가 널 멀리하는건 아니고?

[나온]

밑에 n번방 어쩌고 지랄하는거 보니 이새낀 찐인데?

[FUZE&Hostage]

그냥 한 번도 본적없는 사람 아무나 잡고 ㅁㅁ범이라고 하면 그냥 ㅁㅁ범되는거네...

[가슴에사과를]

어떤 경우든 녹음 어플 켜 놓고 있어야겠네....

[Judau Ashta]

정부 "한남들 성범죄 방지를 위해 n번방법을 실행하니 통제입니다"

[루리웹-4826299564]

민사하면 되는데...
왜 형사만 생각하지?

몇천 견적이 보이네...

[Neoguri]

민사도 형사가 발판이 되어야 하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입증하려면..

[루리웹-4826299564]

형사 무죄받았으면 이걸 근거로 "민사소송"가능해요. 반드시 형사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Neoguri]

그렇군요.. 당사자는 또다시 시간을..

[FreeHK]

존슨달고 태어난건 디메리트 쩌는것 같은데
무슨 메리트가 있다는거야 도대체
생리는 빼자 그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 혹은 생명체 전체에 따질 문제임

[결제금액]

리얼돌 사면 해결됨

[파피프페포]

여성의 수치심때문에 안됨

[결제금액]

그럼 해결안되는거지 뭐

[루리웹-8408357506]

법은 모순이 넘 많아...

[20121027]

김현철씨가 각서인가 받아놔서 무혐의 받은거보고 진짜 종이같은걸로 증거 무조건 남겨야함

[아쿠시즈교구장]

미투의 실체지 이게

[녹색번개]

[노발13대발♥]

책임없는 자유에 인간의 악의가 곁들여지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ㅇ'

[루리웹-9763731368]

법을 절대로 감정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

[siesta]

무고와 위증으로 하면 되지... 여자도 위증으로 넣어야지...

[Fragile Express]

이거 웃대 할 때 현재진행형으로 봣었는데.. 이사람 이일겪으면서 살도 20kg 넘게 빠지고 목숨 끊을까 고민 많이했다더라...진짜 죽으려 했는데 마침 복구업체에서 카톡복구 완료되었다고 극적으로 연락와서..여튼 보는데 와... 내 가슴이 다 답답했었음

[닉네임중복이많아고심끝에만든]

창1녀하나가 ㅂㅈ팔아서 돈벌어보려다 실패하니 애미란년이 딸년 ㅂㅈ가지고 협박하다 실패했다는건가?

[まっギョ5]

아다라서 살았다

[스피오스피오]

요즘 무고 트렌드가 당했다고 구라치는 애는 놔두고 그 부모가 대신 고발하는거임ㅋㅋㅋㅋ 그럼 무고죄에 안걸리거든ㅋㅋㅋ 근데 정황으로 간접정범으로 무고당할 수도 있긴 함. 그래도 그 정황까지는 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명하기 어려우니 무고지르는 애들 입장에서 개꿀 치트키임

[반반무많이]

무혐의 뜨면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 같은거 싹다 청구가능하지않음?

[황다리]

ㅅㅅ하고 싶어서 가랑이 벌렸으면 아가리 닥쳐야지 ㅄ 같은 창.년

[뒷산 개구리]

무고죄 멕여도 당사자가 겪은 물질,정신적 손해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텐데...
이럼 상황에선 조사한 수사기관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인사상 불이익 확실히 줘야항거 같다

[루리웹-2023038079]

성폭행보다 폭행이 더 형량 낮으니까.
여자가 나를 성폭행으로 몰것 같다?
그냥 존나 패서 뚝배기를 부숴놔라

[즐기시게놔둬]

무죄추정원칙 쌈싸먹질 않나 용의자 바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질않나 진짜 심각하다

[루리웹-6354839371]

니들이 멀쩡한 인간이면 유죄추정원칙 성인지감수성 같은 개소리가
정말 말이 되는소린지 제발 한번이라도 생각해봐라
ㅈ같은 페미정부 페미국회놈들아 진짜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