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고죄가 없어지면 안되는 이유

[설리]

출처 : https://www.fmkorea.com/1259750058

[라이카선배♡♡]

별 ..... ㅁㅊㄴ들 때문에라도 사라지면 안 됨

[G-SELF]

[죄수번호-8606656365]

왜 상식인들은 피해를 입을수 있고 ㅁㅁ들이 잘난척 위해를 가할수 있는제도 일까

[왁더헬]

사람 인생 망쳐놓고 자기는 어제처럼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캅틴 블라드프라그]

네

[연승하는김연승씨]

그런거 생각할정도면 저런글 쓰진 않을듯

[리비아의게트롤]

이게 형량을 쎄게 때리는게 범죄감소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임...

형량과 범죄를 저울질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지르는게 아니거든.

[루리웹-9323751186]

뒷감당 생각하고 저지르는 인간이면 저런거는 안하겠지

[(.·););););););)]

딱히 형량 약한것도 범죄감소에 도움이 되진않을듯

[coefficient]

무고 가해자 : ㅎㅎ;;...ㅈㅅ...ㅋㅋ..!!

[황다리]

당근 ㅋㅋ 심지어 부모님한테 고소해달라고 하면
무고도 못집어넣음 ㅋㅋ

[남바완]

양XX:되던데?

[misterbin]

아니 합리적으로 저지르는 거 맞는데?

[Betty0210]

성관련 무고걸린애들은 다 시뮬해보고 저지르는거임
가성비가 끝내주거든 벌금 좀 내면 끝남

[갈축쑤위치-2894549229]

역으로 성별불문 성폭행하고도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이 넘치는 것도 현실이지. 무고가 성폭행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 더더욱.

[yailvaiI]

무고죄로 당한 사람들이 진짜 빡 돌아서 무고죄 뒤집어 씌운 놈한테 가서 보복 안할거라는 확신이 있는건가.

[리자드맨]

경찰이 지켜줌

[아스포데]

대한민국 경찰을 믿다니 그건 더 멍청한거 아닌가

[rabbitQ]

이런건 잘 지켜주니까 걱정 할 필요 없음

[요리왕 비룡]

생각보다 안지켜 주는사례도 있어요
죽이겠다고 대놓고 엄포해도 훈방조치 했다가 다시 범죄현장으로 돌아가서 범죄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던거보면 ㅋㅋ

[서슬달]

내가 전부터 주장하던건데 무고죄는 무고죄 자체의 형량을 주는 게 아니라 무고당했던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살인 무고죄는 살인죄로 겅건 무고죄는 겅건으로 다스려야지

[루리웹-1898613519]

죄목 형량+무고죄 추가형량으로 줘야한다고봄

[박똥똥]

그대로 돌려주는게 아니라 2배로 돌려줘야함

[NSAFRSXPL]

조선시대 반좌율?

[허무주의]

딱 이리되면 다른 문제 생기는게 법이지

[루리웹-1139400918]

지금만 해도 형량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법은 많음.
언론에 의해 자극 플레이해서 형량 올라가는 법들이 대표적이지.

어짜피 자꾸 이런 것들 생겨나는 거 저거 하나 생겨난다고 뭐 별거 있으려나?

[밀크새]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이 붕괴되어서 안 됨.

[밀크새]

정확히 말하면 '상대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는지 가해자가 정하기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이상한 꼴이라고 해야겠네.

어차피 무고는 결과보다 괴롭히는 과정이 큰 피해를 주는 건데, 여기서 말한대로 형량을 줘버리면 살인 성범죄 이런 게 아니라 절도나 모욕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을 취하는 게 가능해져버림.

즉 무고죄라는 독립적인 죄의 형량을 별개로 높이는 것이 나음.

[하하하]

논리가 이상한데?
무고죄의 "무고 시도자(가해자)"는 "무고 당사자(피해자)"의 행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다고?

애초에 무고라는 자체가 없는 죄를 갖다 붙이려는 시도라 상대방(무고 당사자-피해자)는 애초부터 어떤 행위를 한적이 없음.
할려는 쪽은 나(무고 시도자-가해자)지.

그럼 나(무고 시도자-가해자)가 상대방(무고 당사자-피해자)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시도했는가가 형량이 정해지는 기준이 되야 하는거 아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형량을 정하는게 뭔놈에 책임주의 원칙이래?

[밀크새]

내가 두번째 덧글 쓰는동안 덧글을 썼나본데 다시 좀 더 정확히 써놨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했다고 주장하는 죄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다는 말이었음.

[하하하]

오키. 이해했음.

근데, 절도나 모욕은 상대방이 했다고 내가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별 타격이 없는데?

하도 철판깔고 사는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서 그런가 절도나 모욕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게 당연하게 여겨져서 애초에 이 경우는 무고 시도 자체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라 볼 수 있지 않나?

시도자는 그걸로 얻는건 꼴랑 사과+배상금 정도지만 무고가 인정되면 상대방에 대한 절도 모욕은 "별로 큰 일"이 아니라 잠깐 웅성하다 땡이지만 시도자는 지가 받을라던 배상금을 지가 뱉고 + 사기꾼이 되는건데?

애초에 절도·모욕이랑 성폭행·살인은 급이 다르잖어. 앞쪽은 잘해봐야 둘 다 욕먹고 끝이지만 뒤쪽은 아무리 못해도 무고 당사자 인생이 끝나는건데.

[밀크새]

절도나 모욕도 상대가 공무원이나 서비스직이면 직업 하나 날릴만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일반인에게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어떤 책임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배임이나 횡령 등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음.

누구한테는 웬만한 중범죄보다 치명적인 죄목이지만 막상 무고범한테는 경범죄만도 못한 타격밖에 못 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음. 이래서 무고범의 주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면 상황에 따라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나 심지어 노리스크 온리리턴까지 취사 선택하는 길을 오히려 열어줘버릴 수도 있음.

본인의 실제 행동과 신분에 일치하지 않는 형량을 부과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무고라는 행위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안정적임.

[보스트로얀]

제3자가 고발하면 무고로 처벌도 못함

[NSAFRSXPL]

그게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들어가서 그런데, 무고죄는 친고죄거든. 그래서 전문적인 사기꾼이나 무고죄 피하는 여자들은 일부러 거짓신고를 부모나 동생, 친구등 제3자산테 해달라고함.

[뀨우우우우잉]

무고죄 형량좀 높여주지

[루리웹-9302187566]

없어지긴 커녕 무고 남발하지못하게
무고에 대한 처벌과 적용이 더 엄격해져야지
지금으로선 고의성 입증여부때문에
무고죄 자체를 무는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더만

[옴박트]

무고죄 형량도 높이고 징벌적 배상도 강해졌으면..

[起司块wii]

[재래식가오가이거]

임자 제대로 만나면 죽기전에 자기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실컷하고 갈 수도 있는데..

[루빅아가님필수]

본래의 의도와는 달라진 말이긴하다만 눈에는눈 이에는 이로 돌려주는게 맞다고봄.

그래야 지랄을안하지

[Lemonoil]

[coefficient]

의도를 했든 안했든, 증거가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딱 좋은방법이 무고죄임

역시나 그냥 우리끼리 떠들고 끝나지

현실은 정치권에 파워가 쎈 페미들이
무고한 사람을 더 만드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는걸 잊지마라

[NSAFRSXPL]

심지어 거대양당은 물론이고 다른 정당및 단체에도 페미는 퍼져있다.

페미에는 여야 혹은 좌파우파 이딴거 없어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5명 모두 페미 공략이 다 있었음

[NSAFRSXPL]

여성계가 괜히 학부모+종교+재계에 맞먹는 대한민국 4천왕이아니지 ㅠ

[cryology]

이거 기사는 18년도인데 이거 통과 된거야?

[날개비상]

무고죄가 확실하게,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범죄자에 대한 엄벌도 확고하게 적용할 수 있음

꼬우면 여자들같이 몰표로 정치인들 덜덜 떨게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게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한두명 아니, 수십 수백명이 나오더라도 그건 중요한게 아냐

당선되고 정권 잡는게 중요하지

[[RE.2] アヘ顔]

저러니 미투때도 욕을 먹었지

[니X꼬다뭘봐]

아니 근데 반페미 의견낸 선거인이 없는데
누구한테 몰표하라는건지 모르겠다.

[페도필리아 죽인다]

ㄹㅇ 반페미 공약 낸 사람이 없는데 ㅋㅋ

뽑고자시고 없이 외통수지

[니X꼬다뭘봐]

투표도 꼬박꼬박 하는데
왠만한 후보는 백퍼 저런거 밀어주거나
아예 언급이 없고 지방직 국회의원직
공약보면 경제나 행정 등 그런쪽 공약뿐이지 누가 신경이나 쓰나 싶음.

[황다리]

다 남자들 업보임
미투도 친척이나 부모님통해서 고소하면
무고죄도 못검 ㅋㅋ 그냥 빨리 남성들 다 감옥보내고
■■시켜서 법 바꿔야지 방법없음

[루리웹-9628648]

잘보면 종교에서 기초적인 규율을 쌓는데
10계명이 가장 인간이 많이 자주 범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들어가있음
간음하지말라 남의것을 탐하지말라
이런것들 근데 그 대표적인 10계명에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하지말라
무고죄가 들어가있음

즉 인간 매커니즘 자체에 무고본능이 있다는것임

[루리웹-9628648]

우리가 생각하기엔 살인하지말라 남의재물 탐하지마라 남의아내 ntr하지말라
이런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뜬금없이 9번에 무고하지말아라가 잇음
존나 뜬금없음 그만큼 존나 흔하게 자주일어나는 일이라는것임

[루리웹-9628648]

죄없는새1끼에게 죄 뒤집어 씌우면 아주 개꿀희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것임
보통은 내가 죄를 저질르고 내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상당히 간단한 시절이엇음
사람죽이고 그 사람이 사용하던 팔찌 이웃집 개똥이 서랍에 넣어놓고 어제 밤에 피의자랑 돌아다니는거 봣다 하면
바로 잡아가던 시대엿음

무고죄로 억울한놈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시대

[루리웹-9628648]

그러다가 이젠 어느정도 과학수사같은게 생기고 완전범죄가 사라지니까 이젠 무고죄가 흔하게 일어나는 본능이 약간 사라지는듯 햇지만 이제와서 문명이 퇴행해서 10계명의 9번이 다시 뜨는 이상한 시대가 왓음 왜냐면 여자가 죄를 뒤집러 씌우기가 편해지니까 본능적으로 무고 본능이 뛰어나오는것임

[쟈밀]

1. 저는 제가 성폭행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2. 성범죄 고발은 제가 아니라 제 지인이 한 건데요?

성범죄 무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커서 대다수가 무혐의 처리되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형량 강화해봤자 소용 없음

[픽셀맨 X]

별 미친

[딸기찰떡]

상대방이 쟤 성폭행해도 이 게시물로 무죄

[프랙티셔너]

이글 보니 또 화가 미친듯이 나네

딱 내얘기임 동호회 카풀하는데 성추행했다 고소당함

당연히 불기소 떳고(여기서도 화가남 혐의 없음이 아니고 증거 불충분임) 무고 바로 집어넣음

근데 무고도 불기소 뜸

피고인이 자신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다는게 골자임

카풀하는 내내 쳐자놓고선 약물로 제우고 성추행했다는 거지

중요한건 이년이 정신병원 입원기록에 근래에 100건이 넘는 신고를 했다는거( 불기소 이유통지보고암)

근데도 무죄떳으니 내가 이게 검찰 경찰이라면 치가 떨림

이번주 토요일에 항고하려고 다른 변호사 만나러감
(지금 변호사는 승산없다고 그만하자고한다)

인생 정말 x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