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칼 든 사람 보면 도망가야 되는 이유.jpg

[루리웹-9065382833]

어찌어찌 제압하면

:너 왜 찔리지도 않았는데 때려?너 깡패야?너 유죄(정당방위 X)

찔려 죽으면

:그걸로 끝

[루리웹-1411075587]

미친법은 아님. 만약 풀어주면 CCTV없으면 죽여버리고나서 정당방위라고 할테니까

[메롬 그린]

품속에 칼들고 다니는거는?

[떡밥인생]

글케 따지면 정당방위 강하게 인정해주는 미국에선 묻지마 살인이 넘쳐나야함.

[루리웹-1411075587]

품속에 칼이 자기거라고 증명하는거 부터 쉽지않지. 만약 살인한다음 쥐어주지 않았다고 하기 힘드니까

[루리웹-1411075587]

넘쳐나잖아.

그래서 OJ심슨같은거 굳이 말해야함?

[루리웹-1411075587]

그래서 맨날 흑인 무고 죽음으로 난리인데

[뛟]

만약에 누군가가 뜬금없이 널 두들겨패서 실신시킨다음
손에 칼을 쥐어주고선
쟤가 칼들고 위협했어요 하고 주작할수있거든

[철충기생체]

그건 인종차별이 문제이지 정당방위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루리웹-9542806242]

그럼 얌전히 뒈져주는 게 답임?

[Eogjfndcnjd]

개소리 자제좀. OJ 심슨은 미국 내에서도 욕 오지게 처먹었던 케이스고, 변호사가 변호한 뒤에도 자기한테 오는 후폭풍 너무 심해서 고생했다고 회고록에 썼는데 뭔 소리야 대체?

경찰들이 죄다 흑인 쏴대는 병1신들도 아니고 무슨 정당방위를 위조를 해.

[루리웹-1411075587]

정당방위 문제임. 개나소나 총들고 다니니까.

손움직였다->경찰은 정당방위

이게 성립되서 경찰이 사람죽여도 무죄나와서 난리치는거니까

[철충기생체]

그건 또 총기소지법 문제잖아

[루리웹-1411075587]

욕오지게 쳐먹었지만 결국 무죄는 무죄소

경찰들이 죄다 흑인 쏴대는 병1신들도 아닌데 매번 일어나는 사고잖아.

[misterbin]

음;;; 실제로 넘쳐나니까 이건 예시가 좀;;;

[메롬 그린]

아니 그래서 본문에서 죽이고 칼 쥐어줌?ㅋㅋ

[루리웹-1411075587]

그렇지 총기를 개나소나 들고다니니 정당방위가 폭넓게 적용되는거지

[루리웹-1411075587]

법은 한케이스로 다루는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보고 말하는거라서 그런거.

[Eogjfndcnjd]

아니 대체 그래서 니가 말하는 '미국처럼 정당방위가 쎈 나라는 정당방위 위조해서 범죄 일으키는' 케이스는 어딨는데????

[Eogjfndcnjd]

애초에 핀트 안 맞는 예시였긴 한데, OJ심슨이 욕 오지게 처먹었지만 무죄였다는 게 니가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기는 함? 미국이 과잉방위가 일상인 나라였으면 저게 욕 안 먹었어야 정상 아니야??

[루리웹-1411075587]

말했잖아. 흑인들에게 오발사고. 아무것도 없지만 손을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 인정받은 살인사건이잖아

[루리웹-1411075587]

욕이 문제냐? 처벌이 먼제지.

과잉방어가 일상인 나라라서 처벌은 무죄지.

욕먹는건 다른문제잖아

[Eogjfndcnjd]

그게 퍽이나 비일비재하겠다. 나오는 순간 톱 뉴스거리에다가, 이번 시위 및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데, 미국인들은 허구헌날 톱 뉴스로 흑인 오인사격에 폭동을 일으키나보네?

[Eogjfndcnjd]

ㅋㅋㅋ 왜 다른 문제임? 니 말대로 일상인 나라면 미국인들이 그걸 보고 왜 욕하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

[루리웹-1411075587]

니가 관심없어서 그러지 그거 몇달에 한번씩 자주있는일이야. 매번 난리가 나고

[Eogjfndcnjd]

'매번 난리가 나고' 라고 니 스스로 말한 시점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직도 못 느낌?
과잉방어가 일상인 나라에서 과잉방어가 매번 일어났다 치고, 그럼 대체 왜 난리가 나냐고 대체. 쟤네는 일상이 난리인 사람들이야?

[루리웹-1411075587]

악플이 대법관이냐? 정말 잘못한것만 보고 욕하는거같아?

[루리웹-1411075587]

일상이 난리잖아.

매번있는 소동이라고 무시되는게 아님.

[Eogjfndcnjd]

그리고 애초에 흑인 오인사격 사건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사격당한 거랑 니가 말하는 계획범죄 저지른 '뒤에' 위조한 거랑 거리가 100만광년 쯤 먼데 대체 뭔 소릴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문제가 되려면 총기소지가 흔한 게 문제지, 대체 저게 왜 계획범죄 이후에 증거위조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냐?

[루리웹-2653352828]

전에 그거도 있지않음? 편의점에 어떤여자가 들어와서 칼들고 난동부렸는데 경찰이 데려가서 훈방조치만해서 다시 칼들고온거

[Eogjfndcnjd]

별... 미국 법제가 무슨 법으로 되어있는지부터 다시 배우고 와라.
게다가 배심원단들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루리웹 댓글이나 쳐달다가 집에 가냐?

[루리웹-1411075587]

저건 아직 가해를 안했으니 오히려 피해자만 있는 상황인거야.

니말대로 cctv 블랙박스가 많아서 자력구제 안해도 구원받을길이 많은데 굳이 자력구제 하는거면? 글쌔?

[Eogjfndcnjd]

저건 아직 가해를 안 했대 와 ㅋㅋㅋㅋ 이거 개ㅁㅁ네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칼 들고 위협하는데 상해를 입힐 가능성 및 실현성을 인정받지 못해야 맞다고? 진심으로?

[루리웹-1411075587]

그소리는 네가 하는거고

'대중들이 욕하니까 잘못이야! 법정에서 무죄받아도!' 무슨 메갈들이 무고죄 없애라는것도 아니고

[철충기생체]

A해서 B하다 하면 A가 문제인거지
인종차별문제와 총기소지법문제라는 진짜 문제를 묻고 딴거에 물타기하려는거 밖에 안되는데

[루리웹-1411075587]

아니 왜 뚝배기 깨는것만이 방어방법임? 도주라던가 제압이라던가.

오히려 뚝배기 깨는게 더 다칠위험 심하지않나?

[뛟]

cctv처럼 칼로 위협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됨
그래서 밤길다닐때 큰길로 밝은길로 다니라는이유중 하나도 그런거임. 항상 보는눈을 확보하라는거

원래 혐의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입증시키면안되는거고
법은 감정으로 제정하고 갬성으로 집행하면안되는거임

그렇게 갬성으로 진행한다고 욕먹은 사례가
각종 성추행건 무고 사례잖음
애매한 증거 심지어는 있지도않은 증거가지고
성추행당했어요 하는거 안ㅈ같드냐

[루리웹-1411075587]

그래서 경찰들의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가 아닌게 아니니까.

오히려 인종차별문제면 유죄나옴

[루리웹 7470428616]

... 미친 ... 품속의 칼도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님 머리 속 뇌는 님 꺼 맞음?

[루리웹-1411075587]

문제는 그 증거에 의해서 칼은 들었지만 휘두르거나 상해입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나를 위협했다는 증거가 없다는거야.

지나가는 남자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성추행이라고 하면 무죄뜨는것처럼

칼로 위협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저렇게 되는거

[Tholongil]

? 지금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증거 없어도 무죄때리자는게 아닌데 성추행 킹인지 감수성이랑 뭔상관임..

[JS0923]

개뜬금없이 칼들고 지나가는것도 아니고 이미 시비 오지게 거는 양반이 품에서 칼 꺼냈는데 이게 위협이 아니라면 흠....

[뛟]

그게 겁나 어려운거라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않는다는게 원칙이잖어
한명찔려죽을 가능성vs무고한 범죄자가 수십명 생길 가능성+ 일관성을 위해 기타 폭행상해관련 형법에 확장적용될 가능성

그거 저울질해서 어느쪽을 정할지는 여론이 정하고 국회에서 만들고 법원에서 행할일이지.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런경우 이런위험이있다
저런경우 저런위험이있다 하고 의견 펼치는거여

[뛟]

정당방위법이 허술할수밖에없는 이유를 말하는거임 너네 싸우는데끼어든게아니라

[JS0923]

법은 그래도 되는데 판사는 판결을 저따위로 내려선 안됨

[철충기생체]

도주는 말처럼 쉽지가 않음
위협 상대의 반대편으로 도주로가 뚫려있어야 하고, 상대보다 지리를 잘 알고 속도도 빠르고 스테미너도 높아야하고
궁극적으로 살해위협을 당한 시점에서 조금도 다리 후들거림을 느끼지 않아 뛰는데 조금의 지장도 없는 강심장이여야 함
제압은 뭐... 상대방이 칼든 유치원생이고 내가 무술 유단자면 좀 얘기가 될듯

[뛟]

판례가 은근 힘이쎈걸로암
그래서 함부로 예외사례 못만든다고.
그 왜 책으로 후려갈기고선 판례상 흉기가 아니다 하던 유머있잖어
그것도 악용하면 충분히 악용할만한 판례임

[dinggo]

안죽었잖아

[JS0923]

남의 인생에 빨간줄 긋는건 함부로 해도 되는건가?? 딱히 시비걸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의식이 바뀌면 아무리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법도 바뀌고 판사들고 판결 내리는것도 바뀌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함

[뛟]

그러니까 저걸 정당방위라고 인정한다해도
상황이 달라질뿐이지 억울하게 빨간줄이 그이는 사례는 막을수 없다는거임

[착각망상]

근데 무기들고 위협했습니다를 위조하는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정당방위기준을 바꿨는데 억울해질라면 사실 위협이 아닌데 위협했다고 주작한 경우(본문예시는 말다툼하다 품에서 칼 꺼내기)뿐인거 같은데 흉기를 항시 소지하다가 위협에 사용하는 인간이 억울할 수가 없지 않나?

[뛟]

그 흉기를 애먼사람이 들고다니는게아니라
사람을 때리고선 때린놈이 흉기를 같이 들고다니다가
맞고 뻗은놈한테 흉기를 쥐어주어서 지문이랑 남겨놓고는
흉기로 위협했어요 하고 주작할수있다는거임

[착각망상]

윗댓글들 말처럼 우발적인 경우에는 씨씨티비 하나도 없고 그런데서 그런 시비가 붙을 일은 거의 없을거 같고(애초에 흉기에 때린놈 지문도 남을거 같고), 우발적인게 아니라면 정당방위든 아니든 악의적인 계획을 짜서 하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까 싶음 난. 간단히 말해서 법을 바꾸는 편이 더 억울한 사람이 적을거 같다 이거지. 어느쪽이든 억울한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

[뛟]

온갖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다나올수있는게 사회여ㅋㅋㅋ
지금도 법망 피해서 불법아니라고 비법인사항에서 온갖꼼수 다부리는데
세상은 넓다구 친구

[착각망상]

그니까 계획범죄는 어차피 저걸로 못 막는다 이거지.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이 저거만 있는게 아닌데 해칠라고 작심하면 온갖 방법을 쓸텐데 정당방위 주작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칠 계획을 세울거라 이말임 내 말은. 계획대로 해서 성공할 경우 현행법으로 하자면 흉기들고 찔러 죽인 다음에 증거 인멸하면 그게 더 억울한데?

[뛟]

흉기살인에 증거안남기기 난이도 >>> 주먹 폭행에 증거 안남기기 난이도

[착각망상]

살인을 예시로 든건 내가 과하다 쳐도 어차피 계획범죄면 기준을 바꾸든 말든 그 바뀐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짤 거고 피해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임. 또 어떤 ㅁㅊㄴ이 사람 기절시키고 흉기 들려놓기 성공할 확률 <<< 실제로 그 흉기로 사람을 위협한 ㅁㅊㄴ일 확률이고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착각망상]

니가 한 예시처럼 어떤 ㅁㅊㄴ이 흉기를 항시 소지하다가 피해자 코스프래를 한다치면 주변인이 안다거나 비슷한 일이 여러번 벌어져서 들통난다던가 그럴 일이 일어날 확률이 크겠지

[뛟]

니가 든 확률비교의 근거가 확실해? 내가보기엔 비교군 대조군도 확실하지 않아. 그냥 어설픈 나열일 뿐임
왜냐면 후자는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고 돌아온 사례가 "실제로" 있지만
전자는 본인이 흉기를 들고 폭행후 무기를 쥐어준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거나,
반드시 (만약 바뀐다고 가정한) 정당방위법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고
흉기를 상대방에게 들려 조작해야한다는 최소한의 계획이 따라야하기 때문임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계획적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중 어느쪽이 높은지는 말 안해도 가늠이 가겠지.
하지만 굳이 그렇다고 해서 계획적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키우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발적인 사건을 줄이자는건 비효율적임.
우발범죄는 합의라는게 있지만 계획범죄는 수사가 반드시 따라오거든. 그만큼 경찰력의 낭비가 심해진다는말임

또한 너의 두 번째 댓글은 꼬리가 길어지고 나서야 들통이 난다는 논지라 다회성 사건을 동반하는 의미하는데
그럴거라면 차라리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기존 법안이 더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따져서 현재 법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따져서 피해를 입은 쪽이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있음.
하지만 여기서 감정에 휘둘린 사람들 말처럼 정당방위 조건 개편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쪽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가한쪽이 아무런 상처없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조작인지, 조작까지 가지않아도 단순히 우기는건지, 진짜 정당방위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는거임.
역시나 진상파악을 하려면 수사하고 심문하고 별짓 다해야겠지. 세상 모든 폭행시비에 수사가 따른다고 해봐.
차라리 무조건 다친사람이 피해자다 라고 하는 기존 방안이 훨씬 명확하지 않겠어?

결국 이런 사례만으로 주장하는 과잉방어라는걸 없애자는 말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남을 가해해도 문제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정리가 됨

이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폭생상해사례의 경우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가해와 피해가 성립하는 형법,
대표적으로 성범죄에 관련해서도 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똑같은 방안으로 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맥락이 이어질 수 있는데

바로 위에 정리된 문장을
"본인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남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도 문제가 없는가"
라고 치환할 수 도 있음.

쉽게말해 과잉방어를 인정하면 미투운동 지지자도 같이 되버리는 셈임.
그렇게 되고싶니..?

[뛟]

무엇보다 이래도 억울한 사람이 있고
저래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건 너도 인정하는사실인데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구멍이 생기고 딱히 상황이 더 나아질것도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세금을 들여 법을 바꾸겠습니다' 하면
과연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될까..?

[착각망상]

억울한 사람 10명 만들걸 1명으로 줄이는건 의미가 있지. 자동차 브레이크 규제를 더 세게해서 사고율이 줄어든다면 세금낭비라고는 안 하잖아. 어차피 너의 주장도 너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내 주장만 대조군 비교군 들먹이면서 신뢰성을 의심하는건 내로남불 아님? 그리고 만약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범죄 미투와 같은 경우에도 연장해서 적용한다는건 만약의 만약의 이야기라 비약이 심한거 같고,실제 적용된다 쳐도 흉기로 위협했다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피해를 입을게 명확한 상황이니까 성범죄로 치자면 납치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간 정도에 준한다고 생각한다. 흉기로 찌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쫄려서 못 할 수도 있고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마지막 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피해자는 아직 실제 피해를 입기 전이지만 사실상 범인 마음대로니까.

[착각망상]

물론 납치는 지금도 범죄지만 예시에 나온 유단자에다 운 좋은 경우등을 제외한 보통의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임.

[착각망상]

그리고 계획범죄는 막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계획범죄를 저지를 인간이면 다른 형태로라도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거임 ㅁㅊㄴ이라서 묻지마 범죄를 계획했던 특정인에 대한 범죄를 계획한 거든간에. 계획범죄는 컨트롤이 어려운 부분이니 우발범죄 쪽을 중점적으로 피해자를 줄이자는 거임.

[착각망상]

어떤 ㅁㅊㄴ이 납치를 했으면 당연히 증거/증인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무고한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 무슨 영화에 나오는 권력형 사건이거나 사건수사하는 사람들이 다 썩어서 다 덮고 조작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이런 법과는 다른 문제고.

[뛟]

억울한사람이 더생기면 더생겼지 줄어들지는 않을거니까 하는소리잖어..
명확한데이터? 슈바 세상에 우발사건이랑 계획범죄랑 어느쪽이 더 많은지를
사건기록데이터를 종합해봐야 아는거면 코난김전일만 보고 세상을 산거에여 님아..
살면서 우발범죄썰은 목격하고 마주치고 전해듣는것만 수십개가 넘는데 계획범죄가 있었다는건 몇번듣냐?
웬만하면 수사없이 합의보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흔하고 심각한일이 아니라는 얘기임ㅋㅋ

성범죄로의 확장도 만약의 만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동반될수밖에 없는거라니까?
그리고 납치는 별도의 죄목이지 성범죄의 세트메뉴가 아니에요;
뭔 말같지도않은 소리를 하고있어

[뛟]

그 계획의 난이도에따라 실행에 옮기는 정도가 다를거라는 생각은 안해봄..?
세상에 싸이코패스 유전자는 많은데 비해 싸이코패스 범죄가 적은이유중에 하나는 그 싸이커패스들의 심리에있음.
걔들은 나쁜짓이라 안한다가 아니라 저지르면 걸리니까 안하는것뿐임.
근데 안걸릴만한 계획을 짜기 쉽게 제도를 마련해놓으면 그 빈도가 당연히 늘거라고 예측이안됨?
비단 싸이코패스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해당하는 기본적인 심리문제임.
행동가능한 조건의 난이도를 낮추면 그 시도횟수는 많아짐

[착각망상]

그래서 정당방위 기준 바꾸면 난이도가 쉬워짐? ㅋㅋ 아니 어떤 ㅁㅊㄴ이 사람 기절시키고 흉기 들려줄라면 이미 특수폭행인데? 남한테 특수폭행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지가 먼저 특수폭행 저지르고 안 들키는게 쉬운거임?

[착각망상]

누가 우발범죄가 더 적대? 내가 우발범죄에서 누가 그딴 조작을 언제 하냐 그게 말이되냐 이러니까 니가 이 세상에 '온갖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는 다나올수있는게 사회여ㅋㅋㅋ' 이랬는데 이게 우발범죄 얘기냐? 뭔 개소리야 진짜

[뛟]

닉값 겁나 제대로 하네ㅋㅋㅋㅋㅋㅋㅋ
기존대로면 무조건 상처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니말대로 개편하면 상처가 있어도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고
상처가 없어도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른다고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그 와중에 둘이 말이 다르거나 한쪽이 증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넌 어떻게 처리하겠니
한쪽말만 듣고 처리할까?

화난다고 칼가져와서 위협하는게 되는데
때려눕힌다음 칼가져와서 위장하는건 안됨?
단순한 우발사건으로 남느냐
우발사건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계획범죄로 전환이 되느냐임

치밀한 계획조차없이 그냥 나가서 칼을 가져온다는 행동 하나 만으로 계획범죄가 완성이 되는게 심각한게 아니라고?ㅋㅋㅋㅋㅋㅋ
그래 가서 닉값 열심히 하면서 너만의 이상한 정의 펼치고사셈 그래ㅋㅋㅋㅋ

[착각망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왜 맨날 이런 애기가 올라옴 ㅋㅋㅋ
니 예시같은 사례가 그렇게 흔하겠냐 수사도 안하고 합의로 때우는 경우에? 그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당연히 수사해야지
칼가져와서 위협하는게 더 쉽지 위장하는게 더 쉽겠냐 ㅋㅋㅋㅋ 칼 가져오기만 하면 상대가 알아서 들고 기절해주냐 무슨 ㅋㅋㅋㅋ 너야말로 열심히 살아라 ㅋㅋㅋㅋ

[착각망상]

ㅋㅋㅋ 그래 이런 폭행 우발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는 술먹고 싸움나는 술집이 아니라 어디 야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벽 4시라 씨씨티비, 술집 주인, 고객들, 통행인 같은 증거/증인은 아무도 없는데서만 벌어지나 보네 ㅋㅋㅋㅋ

[착각망상]

때려 눕힌 다음에 칼 가져올 동안 아무도 안 지나가고 신고도 안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다 파토나고 끝장인데 맘 편히 위장하러 흉기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겠다 그치 ㅋㅋㅋ

[뛟]

아니 슈바ㅋㅋㅋㅋㅋ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피해/가해 구분히 명확하단 얘기지 법이 유효한가 아닌가하는 얘기가 아니잖아ㅋㅋㅋㅋㅋㅋ
"피해자 가해자 구분에 있어서 논란이 없다"
피해자 가해자 구분에 있어서라고 범위를 제한했는데 왜 시바 법 유효성으로 가는데ㅋㅋㅋ

그리고 또 실제로 칼들고 위협하는게 증명 가능하면 바로 특수협박으로 처리됨ㅋㅋㅋㅋ
막상 본문에서도 과잉방어 처리도 아니고 일방폭행처리가 되었다는건
cctv 처럼 칼들고 위협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없었다는 예시인데
무슨 야산이 왜나오매 새벽 늦은시간이 왜나오는데ㅋㅋㅋㅋㅋ
니가 컴퓨터앞에만 앉아 살아서 잘 모르나본데 인적드문 cctv 사각지대는 의외로 많단다

독해꼬라지가 동에번쩍 서해번쩍 하는데다 맥락은 코에끼었다가 귀에끼었다가 엿장수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준 알만하다
더 말할 가치가 없구만그래 많이 떠드샘

[착각망상]

아니 그래서 칼 든 사람 아니라고 주작함? ㅋㅋㅋ 사실관계 다 증명됐는데 안 찔렀다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었다잖아 ㅋㅋㅋ CCTV만 증거가 아니고 다른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도 없는데 저런 인간을 만날 일이 있음? 어디 산골짜기 사는데 ㅁㅊㄴ들 오시나?

[뛟]

사실관계 증명? ㅋㅋㅋㅋㅋㅋㅋ 칼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지 진술이 없는데 증명된거임?
이야 요새 세상 좋다 한쪽말만 듣고 증명됨 땅땅 할수있어서ㅋㅋㅋ
확실한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니까 과잉방어 판정이 뜬거임
지금 법이 꼬우면 너도 칼들고 다니면됨. 찌르지만 않으면 되잖아ㅋㅋ
그러고도 안잡혀간다며ㅋㅋ근데 왜 안그래? 호구야?

[착각망상]

칼로 찔린게 아니라 미수라 그렇지 멍청아 ㅋ 현행법-니논조(피해X니까 ㄱㅊ) 그래서 저 삼촌분만 폭행으로 된거고 그리고 빡친건 알겠는데 말이 심하네 사람을 ㅁㅊㄴ을 만들어 버리네 ㅋㅋㅋ 칼로 안 찌르면 호구라니 싸패임?

[뛟]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단순히 피해x라 무죄인게 맞다면 너도 칼들고 다니면 된다니?
찌르지만 않으면 된다고 분명히 썼잖아? 왜 찌른다는걸 전제로 받아들임?
아까 내가 칼들고 협박하면 특수협박 적용된다고 한건 못봤나봐? 역시 난독이 맞구나ㅋㅋ

[착각망상]

'협박' 했다고 나옴? 뭐뭐안 하면 내가 너 찌를거야 이랬다고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호구니 뭐니 다 니 뇌피셜인데 뇌피셜좀 작작 하세요 진짜

[착각망상]

님이 저 사건 재판기록 다 봐서 아는것도 아니고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도 흉기로 위협했음을 다 목격하고 사실관계 명확히 파악했는데도 협박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 ㅋㅋㅋ

[착각망상]

https://casenote.kr/%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D%95%A953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올린 후 이를 휘두르거나 깨뜨리는 일 없이 소주병을 팔꿈치 부위까지 들었다가 식당 종업원 G가 제지하자 소주병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후 별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② G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욕설 등 특별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과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뒤엉켜 넘어졌다가 일어나 순간적으로 몹시 흥분하여 물잔에 든 물을 허공에 뿌리기도 하였던 점, ④ 피해자 E은 만취해 넘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일행인 H,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E이나 H, F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특별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올린 행위는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사정에 비추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뛟]

이야 이걸 직접 가져오네ㅋㅋ 고맙다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고 만화에 따르면 저분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낌
소주병이 흉기로 인정받지 못한이유는 병을 깨뜨리는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들어올리려다 내려놓은것이며
실제로 병을 깨는순간 흉기로 취급되서 특수협박이 적용됨

마찬가지로 만화속 썰에 대해 칼은 이미 그 자체로 흉기이기때문에 이를 휘두른 행위는 충분히 특수협박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함
근데, 요건은 다 충족했는데 왜 특수협박으로 인정을 못받았을까?
그거야 하나밖에 없지ㅋㅋㅋ 입증이 안된거임ㅋㅋㅋ
그 행동을 당사자만 봤을 뿐이지 별도로 입증해줄 수단이없어
그래서 과잉방어 처리된거임 ㅇㅋ?

멍충하게 대충 긴글 긁어오면 당황할줄 알았나ㅋㅋㅋ 아쉽게도 난 니처럼 난독이 아님ㅋㅋ

[착각망상]

아니 뇌피셜로 주장을 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쫌 ㅋㅋㅋ 나도 뇌피셜 쓰면 그냥 화나서 집에 가서 쓸라고 사둔 칼 들었다가 놓을 생각이었어요 이런 거면 어쩔라고 ㅋㅋ 니가 저 사건 재판 내용을 본거임? 뇌피셜 오지게 쓰네 진짜 ㅋㅋㅋ 술병도 흉기로 인정받는데 그냥 꺼내든 것만으로는 술병든거랑 그게 그거 아님? ㅋㅋㅋㅋ 입증이 안 됐다는 말 계속 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다 뇌피셜 아님 지금 ㅋㅋㅋㅋㅋ

[착각망상]

긴글이라 제대로 못 읽은 거 같아서 핵심파트 보여줌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협박 행위도 어느정도 봐준다고 ㅋㅋㅋ 술취해서 난동부리다 아무 의미없이 그런 거라고 봤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는게 요지인데 개소리 늘어놓네 ㅋㅋ

[착각망상]

아까부터 난독이니 호구니 인신공격만 오지게 하시는데 ㅋㅋㅋ 주장을 가져오시라구요 좀 ㅋㅋㅋㅋ

[뛟]

ㅋㅋㅋㅋㅋㅋ뇌피셜은 지가 지껄이고있구만ㅋㅋㅋㅋㅋㅋ

휘두르거나 깨뜨리는 일 없이 소주병을 팔꿈치 부위까지 들었다가 식당 종업원 G가 제지하자 소주병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후 별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게 뭘 뜻하는지 모름? 중학교때 명제 안배웠니?
거꾸로 말하면
휘두르거나 깨뜨리면 흉기, 내려치려고 높이 들면 흉기, 소주병을 통해 위해를 가하는 다른행동을 하면 흉기라는거임

그게 그거 ㅇㅈㄹ하는게 뇌피셜이고요ㅋㅋㅋㅋㅋㅋㅋ

[착각망상]

너무 당당해서 말렸는데 애초에 본문에 일방폭행 어쩌구 한마디도 없고 과잉방어 불인정이라고만 나오네 ㅋㅋㅋ 뇌피셜 ㅅㄱ~

[착각망상]

소주병 안 깨뜨리고 후려치면 참 안전하겠다 그죠~

[착각망상]

싸우다가 소주병 드는게 후려치거나 협박할려는게 아니면 뭐임? ㅋㅋㅋ 갑자기 소주 병나발 불려고? 취권이세요?

[뛟]

이거봐 이거봐 "팔꿈치 부위까지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이거 안보임?
키차이가 얼마나 나야 팔꿈치 높이에서 사람을 후려치는게 가능함?ㅋㅋㅋㅋㅋ

[뛟]

판사가 협박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협박이다 이러네ㅋㅋㅋㅋㅋㅋ
니가 좋아하는 오피셜이잖음ㅋㅋ

[착각망상]

쌍방입건 모름? 협박이든 아니든 저기서 나온건 삼촌분이 피의자인 경우만 얘기한거잖아. 정당방위가 정당하냐 아니냐인데 4번 8번 어겨서 정당방위 아니라 폭행된거고 그래서 합의해야 헀다고 ㅋㅋㅋ 칼들고 설친 인간은 어떤 판결 받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안 나오는구만 멋대로 니가 상상해서 협박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거고 ㅋㅋㅋ

[착각망상]

ㅋㅋㅋ 정당방위 과잉방어 애기 할 때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어느정도 상황과 요건을 감안해서 봐준다 이 얘기는 니 주장대로 주변에 증거가 될만한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혐의인 경우 말고도 특수협박 아니라고 봐줬을수 있다 이 얘기인데 너도 인정하는 거네? 본문 예시에서도 묘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협박이 아니다'라고 판결 나왔을 수 있다고 ㅋㅋㅋㅋㅋ 물론 애초에 본문 만화에는 칼들고온놈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도 않지만 ㅋㅋㅋㅋㅋㅋ

[뛟]

그걸 진작에 얘기한건데 이제서야 생각이 도달했냐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말이야 만화에 나온 묘사가 사실이라면 도무지 특수협박이 아니라고 정상참작될 요소가 없어ㅋㅋㅋㅋ
아는사람끼리 장난친거였나? 아니면 그사람이 칼을 들어야할 만한 상황을 삼촌분이 먼저 조성했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주위상황은 이런걸 말하는거야

야 특수협박은 7년이하 징역이고 폭행은 2년이하 징역이야
실제로 쌍방입건이 됐었고, 합의를 했다고 나오면 삼촌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만화로 그릴거면 왜 삼촌이 불리한걸로 그려놨겠음?
쌍방입건이 안됐다는 얘기야ㅋㅋㅋㅋ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 행동은 정상참작 요소가 없음ㅋㅋㅋㅋ

니가 진짜 저런행동으로도 정상참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칼 품고 다니면서 저 만화속 묘사랑 똑같이만 행동하면 된다는거
근데도 특수협박이 적용이 안됐네? 그렇다는건 저 행동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는거 밖에 안남는다고ㅋㅋ
칼들고 위협하는게 특수협박이 아니게 되는 조건인
정상참작요소 or 증거 둘중에 전자가 무효니까 후자로 무혐의가 되는 방법밖에 안남는거임 이해감?

너는 마냥 뇌피셜뇌피셜 이러지만 이건 유추라는거란다ㅉㅉ
안써있으면 무조건 모르는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단서로 확실하게 아닌건 쳐내고
가능성이 있는것만 추려가면서 어떤일이 있었는지 추리는 가능하다는거다

하긴 말로 잘 써놔도 하나도 못읽어와서
같은말 반복하게 만드는 주제에 곧이곧대로 써있지 않으면 유추가 가능할리가 없지ㅋㅋ

야 미안하다 글이 또 길다야 다 읽을수있겟냐

[착각망상]

불리한걸로 나온게 아니라 특수협박범을 폭행했든 살인범을 폭행했든 폭행이니까 삼촌분입장에서는 합의 봐야하는거지 ㅋㅋㅋ 삼촌분은 어쨌든 폭행으로 입건됐고, 그냥 아무일 없을라면 정당방위가 떴어야 했는데 과잉방어로 나와서 합의 받아야하니까 칼들고온 인간한테 가서 합의해달라고 하는거고 ㅋㅋㅋㅋㅋ [특수협박이 적용이 안됐네] 이게 니 뇌피셜이라니까? 특수협박이 적용 됐어도 전치 3주 이상, 더 심한 정도의 피해를 입힌 이상 정당방위라고 인정 못 받는게 문제라고 ㅋㅋㅋㅋ

[착각망상]

칼들고 협박한 인간이 벌 받는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방어하려다가 어쩌다보니 가해자가 된게 문제인데 왜 억울하면 자꾸 칼 들고 다니라 그러냐 무슨 조폭도 아니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임? ㅋㅋㅋㅋㅋㅋ

[착각망상]

자꾸 중요하지도 않은 본문에 잘 나오지도 않은 협박으로 처벌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만 물고 늘어지고 있어 무슨 ㅋㅋㅋㅋ 뇌피셜에 대해서 얘기하는 뇌피셜임?

[착각망상]

증거 없는 유추를 뇌피셜이라고 하는거야 ㅋㅋㅋㅋ 니가 상상한 경우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부정하는게 뇌피셜이지 ㅋㅋㅋㅋ

[뛟]

아무일 없는게 아니라 특수협박이 더 큰 범죄니까
쌍방입건이 되었다면 오히려 삼촌이 합의를 받아와야 한다는거다ㅋㅋㅋㅋㅋㅋ

설마 멍충하게 삼촌이 칼쟁이한테가서 굽신굽신 합의본다음
칼쟁이가 퇴원해서 삼촌한테 굽신굽신 합의보는 그림을 상상하는건 아니겠지?ㅋㅋㅋ

칼쟁이가 나 죽고 널 때리겠다는 막장인간이라
내가 최대 7년징역을 살더라도 삼촌을 최대 2년징역 먹도록 기소해야겠다는 전략을 취하는게 아닌이상
쌍방입건이 되었을때 합의 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쪽은 칼쟁이인거라고ㅋㅋㅋㅋ

설령 삼촌이 기소되더라도 초범+우발+긴급한사태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2년은 고사하고 집유가 뜰 가능성이 크지
근데 쌍방입건이 되었다면 그런 이기지도 못할 자폭전법은 안나와야, 아니 못나와야 정상이라고요ㅋㅋㅋ

[착각망상]

합의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에 합의하는거고 특수협박은 그딴거 없는 심각한 범죄인거고 ㅋㅋㅋ 그리고 칼 들고 다니다 싸울때 꺼내드는 인간이 이런 자폭전법 못할 인간인지 아닌지 어케암?

[뛟]

증거 증거ㅋㅋㅋㅋㅋㅋㅋㅋ최소한 니처럼 글로만 써있다고 까마귀마냥 다 물어온다고 대수가 아니란다
애초에 소주병얘기도 맞지도 않는거 억지로 그게그거야! 하면서 꺼내온게 뇌피셜이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인거 모르는 대단함을 엿봤지ㅋㅋㅋㅋ

그래 증거가 없으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하는거임
저 칼잡이가 특수협박이 아닐 가능성은 겁나 희박하지만 생각해봐야하는거고
니말대로 정당방위법을 개편해서 이사람이 피해를 받았는지 가해를 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가능성은 무시해도 되는거고?ㅋㅋㅋㅋㅋㅋㅋㅋ

옘병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착각망상]

일반인 입장에서 집유든 뭐든 최대한 피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하고 합의했을때 둘이 비교하면 얻을게 더 많은게 삼촌분인데다가 애초에 정당방위가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온게 문제 아니냐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