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차이.jpe

[신 사]

오 몰랏음

[Luminis]

남의 인생은 조졌지만 가해자의 인생은 파란만장 하기때문에 중형은 내리지 않는게 소년법 이지

[세수하다젖은소매]

한국 사법체계는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 아닌 교정과 갱생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앙토리아]

전제가 틀려먹은 체계구만 그러면서 피해자의 구제는 왜 없는가

[세수하다젖은소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가 할 일이 아니라 행정부가 챙겨야 할 사안이니까.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지 죄인을 가두는 곳도 피해자를 챙기는 곳도 아님.

[앙토리아]

그것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는건 이상한건가?? 난 판결만 하고 끝이야 이 이상은 관심을 가질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거 잖아
사회와 시민에게 악영향을 끼친 범죄자라면 그리고 그자의 인생의 방향성을 선택한 사법부라면 그에 대한 사후 처리및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법이 너무 안일한거 같아

[밖에비온다]

교정과 갱생이 제대로 안되던데 사법부가 정신좀 차려야겠네

[세수하다젖은소매]

고등학교 정치에서 삼권분립 다 배우지 않아?

[치킨아트]

혹형을 통한 응징은 제3자에게 통쾌하다는 느낌만 줄 뿐이지 범죄의 재발 방지, 피해의 회복 어느 쪽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대 법치국가는 대부분 교정주의로 가고 있음.

[앙토리아]

당연 그건 기본이지 근대 그 행정부라는 소속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잖아 검사도 경찰도 교도소도 다 행정부 소속인데
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는거지

[케장사생팬]

범죄 저질렀다고 다 교도소에 가둬서 사회와 격리하기
vs
적당히 교정/갱생해서 사회에 돌려넣기
정부 입장에선 후자가 이득이지
전자는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감
철퇴로 후려치는 후진국들보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선진국들 재범률이 대체로 낮은 이유가 있음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교정 없으면 영원히 가둬두지 않는 한 감옥 입소 = 인맥 넓히는 기회로 봄

[졸업하고싶어요]

사법부가 판결 내리고 이후 처리랑 그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맡게 되면 범죄 관련해선 사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진 형태임.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여럿 나올거고(징역 선고 내려놓고 실제로는 엄청 편안한 호텔방에 구금하는 식으로 떼운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후 처리를 가져가는게 맞음. 그걸 행정부랑 사법부가 반반씩 하라 그러면 그 반을 어떻게 나눌것인지도 문제고, 각 기관별 알력 싸움 등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처벌이 느려지는 경우도 생길거고 오히려 범죄자 처벌에는 안좋을 수도 있음. 집행은 행정부에 맡기고 감사만 사법부에서 맡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거고.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가혹하게 감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를 교정과 갱생을 통해 멀쩡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수사 혹은 의도적으로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엮어 넣었을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도 큼. 당장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만해도 국가에서 아무 죄없는 사람을 내란죄로 엮어서 무기징역 때린 케이스가 수도없이 일어났는데 그거 감안하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응징적인 목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뿐임.

[앙토리아]

선고후 행해지는 모든것을 사법부가 명령해야 한다는게아니고 제대로 시행이 되고있는지 보고를 받고 징후나
갱생의 효과등을 보고 받아서 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 교정이나 수감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별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것이고
그리고 난 응징을 말하는게 아니고 위에도 말했지만 피해자의 구제임 피해자의 구제도 행정부 관련이라면 시행이 되어야 할텐데
전혀 시행되는걸 보질 못하니까 그걸 보완해야 한다는거고 범죄자의 신상에 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판결할때 범죄자의 범죄형량 + 피해자의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같이 제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봄 민사같은 물질적 피해보상
재판을 떠나서 말이야

[졸업하고싶어요]

협의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할지 조율하기가 어렵고 그게 결국 삼권분립을 어기고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는거니까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봄. 이건 개개인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할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음.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법적으로 절차를 마련해주는거고. 물질적 피해보상 외의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 거 같음?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완화라면 상담사 연결 같은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고, 범죄 피해는 정량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거임. 근데 그걸 국가에서 전부 구제해준다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세금이 들어갈거고, 그래서 민사소송이란 제도가 있는거라고 봄.

[앙토리아]

상담보다는 지금 연세많으신 노인분들 방문해주는 방문 서비스나 매일 아침마다 전화주는 그런 서비스
즉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음

[졸업하고싶어요]

글쎄 그건 범죄 예방이면 몰라도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뭐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면 좀 납득할 순 있겠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는 정도의 범죄자면 그정도 보복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고 징역 살고 있을 경우에는 보복이 불가능하잖아?

[앙토리아]

보복 예방을 위한거 보다는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함에 빠져사는 것을 예방해 주는 용도인거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상담이란건 생각보다 피해자들에게 와닿는 구제 방법이 아닌경우도 많고 피해자들이 안가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방문서비스를 통하면 반 강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까 피해자들의 극단적 미래를 방지할 확률이 높을거
같다고 생각함 그게 노인방문 서비스의 효율이 생각보다 좋은거 같기때문에 적용하자면 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하는 말이지

[쿠아곰]

참고) 소년원에 가는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다.

[미쿠]

소년원 이라고 안하고 무슨 정보학교라고 함

외부에서 보면 그냥 학교로 보임

[동물원곰]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게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 예전에 상고 또는 여상 이런식으로 불리우던 학교들이 이름을 바꾸며 정보고등학교 이런식의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할 수 있음

[페도페고끝이없는]

소년원도 이상한 애들 많던데

[미쿠]

심각하게 선넘은 애들을 얘기하는 듯

[사스티]

처음알았네 정보 ㄱㅅㄱㅅ

[로리웹-2869740871]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면서 왜 가지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음.

[토나우도]

그 엄벌주의로 유명한 미국도 소년원이 있어
차라리 형량강화 시켜달라고 국회에 청원하는게 낫지

[사렌마마]

소년원은 보안처분 중에 하나인데
소년원을 없애면 보안처분 대신 형벌을 주라는 얘기

사실상 지금 인력 공간 부족으로 교도소 가기 어려운 걸 생각하면
소년원에 보낼 애들이 죄다 집유로 풀린단 얘기임

뭐만 하면 강력 처벌 이러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봐야함
현실 사회는 그렇게 쉽게 굴러가지 않음

[하리나야]

아 그럼 내가 가본데가 소년원이아니라 소년 교도소고 거기애들 진짜 무서운 애들이였구나

[사렌마마]

소년원은 빨간 줄은 안 그이지만
학교 이름이 알려져있는지라, 대기업 인사과는 대충 알고 있다

[토나우도]

최종학력만 밝히면 되니 대학가면 세탁가능하지 않나?

[케장사생팬]

중소는 몰라도 대기업은 고등학교까지 적어

[dhkroffj]

어짜피 더 자라봤자 사회의 쓰레기가 될 인생인데
멀쩡하게 사회생활 할 사람들한테 더 피해 안주기 위해서라도
싹을 잘라버리는게 맞는거 아닌가?

[착은이]

진짜 교도소 갈 정도면 언럭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애들이겠지

럭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부모가 어떻게든 돈쓰고 인맥써서 지켜냈을테니까

[즐루]

소년원: 법무부 보호직 관할
소년교도소: 법무부 교정직 관할

현재 대한민국 유일 소년교도소가 경북김천에 있다
여기 들어간 소년 수용자들은 전부 개차반이라 보면 되고, 성년 다되어가서도 형기가 남아있음 다른 곳으로 이송되어 잔여 형기 복역.

[원피스해적무쌍4]

데프콘 소년 교도소 갔다는데 워 어떻게 간거지.

[allnigger]

애한명 죽였거나 상습폭행+경찰폭행 특수강도쯤되나보네

[루리웹-7041558396]

나가면 하고 싶은 꿈이생겻어요 할머니 보고싶어요

이러는대 범죄 내용 보면 막 강도짓하다 일가족 다 죽이고 ㅁㅁ한것도 모잘라 그걸 방화한 이런 금수들이던대

[あかねちゃん]

억측인 건 안다만, 헬조선 사법 체계 개판인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형 마치고 나온 범죄자의 사회 복귀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

뭐 예를 들어 1년 살고 나왔다 해도 술 처막고 소방관 폭행으로 죽여도 1년 2개월이니 살인으로 1년 산 건지 ㅁㅁ으로 1년인지 모르잖아.

그러니 줄 그이면 무조건 손절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인식이 있으면 사법 체계를 불신 하는데 교화가 뭔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졸업하고싶어요]

억측이지 사람들이 사법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거 생각보다 관심 없음
그냥 수백년전부터 뿌리깊게 내려온 전과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거뿐임. 해외에도 전과자인 주인공이 사회 적응이 어려워서 역경에 빠지는 소설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만 그런 시각이 있는게 아님

[극한인생]

왠만하면 소년 교도소 가는게 쉽지않은데, 소년 교도소 가는건 진짜 악질의 중범죄자들임

[황구라이더]

예전에 군복무할때 20대 후반인데 13년 복역한 놈이 있었는데

저새키는 무슨 고딩때부터 깜빵 생활했네 했는데 저기 출신이구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