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청법 요약

[유아독존]

1. 미성년자물 잡혀감

2.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 같아 보이면 잡혀감

3. 2D도 마찬가지

4. 국내에 정발된 작품은 상관 없음

[novel type]

2번 아니다.
야동같은 경우 배우 성인 인증만 하면 된다.

[Ptolemy]

http://blog.daum.net/moiba1/249

[novel type]

2014헌마916 사건에서 판단으로 av라고 그냥 떄려 넣는거 아님.
정확히는 너가 av임을 인지하고 봤다는 것이 중요함.

표현물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온 "명백하게"라는 부분에선 그 촬영물에 나온 대상자의 발육 상태 상황등을 전부 보고 판단을 함. 두루뭉실하다면 두루뭉실하긴한데, 이것도 헌재에 가서 수용 된 처분임.

[novel type]

물론 이건 품번이 있어야 하는경우임.

참고로 저 링크글의 사건보다 저 사건번호의 헌재 판단이 더 나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