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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교화주의 재범률 낮지도 않음.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 재범률 생각보다 엄청 높음.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8057600005 현재의 교화주의, 낮은 처벌은 문제가 있음. 엄벌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처벌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거품무는 사람들이 있음. 일단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화주의가 실패한게 맞음.
왜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을 듣는 것과 진짜 깜방가는 것은 다르니까... 그리고 어릴수록 교화를 더 목적으로 잡는거고
이난쟁
우리나라 교화주의인데 재범률이 높음. 논리가 아니라 현실임.
ㄹㅇ
교화주의 재범률 낮지도 않음.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 재범률 생각보다 엄청 높음.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8057600005 현재의 교화주의, 낮은 처벌은 문제가 있음. 엄벌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처벌수위를 현실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거품무는 사람들이 있음. 일단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화주의가 실패한게 맞음.
진짜 의미없는거였네
ㅇㅇ 교화를 할꺼면 제대로 하던가. 교화가 안되었으면 사회에 풀어놓지 말던가. 이상론만 읊다가 엄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