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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판사가 날린 우리나라 통념에 대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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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대전지법

상해와 정당방위의 공방 속에서

 

후진적인 판결 관행이

후진적인 사회 통념을

만들었다며 정당방위 인정

상해죄 무죄선고

 

참된 판결 인정합니다.

- sJnNVC6POHSf2WnI/jUe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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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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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례가 정당방위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지.
Microsoft | 211.46.***.*** | 20.06.03 16:22
BEST
근데 기소 됬을때 저판사 못만나면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5231517333 | 121.131.***.*** | 20.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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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좋아하는 판례 만들어줬으니 점점 바뀌어 나가겠지
욕성상이 | 125.129.***.*** | 20.06.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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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라 망하지 말라고 빛줄기같은 법조인도 있구먀
자기애 | 175.223.***.*** | 20.06.03 16:24
BEST
대법원장 감이네
샤이중도 | 175.208.***.*** | 20.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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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례가 정당방위의 가치를 더 올려주겠지.

Microsoft | 211.46.***.*** | 20.06.03 16:22
Microsoft

뭐든 선례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판결 내리는게 가능하지

요리해드릴께요 | 175.223.***.*** | 20.06.03 16:38

참판사다

livekill | 220.211.***.*** | 20.06.03 16:22

일하는 판사님

킹랩터연합 | 58.78.***.*** | 20.06.03 16:22
BEST

그래도 나라 망하지 말라고 빛줄기같은 법조인도 있구먀

자기애 | 175.223.***.*** | 20.06.03 16:24
자기애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 뭐. 항상 뉴스는 문제되는 사람들만 보여주니...

힘내자힘힘 | 59.22.***.*** | 20.06.03 16:27
힘내자힘힘

원래 언론은 네거티브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임. 언론은 공포를 먹고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Microsoft | 211.46.***.*** | 20.06.03 16:35
힘내자힘힘

문제되다가 정상적인분이 나온게 저거잖아

로망티 | 121.177.***.*** | 20.06.03 16:45
자기애

저런분들은 꼭 중앙에서 지방으로 발령나더라.. ㅠ

리엇 | 211.195.***.*** | 20.06.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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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소 됬을때 저판사 못만나면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5231517333 | 121.131.***.*** | 20.06.03 16:25
BEST
루리웹-5231517333

그렇게 좋아하는 판례 만들어줬으니 점점 바뀌어 나가겠지

욕성상이 | 125.129.***.*** | 20.06.03 16:26
루리웹-5231517333

판례가 생기면 그 판례를 예시로 비빌 구석이 생기기 시작함

유성우가 내리는밤 | 14.42.***.*** | 20.06.03 16:26
루리웹-5231517333

판례가 중요해 하급심은 거의 판례따라감

beeni6860 | 112.165.***.*** | 20.06.03 16:27
욕성상이

기속력이 있는 판례는 대법뿐임 지법 고법은 그냥 종잇장이야

Анастасия | 223.38.***.*** | 20.06.03 16:28
욕성상이

지법 판결은 판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음...

로로카 | 61.82.***.*** | 20.06.03 16:29
욕성상이

대법판례만이 구속력있음 판사님은 선택적 판례주의자라 사람보고 골라서 판례있어도 적용안해줌

루리웹-7401439492 | 220.92.***.*** | 20.06.03 16:44
루리웹-7401439492

저거 3심까지 되어서 확정나면 판례적용 되긴 할거임.

루리웹-9308200273 | 143.248.***.*** | 20.06.03 16:51
Анастасия

일단 고법판례가 저런게 나와야 대법이 심사라도 해주지...

루리웹-0200896569 | 58.126.***.*** | 20.06.03 18:16
루리웹-5231517333

판례가 있다는것만으로 비벼볼 것이 하나 늘었다고 봐야...

Dragonic | 116.125.***.*** | 20.06.03 18:29

좋다 좋아 이게맞는거지

MizerComplex | 115.136.***.*** | 20.06.03 16:25
BEST

대법원장 감이네

샤이중도 | 175.208.***.*** | 20.06.03 16:25

드디어 정당방위 노려서 나쁜짓할 여지란게 없을 정도로 정당방위 인정기준 앰미없어

루리웹-5314108961 | 211.114.***.*** | 20.06.03 16:26

흑흑 참 판사님 ㅠㅠ

일뽕미투한황달 | 222.117.***.*** | 20.06.03 16:26

한국 정당방위가 과도하게 깐깐하긴 했지. 이런 판례가 좀 쌓였으면 좋겠다.

컵라면좋아요 | 124.111.***.*** | 20.06.03 16:26

국회에서 개정해주면 판례보다 더 확실하잖아

루리웹-2747684234 | 223.38.***.*** | 20.06.03 16:26
루리웹-2747684234

내가 알기론 정당방위 개념은 이미 법에 존재하는데 해석을 종니 깐깐하게 해서 적용한다함 결국 유사판례가 쌓여야함

루리웹-9779678125 | 223.62.***.*** | 20.06.03 16:30
루리웹-2747684234

그냥 판새가 법 해석을 븅신같이 하는게 문제

소녀의탐구자 | 223.62.***.*** | 20.06.03 16:43

참 판사다. 근데 이제 다른 판레기한테 묻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루렌치 | 112.154.***.*** | 20.06.03 16:27

이제 항소 상고해서 뒤집히면 말짱 꽝임

Анастасия | 223.38.***.*** | 20.06.03 16:28

어째 귀에 익은 이름이다 했는데 저번에 한국 최초로 존댓말 판결문 쓰신 분이네.

あかねちゃん | 112.163.***.*** | 20.06.03 16:28

저런 판사도 있어야 판사라는 직책을 쓰지 그냥 법대로할거면 판사가 왜필요하냐 책만보고 정해진대로만 답을 내리라그러면 아무나 다하지

액숀구리 | 121.134.***.*** | 20.06.03 16:28

야구 잘할거같은 이름이네

도벨메이드 | 223.131.***.*** | 20.06.03 16:28
도벨메이드

나만 그 생각 한 거 아니였네

요히라 | 121.188.***.*** | 20.06.03 16:48
도벨메이드

어디서 들어본 이름의 판사님이다 했더니만...

리엇 | 211.195.***.*** | 20.06.03 18:23

사견이지만, 기사 제목과 기자가 요약한 사실관계 몇줄 보고 판결이 명판결인지 똥판결인지 논하는건 의미가 없소...

로로카 | 61.82.***.*** | 20.06.03 16:29
로로카

근데 나도 그생각으로 구창모 판사 구글링 돌려봤는데 참판결만 나옴 ㅋㅋㅋ 대단한 양반은 맞긴한듯 사진과 도표로 쉬운 판결문 작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063500063 짭새 오버액션 피해자 무죄판결 https://newstapa.org/article/O1KFi

오사마 빈 라덴 | 183.100.***.*** | 20.06.03 16:31
로로카

기사보고 왔는데 학원강사A가 불만품은 학부모B가 머리채잡고 흔든 사건이고 사건 진행이 아니라 판결이면 따져볼것도 없이 학부모가 머리채 잡고 흔든건 사실이고 학원강사가 그거 풀려고 때린것도 사실인데 그게 정당방위 인정받은거 같은데

코메이지사토리 | 1.233.***.*** | 20.06.03 16:34

솔직히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사회 통념에서 이해 안되는게 너무 많음 그냥 돈없고 무식한 사람은 부조리에 그대로 노출되는거 같음

계란 | 223.32.***.*** | 20.06.03 16:29
계란

사시때 늘 지적 받던 문제가 사시 패스하려고 사회랑 담 쌓고 몇 년을 공부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송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나온 게 로스쿨이고 변호사 생활 좀 하다 판검사로 임용한다잖아. 근데 임용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판례와 학벌 등등으로 카르텔화 되는 사법계 쓰레기가 더 문제지 싶어 멀쩡한 인간도 겨우 기자 되고 갑질 못 해 안달인데 판검사 되면 오죽하겠냐 싶음.

あかねちゃん | 112.163.***.*** | 20.06.03 16:40

저런 판사가 많아져야 할텐데...

AAKHS | 123.143.***.*** | 20.06.03 16:29

대법에서 저런 판결이 니야할탠데.....

로리웹-82748282 | 220.87.***.*** | 20.06.03 16:30
로리웹-82748282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글링에 뜨는 판결이 다 너무 참판결이라 대법관 될지는 미지수긴 하네 ㅋㅋㅋ 유투브 판사랑 시골판사인가? 그양반들도 좇같은 판결 여럿 했더만 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 183.100.***.*** | 20.06.03 16:33

보통 저런분은 덤테기 씌워져서 쫒겨나던데 제발 잘먹고 잘사셨으면

루리웹-6271191586 | 112.163.***.*** | 20.06.03 16:30

뭐 일단 저건 상대가 큰 상해를 당한 상태가 아니었겠지 근대 상대가 먼저 두둘기는대 반격하면 무조건 쌍방이 되는게 존나 웃기는건 그 논리면 6.25도 결국 남북 모두 잘못한거임

떼야떼야 | 119.18.***.*** | 20.06.03 16:30
떼야떼야

토왜판레기: 북한이 더 두들겨 맞다가 거의 망할뻔했으니 간코쿠가 유죄이므니다! 하야꾸 북한에 사과하고 다이닛뽄 데이고쿠노 덴노헤이카께 중재를 청하는데시다!

루리웹-6805934256 | 218.148.***.*** | 20.06.03 16:43

항소 상고 했다가 대법에서 빠꾸맥이면

째칼리온 | 61.76.***.*** | 20.06.03 16:30

판사들마다 판결이 갈리는게 말이 안됨 빨리 인공지능 판사 도입해야함

시장님 | 210.103.***.*** | 20.06.03 16:30

판례는 한번 초기화 해야될거 같은데

루리웹-0593488587 | 39.7.***.*** | 20.06.03 16:30

저거 맞으면 때려라가 아니라 머리채 잡으면 뿌리치는건 ㅇㅇ 라는 의미임.

콩 이야기 | 211.198.***.*** | 20.06.03 16:30

판사님 존함이? ㅎㄷㄷ

미키 PD | 223.38.***.*** | 20.06.03 16:3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508232622

판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법 판사가 저렇게 주관있게 해석으로 판시하는게 의미있는 것이고, 법조인들은 이런 지방법원 판례가 쌓이고 쌓이다가 대법원에서 바뀌나 예의주시하기때문에 의미있음

루리웹-8388490380 | 49.142.***.*** | 20.06.03 16:3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508232622

저걸 앞으로 맞으면 상대방 때려도 되는거야?로 이해하면 답없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쳐내는 정도는 해도되나?로 기대하는거지 지금까진 시늉만 해도 쌍방폭행이 떴으니

루리웹-9779678125 | 223.62.***.*** | 20.06.03 16:4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508232622

그말씀도 옳습니다

루리웹-8388490380 | 49.142.***.*** | 20.06.03 16:4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508232622

이러네 저러네해도 손 안나가는사람이 법정에서유리한것도 사실이고

일뽕미투한황달 | 222.117.***.*** | 20.06.03 16:42
일뽕미투한황달

거 누구냐. 배우 이태곤 폭행사건이 네가 말한 대표적인 예시지 존내 쳐맞았는데 손나가면 쌍방될까봐 그냥 맞고 코뼈나갔잖아 불합리한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많이 알려진 계기 아닐까싶다

루리웹-9779678125 | 223.62.***.*** | 20.06.03 16:46

아쉽게도 좋은 판사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과로로 일찍 가시던분들이 많던데 일감 몰아주기 같은것도 하려나? 판사인구는 쉽게 안늘어나서 사람을 더뽑기도 힘들고

Hibernate | 220.92.***.*** | 20.06.03 16:31

후진덕이 무슨말이야?

여포신봉선 | 117.111.***.*** | 20.06.03 16:31

판레기들도 탄핵해야됨

귀요미뿜뿜 | 1.226.***.*** | 20.06.03 16:31

지법판례지만 나왔다는게 좋네 항소하고 상고할테고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대법까지 가서도 원심 확정되면 새로운 인식이 열리는거니까

비앙키타고싶다 | 61.75.***.*** | 20.06.03 16:32

대부분 정당방위 관련 해선 경찰 상대부터 해서 강하게 주장해 나가야지 안그러면 쌍방 폭행으로 감 애초에 흔하게 알려진 불합리한 정당방위 조건부터가 경찰이 내부적으로 해석한 법리임

9784887746091 | 106.101.***.*** | 20.06.03 16:32

대법원:응~~ 지잡법관 ㅈ까~

루리웹-3071657958 | 114.204.***.*** | 20.06.03 16:32

판레기가 아니고 판사님이시다 찐 판사님.....

닉네임은몇자? | 223.38.***.*** | 20.06.03 16:36

사견인데,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슨 법개정이나 판사 경찰의 각성이 아니다. 많은 CCTV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에서 점점 운전자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 나오게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온다.

로로카 | 61.82.***.*** | 20.06.03 16:37

진짜 이상한 우리나라 문화. 외국나가면 한국사람들 쌈나면 죄다 맞고만다님. 왜? 한국에선 그러라고 배웠거든. 외국에선 그저 겁쟁이로 보일뿐

ABC_22110 | 112.150.***.*** | 20.06.03 16:37

판사도 아니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박 폭행으로 종용하는 경찰도 혼 좀 나야함

루리웹-2124355776 | 121.158.***.*** | 20.06.03 16:38

샌빠이들: 저런 고오얀노옴! 와타시타치노 판결이 그리도 우습더냣

루리웹-6805934256 | 218.148.***.*** | 20.06.03 16:40

이제슬슬 판사들 인식도 바뀌어가는건가 .......

setyfcv | 14.46.***.*** | 20.06.03 16:41

이제 대머리 공격할때 남은 머리 붙잡으면 안되나보네

콩팥 | 175.223.***.*** | 20.06.03 16:41

그냥 안죽을거 같으면 맞고 피해보상 하면 된다는거?

천사노녀 | 223.39.***.*** | 20.06.03 16:46

딱히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은 아닌거같은데 정당방위가 인정 안되더라도 어차피 면책적 과잉방위는 인정될 법한 사건인거 같음

루리웹-1191965811 | 219.248.***.*** | 20.06.03 16:47
루리웹-1191965811

내가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니 잘못 아님과 잘못하긴했는데 벌받을정돈 아님은 다르지않냐?

루리웹-9779678125 | 223.62.***.*** | 20.06.03 16:53
루리웹-9779678125

엄밀하게는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으로 다르긴 한데 그 경계가 애매해서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결나오는 경우가 많고 굳이 둘 중 하나만으로 엄밀하게 정하지 않고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데 설사 과잉방위더라도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되니 어차피 무죄'라는 식으로 판결내리는 경우도 있음

루리웹-1191965811 | 219.248.***.*** | 20.06.03 17:03

지법이라 대법가서 반대로 나오면 말짱황이네

에노시마 쥰코 | 223.63.***.*** | 20.06.03 16:49

울나라는 진짜 과잉방위로 인한 상해가 후진국인건 맞음. 칼들고 덤비는 강도랑 싸워도 강도보다 내가 덜 다치면 무조건 과잉방위임. 법이 문제인지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문제인지 모를지경.

👫👉👌👍💑🔞=🤰 | 14.50.***.*** | 20.06.03 16:52

이걸 계기로 바뀌어나가길 바랍니다

roll000 | 223.39.***.*** | 20.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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