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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명예훼손에 내국인이 취약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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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를 들어 내국인인 A와 미국 거주 검머외 B가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을 할 만큼 서로 싸웠다고 하자

 

형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길어서 안 읽겠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인 : 한국에 있건 외국에 있건 한국 형법이 적용됨

외국인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있을때 적용

예외 조건은

1. 5조에서 열거한 범죄

2. 한국 선박, 한국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

3. 행위지에서도 불법인 죄를 내국인에게 했을 경우

 

문제는 명예훼손은 영미법계(특히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그래서 B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건 되는데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없다

한국 법원에서는 6조를 들어 죄를 안 물을 것이고

(애초에 검사들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

미국 법원에서는 애초에 범죄가 아니니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론 : 검머외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각도기는 잘 지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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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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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들이면 모욕죄가 없던가 저런류 고소고발시 자국인 우선일텐데. ↗노답 사법계라 신뢰가 안감.
루리웹-0968711330 | 121.154.***.*** | 20.07.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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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저지른 한국인 범죄자는 외국으로 안넘겨 주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삥뜯을수 있는 놀라운 사법체계
온누리누리루리 | 39.112.***.*** | 20.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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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우리나라가 뿅뿅이야. 국내 사람들한테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적용하면 외국인 상대로 법적싸움할때 무조건 불리하지
루리웹-9308200273 | 106.101.***.*** | 20.07.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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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꼬우면 기라고 ㅋㅋ
루리웹하는사람 | 183.100.***.*** | 20.07.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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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게 없으면 외국 독재국가에서 만든 이상한 처벌조항을 어겼다면서 범죄자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상한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려는 걸 보호하는 거임
choyong | 211.205.***.*** | 20.07.15 11:29

진짜 ㅈ같네

사건 | 211.36.***.*** | 20.07.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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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들이면 모욕죄가 없던가 저런류 고소고발시 자국인 우선일텐데. ↗노답 사법계라 신뢰가 안감.

루리웹-0968711330 | 121.154.***.*** | 20.07.15 11: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나란돼지무능한돼지

동포법이니 다문화니 강조하면서 존나 높은 새끼들이 들이대는 이유가 뭐겠음? 동포니 다문화니 지들 가족 검머외들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루리웹-3276311876 | 223.38.***.*** | 20.07.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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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꼬우면 기라고 ㅋㅋ

루리웹하는사람 | 183.100.***.*** | 20.07.15 11:21
BEST

외국에서 범죄저지른 한국인 범죄자는 외국으로 안넘겨 주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삥뜯을수 있는 놀라운 사법체계

온누리누리루리 | 39.112.***.*** | 20.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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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누리루리

저런 게 없으면 외국 독재국가에서 만든 이상한 처벌조항을 어겼다면서 범죄자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상한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려는 걸 보호하는 거임

choyong | 211.205.***.*** | 20.07.15 11:29
choyong

정작 루리웹에서도 악플 관련글에선 그 이상한 법 동조하는 애들이 태반이지 않나 사실 그 법을 만든것도 한나라당인가 그래

루리웹-3276311876 | 223.38.***.*** | 20.07.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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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우리나라가 뿅뿅이야. 국내 사람들한테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적용하면 외국인 상대로 법적싸움할때 무조건 불리하지

루리웹-9308200273 | 106.101.***.*** | 20.07.15 11:28
루리웹-9308200273

요즘은 해외 시민권 가진 사람이 갑임

루리웹-9308200273 | 106.101.***.*** | 20.07.15 11:29
루리웹-9308200273

상류층이 그렇게 원정출산 시도하고 조기유학 해대는 이유가 있구나.

RODP | 211.106.***.*** | 20.07.15 11:36
루리웹-9308200273

킹치만 덕분에 비자발급이 쉽자너

저슽레에에에이잉 | 121.168.***.*** | 20.07.15 11:43

혹시나 '그 놈'한테도 각도기 재긴 했는데

김펜티엄 | 223.62.***.*** | 20.07.15 11:29

높은분들 자식이 검머외가많아서그러마

나무늘봄º | 221.154.***.*** | 20.07.15 11:29

상류층 자제들을 위한 검머외 혜택이 또.. 판사 : 꼬우면 국회의원을 갈아치워 달라 ㅋㅋ

루리웹-9838271548 | 210.90.***.*** | 20.07.15 11:30

죠깥은 외국인 새끼들 지.랄하네

루리웹-1656850875 | 58.124.***.*** | 20.07.15 11:31

개같네요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 119.194.***.*** | 20.07.15 11:33

있는놈들이 괜히 해외로 새끼들 보내겟냐

가이얼 | 220.84.***.*** | 20.07.15 11: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ortana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는 외국인이어도 당연히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됨. 만약 해외에 있어서 처벌 못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고소가 진행된다는 건, 순전히 잡지 못해서였던 거지 외국에 있을 때에도 처벌은 가능했다는 소리임.

choyong | 211.205.***.*** | 20.07.15 11:49

그 검머외 욕하던 글들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까운게 많았고 외국에도 모욕죄로 처벌하는 국가가 다수 있음. 굳이 누가 어디에 불리하다라고 볼 사안 아님. 걍 자나깨나 각도기 조심임.

고래고래고 | 211.203.***.*** | 20.07.15 11:45

다 지들 써먹으려고 만든법이니

하트를노렸었다 | 112.160.***.*** | 20.07.15 11:53

이거 김가연이 검머외는 어케 조지는지 알려주던데 한국 영영 올생각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일단 고소 진행해고 한국 입국하면 그때 털린다고 하더라

트롤픽만함 | 59.19.***.*** | 20.07.15 11:57

그래서 높으신(?) 분들은 아득바들 기를 쓰고 애를 해외에서 낳게 하려고 하는 거구만

동원짬찌 | 8.38.***.*** | 20.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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