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심심해서 찾아본 미국 법에서 다루는 음란물과 포.르노.jpg


글꼴
-
+
100%

 

 

포르.노(pornography)

명사. 아동, 동물, 조직 및 모든 유형의 성교를 포함하는 행위와 같이

특히 노골적이고 일탈적인 종류의 음탕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적 활동에 대한 그림이나 글.

 

"하드 코어" 뿅뿅의 인쇄, 출판, 판매 및 배포는 대부분의 주에서 중죄 또는 경범죄가 된다. 

뿅뿅가 무엇인지, '소프트 코어'와 '하드 코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 배심원, 법 집행관들에게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법사건이 법원이 따를 사례를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다.

<파파고 번역>

 

 

 

 

 

외설적인(obscene)

권고. 합법적인 예술적, 문학적 또는 과학적 목적이 없는 "지적 이익"에만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표시하거나 묘사하는 물질 또는 행위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언급.


외설적인 것으로 판명된 사진, 글, 영화, 공공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발언 보장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한 사람의 외설성은 다른 사람의 예술이다'거나, 

한 대법관이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면 안다'고 밝힌 만큼 명확한 비주관적 정의를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파파고 번역>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실제로 미네소타나 인디애나주 처럼 보수적인 주에서

법에서 정의한 외설물(obscene)뿐만 아니라

뿅뿅자체의 배포를 불법으로 하는 법률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판결로 인해서 개정시켜버림.

 

미국의 포.르노들은 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외설물'이라고 규정한 것들은 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취급된다는거.


 

 

음란물로 불타길래 마침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미국도 자유주의라지만 나름 뼛속까지 청교도 출신 나라라서

포르.노 문제로 많이 싸웠었다고 하더라.

 

특히 지금 우리가 골치썩고 있는 음란물마냥

외설(obscene)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게 하고 싸잡아 불법취급해서

많이 비난받았다고 함.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냥 비교하라고 올린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의하는 음란물의 기준.

 

 

 

그리고 유게에서 도리찾으면 강등먹는 이유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obscenity_law

 

https://dictionary.law.com/Default.aspx?selected=1368

 

 

 

- sJnNVC6POHSf2WnI/jUe3g==








삭제
수정
신고



댓글 33
1


BEST
난 저거 정의가 이해가 잘 안감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건 생리적 현상인거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이란건 뭐임?
Cadillac Touring | 49.166.***.*** | 20.06.03 15:57
BEST
높으신분들이 야한거 하는건 합법인데 백도 없는놈이 야한거 하는건 불법이란 소리임
G・리모어 | 175.195.***.*** | 20.06.03 16:06
BEST
높으신 분은 별장에서 간간을 해서 물증이 있어도 무죄 천한 것들은 집에서 위행위자를 해도 유죄다 이말이야.
수험의제왕 | 211.198.***.*** | 20.06.03 16:09
BEST
음란물 링크가 위법이면 히토미 번호는 ㄱㅊ은거 아냐?
바베규먹자 | 182.218.***.*** | 20.06.03 16:05
BEST
정보글 추
수학여신♾세미 | 121.158.***.*** | 20.06.03 15:57
BEST

정보글 추

수학여신♾세미 | 121.158.***.*** | 20.06.03 15:57
BEST

난 저거 정의가 이해가 잘 안감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건 생리적 현상인거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이란건 뭐임?

Cadillac Touring | 49.166.***.*** | 20.06.03 15:57
BEST
Cadillac Touring

높으신분들이 야한거 하는건 합법인데 백도 없는놈이 야한거 하는건 불법이란 소리임

G・리모어 | 175.195.***.*** | 20.06.03 16:06
Cadillac Touring

법이란게 참 어려워 단어도 모호하고

apbr | 210.117.***.*** | 20.06.03 16:06
Cadillac Touring

'이런건 너무 야해서 못보겠어요' 하는거지

루리웹-1411075587 | 175.121.***.*** | 20.06.03 16:07
Cadillac Touring

법이란게 그렇다기보단 성관련 기준이 원체 저럼 기준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기분 나쁘면 범죄인데 링크를 걸었으면 그게 붍특정 다수한테 노출됨 99명이 상관없어도 마지막 한명이 ㅈ되바라 하면 ㅈ되는거임

판사다자 | 211.108.***.*** | 20.06.03 16:08
Cadillac Touring

"정상인" 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긴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도 해하여야 한다니...

Tholongil | 166.104.***.*** | 20.06.03 16:08
Cadillac Touring

야짤보면 오홍홍 조와용~하고 발깃하는게 비일반적인거고, 왜 음란물을 올려서 사람들의 성적수치심을 해하냐라는 뜻일듯.

나15 | 119.71.***.*** | 20.06.03 16:12
G・리모어

버닝썬은 무죄지만 망가 번역은 징역 5년

샤이중도 | 175.208.***.*** | 20.06.03 16:14
Cadillac Touring

이해 안 가는 게 맞음. 그래서 실제 법 배우다보면 음란물 기준은 그냥 판사 꼴리는대로 한다는 소릴 듣게 됨.

루리웹-1139400918 | 59.0.***.*** | 20.06.03 16:19
Cadillac Touring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루리웹-283715315 | 39.7.***.*** | 20.06.03 16:35
Cadillac Touring

법률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판사가 해당 법률의 해석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게 된 것인데, 이를 대중적으로 찬동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개방적인 사람은 법의 모호성을 들어 반대하기도 함. 성문제는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정도의 문제라서, 규제를 철저히 하기도, 그렇다고 느슨하게 하기도 정말 어려운 문제임.

👫👉👌👍💑🔞=🤰 | 14.50.***.*** | 20.06.03 16:44
Cadillac Touring

그래서 법률의 모호성의 약점을 파고들어 각각의 별개의 사안을 단편적인 사안을 피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판결할 수 있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

👫👉👌👍💑🔞=🤰 | 14.50.***.*** | 20.06.03 16:47
BEST

음란물 링크가 위법이면 히토미 번호는 ㄱㅊ은거 아냐?

바베규먹자 | 182.218.***.*** | 20.06.03 16:05
바베규먹자

글쎄 그건 판사님이 판단하겠지 아 ㅋㅋㅋ

카후루쟝다이스키 | 125.182.***.*** | 20.06.03 16:07
바베규먹자

니가 판사님한테 난 그런의도로 그 번호를 쓴게 아니에욧!이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할수있음 되는것

ShadowLink | 116.124.***.*** | 20.06.03 18:19

음란물 링크 판례 유명하지 저거...

윗댓18cm아랫댓6cm | 110.35.***.*** | 20.06.03 16:06
윗댓18cm아랫댓6cm

토렌트 다운로드 링크건것도 유죄판결난걸로 아는데

루리웹-1411075587 | 175.121.***.*** | 20.06.03 16:08

성적 수치심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현령비현령이라서..

옴박트 | 220.81.***.*** | 20.06.03 16:07
BEST

높으신 분은 별장에서 간간을 해서 물증이 있어도 무죄 천한 것들은 집에서 위행위자를 해도 유죄다 이말이야.

수험의제왕 | 211.198.***.*** | 20.06.03 16:09

요즘은 예술작품 사진도 모자이크하던데

큐베개객끼 | 180.70.***.*** | 20.06.03 16:10

음란물과 성인물은 정의가 분명 다른데 애들이 본다고요 이러거나 변태 아니야 라고 성인물도 같이 조져서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

9784887746091 | 106.101.***.*** | 20.06.03 16:10
9784887746091

일반 통념상 허용되는게 성인물이고 안되는게 음란물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굳이 비유하몈 일반 성인이 나오는 영상물은 성인물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성년자 나오는 영상물은 음란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저 기준을 일부러 무너트려서 성인물도 없애려는 사람이 너무 많음

9784887746091 | 106.101.***.*** | 20.06.03 16:12

법조문의 단어들은 원래 모호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의미는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전공자가 볼때는 대륙법이니 영미법이니 하는 말이 점점 의미가 없는 느낌. 두 체계 모두 시작은 달랐지만 현대사회에 맞게 수렴진화해서 둘다 비슷해짐.

로로카 | 61.82.***.*** | 20.06.03 16:12
로로카

비슷한 맥락에서, 법을 입법부가 만든다지만 그 만든 법은 알파고에게 갖다줘도 그래서 어쩌라고? 소리 나올 추상적 문장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법을 '진정으로' 만드는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다.

로로카 | 61.82.***.*** | 20.06.03 16:15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루리웹-1846771802 | 49.161.***.*** | 20.06.03 16:15

애초에 UN부터가 엄격함.

afto | 106.101.***.*** | 20.06.03 16:18

번역 잘못된거 있음. 외설적인(obscene) 합법적인 예술적, 문학적 또는 과학적 목적이 없는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표시하거나 묘사하는 물질 또는 행위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언급 https://www.google.com/amp/s/dictionary.cambridge.org/ko/amp/%25EC%2598%2581%25EC%2596%25B4/prurient

뭐슈바 | 110.12.***.*** | 20.06.03 16:21

현재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음란물 판단 기준인 밀러 테스트도 자의적이긴 마찬가지임 1)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2) 주 법을 위반하여 현저히 자극적인 성행위 혹은 배설행위 묘사가 있는지, 3)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일반 보통인은 누구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아닌지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거며 현저히 자극적이란건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문학 예술 정치 과학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무슨 수로 판단할건지 등

루리웹-1191965811 | 219.248.***.*** | 20.06.03 16:22
루리웹-1191965811

백과 사전에 실린 르네상스 시대 그리스 여신의 참젖을 보고 딸치면 뿅뿅인가 아닌가?

あかねちゃん | 112.163.***.*** | 20.06.03 16:35

청교도 출신의 나라답게 금주법 시행하다가 갱만 배불려준 꼬라지 생각하면 함부로 이상주의자들에게 모든걸 맞기면 안된다는거. 그리고 제발 미풍양속이라는 단어 좀 그만 쓰지 판레기들아

잉여대왕 | 39.7.***.*** | 20.06.03 16:33

괜히 성인잡지가 싸운 게 아니긴 함

신세이어 | 122.32.***.*** | 20.06.03 16:41

근데 꺼라위키가 이걸 다 위반하고 있는데 방심위에서 왜 이거 가지고 제제 안하는지 의문이듬. 유해사이트로 지정하면 될텐데.

ccexero000 | 1.241.***.*** | 20.06.03 16:41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위로가기
퍽미더블 | 추천 0 | 조회 5 | 날짜 23:53
페리오칫솔 | 추천 0 | 조회 9 | 날짜 23:53
루리웹-5793528314 | 추천 0 | 조회 18 | 날짜 23:53
루리웹-2294817146 | 추천 0 | 조회 26 | 날짜 23:53
Trisolam | 추천 0 | 조회 28 | 날짜 23:52
냥냥쿵푸 | 추천 0 | 조회 42 | 날짜 23:52
다피피 | 추천 0 | 조회 27 | 날짜 23:52
에레키맨 | 추천 0 | 조회 59 | 날짜 23:52
楯山文乃 | 추천 0 | 조회 11 | 날짜 23:52
MRTOM | 추천 0 | 조회 20 | 날짜 23:52
영드 맨 | 추천 0 | 조회 60 | 날짜 23:52
윌유스프 | 추천 0 | 조회 31 | 날짜 23:52
깨알글씨 | 추천 0 | 조회 51 | 날짜 23:52
간첩신고:1338 | 추천 0 | 조회 21 | 날짜 23:52
치킨을마시자 | 추천 0 | 조회 43 | 날짜 23:52
루리웹-2096036002 | 추천 1 | 조회 76 | 날짜 23:52
Punkydreamer | 추천 0 | 조회 34 | 날짜 23:52
신차원벨 | 추천 0 | 조회 52 | 날짜 23:52
로제마인™ | 추천 1 | 조회 29 | 날짜 23:52
Ero L | 추천 0 | 조회 27 | 날짜 23:52
☆더피 후브즈☆ | 추천 2 | 조회 63 | 날짜 23:52
우익수 | 추천 1 | 조회 41 | 날짜 23:51
음마야 | 추천 0 | 조회 35 | 날짜 23:51
한국다람쥐 | 추천 0 | 조회 63 | 날짜 23:51
로리16세 | 추천 0 | 조회 59 | 날짜 23:51
고장공 | 추천 6 | 조회 186 | 날짜 23:51
미래일지 | 추천 0 | 조회 160 | 날짜 23:51
럽츄 | 추천 0 | 조회 47 | 날짜 23:51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