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고죄로 고소당한 검사들 근황

[심심한데]

검사들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았는데 

무혐의로 밝혀져서 오히려 검사 2명이 무고로 고소당함

하지만 검찰 측에서 검사들 불기소 때려버림

출처 : 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20060218535174858

[Feed]

검사들의 기소율은 엄청 낮기로 유명하지

[저슽레에에에이잉]

공수처가 시급합니다 'ㅅ')/ 어서 해줭!

[솔라티네]

검사 기소한거 유죄로 확정나는게 만몇건중에 2건인가 그랬음

[스퍼드]

핵쓰네 씹새킫.ㄹ

[용간러]

고수처 ㅇㅇ

[브륭브륭]

역시 끼리끼리

[AAKHS]

공수처 가져와! 시발!
강력한 공수처를!

[Siare]

고소당한 쪽에서 고소심사하는게 참 코미디다

이러니깐 개콘이 망하지

[하트를노렸었다]

역시

[Slevin]

ㅁㅊ 적폐 ㅋㅋㅋㅋㅋ

[떼야떼야]

최근에 검찰 정의롭다 이야기 참 많이 봤었는대 역시 정의롭네

[타일러봤자]

고의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서 불기소

[발기잇]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기소당한 사건이 손에 꼽지 않던가 ㅋㅋㅋ

[얗얗]

법위에는 껌찰이 있습니다

[아이쭈쿠림]

공수처 마렵다..

[altrise]

오죽하면 공수처얘기가 나오고 지지를 받았겠나.
오죽하면.

[현의음악]

공수처가 저런것도 하나

[carminer]

지들이 지들 죄를 심사하는 볍신같은 ㅋㅋㅋㅋㅋㅋ

[미쿠생태학]

기소독점이 문제다.

[TTLWR]

검찰의 문제를 검찰이 해결하게 두니까 끼리끼리가 나올 수밖에 없음. 구조적인 문제.

[D3v1ce]

전 청장이 결정한 사안을 뒤집는 윤떡열 그는 대체

[어그로평가(10점만점)]

대 단 하 다!

[izuminoa]

구글에서
닌자딸 하면
자동으로 검사가 붙음

[oldes]

얼마전 성범죄저지른 검새도 겨우 정직2개월로 끝냈지 예전같으면 징계도없이 넘어거거나 사표내고끝일텐데 공수처나오니 지들이 징계내렸다며 끝내려고...

[LIENE]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같이 움직였던 사건이었지.

[나정이]

절마들 편드는 것은 아닌데 저 사람 걍 아무 껀수도 없는 백지의 킹반인이었을까

[LIENE]

저게 아마도 없는 증거를 국정원이 위조해서 만든 사건이었을걸요

[테-츙]

응 문서조작

[refu]

추적60분인가에서도 나오고
이미 뒤집어진 이야기임.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간첩이라 주장한 사진이라고 내놨는데 EXIF 정보로 반박되고

국정원은 저 간첩 조작당한 여동생을 협박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던가?

여튼 그랬음

[모리야스와코]

검찰이라면 관중 앞에서 사람 찔러죽여도 집유 나올듯

[침묵의잉여]

범죄여부를 마음대로 정할수있다니 이게 진짜 권력이지

[Zion_Zzang!]

기소 당한 검찰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확률'이 1%가 안 된다고 했나.

[레벨슬기]

기소당했으면 백프로지

[니나 퍼플턴]

이것들 감사하는 기관 있어야 해

[Caribbean.com]

범죄인을 범죄조직이 심사

[노리스팩커드]

검사가 기소되는 경우는 정치싸움에 밀려서 나가리되는 경우나
정치권에 휘말리는 경우 밖에 없지 않나..?

[아룬드리안]

ㅆ벌

[니스터]

사스가 0.13%

[엔젤릭 퍼레이드♪]

진짜 코미디네

[테-츙]

검룡인

[평범학생]

이러는데도 검찰이 충분히 같은 검찰을 감찰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 반대하는 새끼들은
대가리를 망치로 깨버려야 한다

[철구야]

검찰이 썩긴 썩었네

[레벨슬기]

사실관계가 맞는게없네.
이런게 선동인가..

검사가 몰았다 -> 국정원이 몰았지. 검사는 경솔하게 믿긴했지만 몰았다고 할건아님.

무고죄로 고소 -> 무고는 "신고"할때 성립하는것.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범죄가 아님

[dasdd]

그놈의 국정원이 다~~ 했다 는 무슨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고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만 조사해도 가짜자료라는걸 알수있는 상황이라

검사도 공범으로 보는 사건인데 이걸 선동질 칠려고하네?

무고죄 자체는 니말대로 성립안될지 몰라도 검사도 공범맞음

[레벨슬기]

니 말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니말이 다 맞다고 쳐도

국정원의 행위에 가담했다 정도지
진짜 핵심주체는 빼버리고 곁가지보고 몰았다라고 표현하는건 지나친과장임.

[dasdd]

미국의 경우는 고소를 기소하는 기관이 따로있고

검사는 오직 말그대로 '사건의 죄를 수사하는' 권한 밖에없음.

한국만 무소불위의 기소권 수사권 다쥐어줘서

지들편이면 아에 불기소(재판이 안열리니 유죄 자체가 성립을 안함)

혹은 업무태만 (유명한 별장 약먹이고 강/간 건을 피해자인 여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는 ㅋㅋㅋㅋ 증거를 법원에 제출 니들이 검사지 변호사냐?)

공수처는 당연히 필요하고 검찰의 권한자체를 이등분 3등분 시켜놔야됨.

[루리웹-4886424808]

간첩으로 잔뜩몰던것 자체가 증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디엘레]

일단은.. 21대 국회에서..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음.

검찰 내부 감사 따위도 아니고..

직권남용죄 따위도 아닌..

오직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법..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만들어내거나 했을때.. 단순한 형사절차 뿐만이 아니고... 법조인으로써의 자격을 완전 영구 박탈시켜서 절대로 변호사로도 개업못하게 하는 법...

[세디엘레]

영구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하고.. 기타 공무직도 다 못하게 막아야 됨..

[coefficient]

공수처 마렵다

[Paradise City]

이야... 예전 기사 검색해보니 가관이네.
이걸 무혐의 때린건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 구만.

[멋진-JANG-]

검사 성매매는 정직3개월...개꿀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