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죄 받을 수 있는 부모욕

[Aragaki Ayase]

[토키도사야]

애미도 없냐는 모욕죄
부모도 없냐는 무죄

[게시판상세보기]

까짓거 판결 끝나고 법정나와서 사무실 올라가는 판사한테 외치면 되지~

[BoondockSaints]

전자는 주어가 다툼과 상관없는 부모
후자는 주어가 다툼 대상

그런차이를 고려한듯.
아마 고소자가 부모욕는 참을 수 없다
이런걸로 한정해서 고소한듯.

재판에 걸고 넘어지는게 무엇인가가중요했던 사건인 모양

[동원짬찌]

"당신은 부모에게 그렇게밖에 못 배웠소!"
는?

[gyrdl]

판사쉑 애미애비도 없냐

[레인포드]

니가 말한건 [부모도 없다]라는 허위사실이고...[부모도 없냐?]라는 의문형으로 해야 뒷탈이 없다고....

[풍월한량]

법조계 스페셜 룰로 판사한테 한 욕은 유죄

[즐기시게놔둬]

뭐같은 my룰

[루리웹-719126279]

카이바도 거기까지 양심없진 않았는데

[루리웹-3829588106]

그럼 욕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욕 먹은 상대방의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네.

[코인위쳐]

법정 모욕죄 ㅋㅋㅋㅋ
지꼴릴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넘쳐서
판사 ㅈ대로 늘렸다 줄였다가 크더라
반성문 ㅈㄴ 열심히 구치소에서 쓰면 감형해주고 ㅋㅋㅋ 그깟 반성문이 뭐라고

[NSAFRSXPL]

후자가 더 모욕죄같은데 왜 전자만 모욕죄지?

[쿠라키라카라]

판사 입장에서 2번째는 사실이라서?

[NSAFRSXPL]

판사가 달라서 저리나온 걸수도 있는데....흠. 모르겠다.

[하트를노렸었다]

1번째도 사실일수도 있잖아..

[개작두]

'부모도 없냐'보다 더 죄가 무거운게 '못배워쳐먹은 놈'이라는건데, 이걸...

[신감자]

앞 뒤 맥락을 봐야할듯
피카츄 배좀 만집시다들

[무덤걸이]

"애미가 둘이라 좋으시겠네요"는 모욕죄임? 무죄임?

[치킨먹고싶어요]

판결이 왜저래

[쀼잉뽀잉]

애미 애비 없는 놈도 아니고
애미 애비 없냐? 는 질문형이라서 좀 애매하긴 해

[Fluttershy♡四月一日]

뭔 기준이냥

[츠키노 우사기]

그냥 어느 판사한테 재판받느냐에 따라 복불복인거 같음

만약 전부 같은 판사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지만...

[루리웹-0943364779]

그렇다면 판사의 기분을 따라?

[Mystica]

저건 판결문을 까보지 않고서야 모르지

[Mystica]

공연성이 부족해서 모욕죄 성립 안 된다던지.
문장 이외에 다른 상황 안 보면 모름

[루리웹-8021269694]

근데 그게 원래 맞는 용례아님? 나도 그래서 후자가 모욕으로는 더 약해보였는데

[루리웹-3214772079]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함.
애미없는 새끼야와, 너는 부모도 없냐는 일견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와 의도로 사용되는 말이니까

[kor_선무당]

그냥 변호사를 얼마주고 선임했냐 아니냐의 차이 아님?

[Flaystation-2]

그래서 롤만하면 그렇게 부모님 안부를 묻는거였구나?

[오니시마]

애미, 애비없는 새끼야는 욕설 성립될텐데..

[지누스]

일단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단순히 저런 판결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님. 저기 언급된것중 유죄판결난 전자는 수업중에 선생이 학생한테 그런거고, 무죄판결난 후자는 서로 말다툼 중에 저런 발언이 나온거기도 하고... 환경과 전체적인 맥락 같은걸 봐야지

[칸다군]

그런거 신경도 안씀...
여기서 판결 주제로 몇번을 키배했지만 판결문 링크라도 가져오는 경우 한번도 못봄

[Earthy]

이런 건 판결문 안 보고 기사만, 그것도 제목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더라.

[올때빵빠레]

근데 유게이들 판사 왜 그렇게 싫어함? 법원서 일하는데 안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벽 1시 2시 넘게 재판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일하는거 보면 진짜 열심히 산다 생각들던데, 판사 주차장가보면 외제차도 없음. 점검 한다고 판사실 드가면 진짜 전부 항상 나 같은 말단 직원한테도 항상 높임말 써주고 해서 그런가 난 요즘 판사들 한테 이렇게 적대감 넘치는 이유가 궁금함

[키타하라 카즈사]

유전현게 무전유게

[Ƹ̵̡Ӝ̵̨̄Ʒ]

특정직업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까는글 올라오면
어떤사람이든 그냥 까고봄

[흑백냥이]

고유정 사건, 손정후 사건, 이춘재 사건, 안산 리어카 사건. 등등. 끝도 없음. 사건을 제외하면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부패와 부정 판결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음. 그밖에 많지.

[흑백냥이]

가장 첨령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님. 찾아서 적기만 해도 수십 장은 나옴. 물론 일부 사람들을 전부 매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일이나. 그게 국민으로서의 일임.

[올때빵빠레]

분노하는건 당연할수도 있지만 그걸 정당화하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하는데? 니가 말한대로 극소수의 사람이고 안그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걸 일반화 시키면 안되지. 그런 사건들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더 부각되는거고 정의구현되는 판결은 더 많아

[흑백냥이]

그건 일반 개개인 기준이지. 법원은 개개인이 아니고 국민은 그럴 권리가 있음.

[흑백냥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개개인을 보는 것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고 봐.

[올때빵빠레]

그 논리 그대로 그 개개인으로 법원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건 모순아님?

[흑백냥이]

모순이 될 수 없지. 애초에 국민을 위해서 법원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고,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임.

[흑백냥이]

그리고 그게 바로 정부기관 아님? 불만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걸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거.

[지누스]

하지만 잘못된 판결이 아닌데도 잘못된 판결로 몰아가거나 법체계나 법자체가 어쩔수 없는 문제를 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기도 하지. 이런 논리없는 억지주장이니 악플른 절대로 국민의 권리가 아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잣대가 잘못되지 않은데도 적용이 되니까

[흑백냥이]

내 글이 무조건적인 악플을 이야기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재 문제를 나열을 했고, 잘못된 판결이나 기타 뇌물과 비리가 들어 나는 거이 현실이지. 악플이 국민의 권리라고 한 마디도 말 한 적 없어. 끼워 넣지 마. 옳은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부터 의심이 될 뿐이야. 국민의 옳은 비판도 받아 들이는 쪽에서는 악플로 여긴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지.

[지누스]

내가 말하는건 명백히 개같은 판결이 있는 반면, 사실관계 다 따지고 보면 정당한 판결인데 기사제목 한줄 읽고 와서는 잘못된 판결이라거나 판사가 하는일 없다거나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도 그렇고, 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한거지. 어딜봐서 정당한 비판을 악플로 여겼다고 비약을 하고 있냐.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권리이지만 판결문을 읽어본것도 아니고 뉴스 한줄 읽고 제대로 된 판결도 이상한 판결 취급하는건 권리가 아니지. 엄연히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한가지로 보려고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