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유게가 아청법으로 혼란스러운 이유 정리

[수학여신♾세미]

"교복 캐릭터 나오는 야애니나 망가 봐도 잡힘?"

[발단]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졌고, 아청법이 개정되기에 이름. 그런데 옛날부터 아청법 관련해서 문제가 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 등장"이 사라지지 않은 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됨. 따라서 이제부턴 망가나 야애니를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음.

이것이 혼란의 기원.

그래서 내가 민원 넣어서 질문함.

1.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어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뀐 것에 대해 단어와 그 정의가 모순적이지 않냐는 질문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과 2D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모순적이지 않냐, 규제해서 얻는 법적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

3. 에로망가나 야애니 봐도 잡히냐, 어떻게 수사하냐, 진짜 아동청소년 나오는 것과 아닌 것의 죄의 경중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에 문의 넣음. 답변 기다려볼 것.

유게이 중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음. 다만 가상 로리콘들이 많아서 혼란이 초래된 거라고 볼 수 있다

[루리웹-3177122023]

그렇지

[DlrowOlleh]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라
실질적으로 히토미에 올라오는 상당수 작품들은 아청법 필터링 하면 못보지 않나

[유로링]

[Cappu ccino]

왜냐면 윗분들은 실제로 하시기때문에 2D만 잡아서 일하는척해야함

[루리웹-3608566050]

딱봐도 건수잡기 ㅈㄴ 쉬우니까 실적 쌓기용으로 만든게 뻔해보이지.

실제 아동성착취는 사실상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미세먼지목아퍼]

나이많은분들+여자들에게 이미지좋아지기까지 쌉이득이라..

[하시다 스즈]

피해자가 없으니 언론탈일없고 언론도 관심없고 마트 시식같은것일가요

[인생은그런거_]

내가 알기론 비슷하게 민원넣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법이 그렇고 법 만드는것도 국회라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받은걸로 암

[HongKong97Nerd]

킹인지 갓수성 합법 땅땅 예상

[김장해버린다]

익헨을 안막는거로 봐서 2D는 괜찮을지도 모름

[츠쿠요미 시라베]

근데 히토미는 막혔자나

[루리웹-6885585758]

사람들이 이거저거 뚫은거지 원래는 막혀있을 걸.

[김장해버린다]

익헨은 그냥 들어가짐
이헨도 가지고 히토미는 왜 막힌지 모르겠음

[루리웹-4802354519]

지금 아청법 개정 때문에 한국인일러레들 픽시브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시발 이게 정상이냐? ㅋㅋㅋㅋㅋㅋㅋ

[인생은그런거_]

농담이 아니고 픽시브에 19 일러 올리는 한국인은 국내 이메일이나 아이디로 특정당하지 않게 하는게 좋음 ㄷㄷ

[백구한접시]

사사모리 토모에 서큐버스 나오는 그거 신작 봐도 이제 징역 1년 시작임.
벌금도 아예 없고 무조건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깔고 들어가는거야.
판사 판단 따라서 아예 취업제한까지 걸 수 도 있음.

[쟈밀]

그들이 온다. 조금만 기다려봐

[aracast]

그 정치충 버러지 새끼들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거임 ㄹㅇ

[루리웹-7624799716]

피해자가 있어야 가해자가 되는데
2D가 피해자야? 인권이 있나? 흠....

[Chosen Undead]

당연히 2D 캐릭터가지고 이러는게 웃기긴한데
이런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애들나오는 그림 보고 딸친다고?? 이렇게 극혐이 되는것도 사실

[Chosen Undead]

당연히 맞는말인데 가끔 판사는 기분에 따라 판결하는거 같아서..

[볼트 드웰러]

로리콘 아닌 사람들의 승리네

[aqir]

아동'청소년'이라 밀프 취향 아니면 다 걸릴걸

[볼트 드웰러]

밀프 좋아해서 요캇다...

[백구한접시]

사사모리 토모에 꺼도 교복입었으니 아청물입니다 선생님.

[루리웹-6885585758]

밀프의 상대 남자역이 성인이 아니면 똑같이 아청법 문제로 시비걸 수 있음. 앳적에 제대로 된 기준없이 그냥 판사 마음대로 잣대를 정하는데 밀프가 두루뭉술하게 옷만 교복 입어도 똑같이 X될 수 있음.

[볼트 드웰러]

교복물 안좋아해서 괜찮음. 성인 여성도 소녀틱한 애들은 별로임.

근데 이렇게 내 취향이 다 까발려지네 허.

[백구한접시]

혹시 밀프 여성 상대로 교복입은 남학생이 나와도 아청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가도라던가..

[볼트 드웰러]

그런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본 AV도 학교물은 싫어함.

[백구한접시]

여까지는 농이고 사실 제일 무서운건 이게 아청물이냐 아니냐를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판사 재량에 두고 있는거라서
아무리 밀프라고 말해도 판사가 '내 보기에 이거 미성년자인데?' 해버리면 끝인지라...2D가 그게 무서움.

[볼트 드웰러]

전 2D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뭐 그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일이긴 하겠네요.

[아렛시]

3d도 마찬가지야

[루리웹-9903782979]

어찌됐건 무지랭이들인 우리는 답변이나 판례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걍 가만히 있는게 낫다 괜히 뇌피셜 싸질러서 아수라장 만들지 말고

[쟈밀]

뭘 모르네 반발의 기미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야말로 유죄 확정이야

[루리웹-1846771802]

답은 할망이다

[루리웹-1846771802]

[Yangdor]

애초에 다운로드나 소지하고있는것부터 불법아니었냐. 거기에 시청이 추가된건데.
이번에 바뀐 시청으로 잡혀갈거었으면 진작 소지하고있는 애들도 잡혀갔어야 맞는거 아님?

[루리웹-68855857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10932

이미 판례는 나온지 오래임. 아청법 관련해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560197

여기에 더해 진짜 아동들이 피를 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는 2년도 안된 처벌을 받았으니까

아청법이라는 법의 존재의의에까지 의문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거지.

당연히 법이 이런 꼬라지로 운영되는데 새로운 뭔가가 재정된다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자리잡으리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음.

[엘드릿지]

시청도 죄라 그것도 걸림

[엘드릿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한 기록만으로도 가능할껄

[엘드릿지]

vpn쓴다고 추적이 안될리가...그걸로 막을수 있엇으면 박사방 못잡앗음

[엘드릿지]

협조요청하면 어지간한데는 알아서 벌림

해외서버 좀 쓴다고 못잡을거같으면 박사방은 어떻게잡앗겟냐...

[루리웹-6885585758]

정부가 HTTPS를 건드는 방식으로 사이트 검열을 안했다면 그게 맞는데, 검열을 위해서 HTTPS까지 건들었으니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된거지.

[F6F Hellcat]

통신사에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 요청에 자동 차단을 먹이는 게 왜 검열인지 모르겠어.
HTTPS여도 접속 요청 부분은 '평문'이잖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854564?search_type=subject_content&search_key=sni+https

[루리웹-6885585758]

차단을 먹이는거 자체가 검열인데 굳이 더 설명할 필요성이 느껴지진 않는다. 뭐 막말로 요즘 말 많은 폰헙 같은데는 만의 하나라도 리벤지 포/르/노 같은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DLsite, FANZA 같이 정식 판매 사이트를 막는건 할 말 없지.

[F6F Hellcat]

편지봉투는 뜯지 않고 밖의 주소를 보고 반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편지 속 내용물을 열어봐야 '검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루리웹-6885585758]

편지내용이 어딜 봐도 문제가 없는데 막힌 사례가 드러나면 과도한게 맞고, 거기에 대해 불만이야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이번 2019년 HTTPS 차단으로 DMM도 통짜로 막혔는데 여기서 말 많던 칸코레나 도검난무 막힌거는 저리 두고라도, DMM으로 AKB 48 라이브 방송 보던게 막힌 사람들에겐 뭐 불법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막힌 꼴임. 이런거 하나하나 네가 운이 없지 하고 넘기다가 다른 분야까지 이런 차단이 통용되면 언젠가 내가 즐기는 것, 내 친구가 즐기는 것도 작살날게 보이니까 난 불만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는거고.

[F6F Hellcat]

불만이나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검열'은 아니라는 거지.

[루리웹-6885585758]

막은 사유가 결국 진지하게 하나하나 따지는게 아니라 하나의 '사전통제'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다가 일어난 촌극인데, 검열이 아니라고 말해도 납득할 사람들은 손에 꼽지. 이미 http 시절부터 이건 시작을 잘못한 거임.

[music lover]

드디어 루리웹 문 닫냐

[키쥬]

설정 상관없이 외모 기준으로 창작속 캐릭터를 다 미성년자 취급한다면, 극화/실사풍 아닌 이상 다 걸린다고 보면됨.
누님 거유파 노린 라오 캐릭터들도 일반인들이 보기엔 미성년자로 보여.

[수학여신♾세미]

외모로 잡지는 않음. 기준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라서. 교복은 잡음

[키쥬]

ㅇㅇ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교복입고 다니는 직업학교 설정 같은 건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지.

[노리스팩커드]

원래 군대에서도 간부 비리 잡히면
병사들 존나 조지고 ‘우리 군기 쎄요 ㅎㅎ’ 하잖아.
딱 그거지.

[비월신검]

추정 이라는걸 좋아하면 말이지...존윅 시리즈 본사람들은 죄다 미래의 암살자 라는거냐?
살인예정자로 다 입건 하시지 왜?

[Free Tibet☆]

그런거 보는게 멀쩡한 짓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돼지.

[coefficient]

2D인권은 군인보다 존엄하다

[夜咄ディセイブ]

2D 관련해서 법 고치려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일단 국회의원 중에 누가 총대매고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지를 해줄 사람도 별로 없을거고 어차피 99%는 불법으로 긁어온 스캔본이니 제작자들의 지지도 못받을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건데
자기 정치생명 끝내자고 이런걸 고치자고 큰소리 내는 사람이 있을까
아청법 이전에 성인물이 불법이라는거부터 성인물에 대한 안좋은 사회인식 등 뜯어고칠게 너무 많이 엉켜있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임

[인생은그런거_]

처음 아청법을 만들고 개정할때 가상물을 뺏어야하는데 예전부터 게임하고 만화도 규제하던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가상물로 들어가버렸으니...

이제 와서 총대 메고 빼기엔 너무 와버렸음

[나이트 런]

지금 법대로 가면, 교복 나오는 성인 만화나 애니 봤다고 징역 1년 살아야 될 판 ㅋㅋㅋ

물론 진짜 판사가 교복 나오는 성인 애니 만화 봤다고 너 징역 1년 땅땅땅 하지는 않겠지. 설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