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청법 난리 이거 때문?

[뒤도라 너에게로]

 한시간전 기사인데

요약하면 히토미, 야망가 본 사람 다 아청법으로 잡겠다는 거네 

출처 : http://cm.beyondpost.co.kr/view.php?ud=2020060209305110996cf2d78c68_30

[아쿠시즈교구장]

진짜면 욕나오는데

[리자드맨]

고럼고럼 교도소에는 자리 없으니 벌금 씨게 물겠지. 세금달달

[아쿠시즈교구장]

성인이 떡인지 봤다고 벌금 내는게 정상같진 않은디

[리자드맨]

비정상이러도 밀어붙이면 정상이 되는 세상임

[용간러]

ㅇㅇ

[즐라탄엉덩이즐라탄탄]

야동 시청부터 이미 불법인데 더 내려갈데가 있나

[즐라탄엉덩이즐라탄탄]

야동, 동인지 본다고 안잡아가니깐 걱정 안해도댐

경찰이 알아도 안잡음

[아쿠시즈교구장]

이나라 경찰을 믿어?
차라리 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겠다는
여포를 믿고말지

[나이트 런]

뭔소리야. 내가 알기로 요즘도 토렌트 같은 공유면 정통법 위반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순수 웹하드 다운로더 같은 애들은 안 잡겠지만.

[맘스터치언빌리버블세트]

근데 저걸 어떻게 조사해 신고 들어오면 감청을 하나 영장 들고와도 증거 날리는거 쉬운데

[나이트 런]

그래서 토렌트처럼 다운하면 자동 공유 되는 거 위주로 많이 잡고 있음.
그리고 웹하드 헤비 업로더들 잡기도 하고.
다운로더들도 작정하고 잡으려 들면 못 잡을 건 없겠지만 웹하드 회사 압수수색 하고 해야 할일이 커져서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음. 근데 웹하드 회사에 협조 공문 같은 거 보내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음.

[나이트 런]

그리고 하드에 자료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자료를 다운 받은 기록이지.
그걸 중심으로 경찰이 증거로 들이 밀어서 조서 작성하라고 함 ㅇㅇ

[루리웹-6869271]

머냐 저거 옛날옛적에 논란거리다끝난거아니였음?

[나이트 런]

끝나긴 무슨.
아직도 현재 진행형임.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위에 숫자애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경찰 하나가 아 나 올해 실적 점수 떨어지네. 점수 좀 올려야겠다 하고 충분히 붙잡을 수 있음. 실제로 내가 알기로 5월달을 기준으로 토렌트 위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잇음.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유포라서 성인물은 정통법으로 충분히 잡음.
그런데 그 파일에 교복이 나왔다? 그 순간 아청법으로 잡히는 거임. ㅇㅇ

[죄수번호-8606656365]

빅토리는 법을 사랑하게 해놓고 유게이는 법을 두렵게한다

[잠그미]

이거 이미 대놓고 페도ㅍㄹㄴ아니면
걍넘어가는걸로 판정받지않았냐?

[떡 깨구리]

원래 우린 떡인지든 야동이든 공식적으로 들어오는거 아니면 불법임 시행해봤자 지금 현 상태랑 크게 다를게 없다는거지

[휘핑크림라면]

저 소리는 맨날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건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임. 법조인들도 나름 애매하고 민감한 거 건들일때는 이슈가 필요한거라 건수가 필요할걸. 가령 진짜 개 더러운 아청물 동인지가 어떤 성범죄에 엮여서 전국에 이슈타고 난리가 난다던가 말이지.

[가나쵸코]

이에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아청법스트리밍은 사실 처벌이 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아청법스트리밍을 하면서 자동으로 다운이 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지가 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좀 전부 읽고 댓글을써 이놈들아

[쓰리랑카 스님]

아동처럼 보이는 기준이 뭔데
가슴 a컵에 키 몇이하 이런건가 그럼 그렇게 생긴 성인은 성인이 되다만 자인가

[앙토리아]

앗...아아...

[나이트 런]

뭐임? 설마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거임?
내가 그래서 예전에 누가 교복 입고 있는 서큐버스 쩡인지 애니 제작 한다고 했을 때,
아청법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다가 비추 폭탄 쳐 맞은 적 있었는데 ㅋㅋ

우리나라는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보면 아청법으로 충분히 붙잡을 수 있는 나라임 ㅇㅇ

다만, 이번에 엔번방 사건 때문에 음란물이 착취물로 바뀌게 되면서 아청법 2조 5항 속칭 가아청물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중.

그래서 올해 법원 판례 봐야 한다는 이야기 있더라.

근데 이건 진짜 가아청물은 빼야돼.
진짜 FM 대로 작정하면,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봤다고 징역 1년형 판결 받을 수도 있음.
물론 판사가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봤다고 너 징역 1년 땅땅땅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

그리고 애초에 법원 출석하면서 재판 받는 과정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지.
피해자도 없는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봤다고 성범죄자 취급 당하면서 말이야.

얼마전에 판례 보니까 8살 성폭행범은 무죄 받고, 미성년자랑 술게임 하다가 성관계한 20대도 무죄 받았다고 하더라.

근데 피해자도 없는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만화는 왜 아청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이트 런]

근데 루리웹은 보니까 아청법 관련해서는 그냥 쉬쉬 하는 거 같네.

[딸마도사]

대통령령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