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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검사를 뽑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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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나이트를 보면 검사인 하비 덴트가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볼수있다. 이는 미국의 지방검사는 선거로 인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이름있는 사건은 선거를 앞둔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여 인지도를 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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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주마다 다르지만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 이는 장단점이 있는데, 사법체계에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간다는 장점. 단점은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사건을 다룰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판결 자체도 시민들에게 먹히도록 사이다적인 측면을 가지게 된다는 점. 후자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말하면 법 체계에 여론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 형량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다.
GGYY | 220.86.***.*** | 20.09.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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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데어데블 보면 유명한 재판 맡아서 승소한 변호사들이 지원하드라
김마넴 | 1.236.***.*** | 20.09.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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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 검사 자리가 주지사로 가는 직통로라 그러고
김마넴 | 1.236.***.*** | 20.09.21 00:38
BEST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
사스티 | 211.109.***.*** | 20.09.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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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 사법계는 국민 눈치 좀 봐야할 거 같긴 함. 최소 대가리 수장 정도는 직접선거 해도 될듯.
아뭐임 | 121.169.***.*** | 20.09.21 00:45

최소한 기초자격은 있겠지?

사과맛곰젤리 | 61.99.***.*** | 20.09.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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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맛곰젤리

그 데어데블 보면 유명한 재판 맡아서 승소한 변호사들이 지원하드라

김마넴 | 1.236.***.*** | 20.09.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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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넴

그리고 저 검사 자리가 주지사로 가는 직통로라 그러고

김마넴 | 1.236.***.*** | 20.09.21 00:38
김마넴

아무래도 사람들이...행정부는 좀 정의로움을 요구하게 되쟈늠 그러다보니 그런 듯

저슽레에에에이잉 | 121.168.***.*** | 20.09.21 00:44

나도 다크나이트 보고 처음에는 하비가 시장선거 나가는줄 알았음

18Master | 180.46.***.*** | 20.09.21 00:37

지방검사를 선출직으로 하면 위험한거 아님? 정치인이 검사도 할수있는 셈이잖아

베가R3 | 36.38.***.*** | 20.09.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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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R3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

사스티 | 211.109.***.*** | 20.09.21 00:38
베가R3

적어도 크게 비리 터트린 애는 검사 못하지 않을까? 장단점이 명확한듯

깔라만씨 | 121.147.***.*** | 20.09.21 00:38
베가R3

리스크가 있긴 있음. 그거보단 검사가 정치인이 되려고 사실상 쑈 기소를 하는 경우랑 사실상 정권 혹은 기업과 유착이 더 쉽게 된다는 면도 있지.

루리웹-0968711330 | 61.81.***.*** | 20.09.21 00:42
베가R3

정치인이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재판을 이용해서 정치질한다는 얘기는 나옴. 예를 들자면 인지도가 높은 사건에 더 열을 낸다던가 말이지. 미드 같은거 보면 피고가 유명인일 때 "검사 너 지방검사 자리 좀 해보고 싶어서 나한테 이러는거지?" 하는 장면 종종 나옴. 거기다 "인지도가 높은 사건"에 더 올인하는 거는 부작용이 인종차별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피해자가 흑인이라던가 하면 대충 하고, 피해자가 백인이라던가 하면 더 열을 내고. 분명히 무조건 좋다고 할 시스템은 아님.

바베큐맛프링글스 | 125.190.***.*** | 20.09.21 00:43
베가R3

모든 검사가 선출직인거 아님... 일반 검사들은 걍 뽑고, 지방 검사 대빵인가를 선거로 뽑음.. 그래서 비선출직인 검사보들은 검사 대빵할려고 인맥 졸라리 쌓으러 다님..

코스모스창고 | 122.38.***.*** | 20.09.21 00:52

11월엔 역시 기호2번이지

rollrooll | 1.246.***.*** | 20.09.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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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주마다 다르지만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 이는 장단점이 있는데, 사법체계에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간다는 장점. 단점은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사건을 다룰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판결 자체도 시민들에게 먹히도록 사이다적인 측면을 가지게 된다는 점. 후자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말하면 법 체계에 여론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 형량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다.

GGYY | 220.86.***.*** | 20.09.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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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YY

근데 우리나라 사법계는 국민 눈치 좀 봐야할 거 같긴 함. 최소 대가리 수장 정도는 직접선거 해도 될듯.

아뭐임 | 121.169.***.*** | 20.09.21 00:45
GGYY

제도란 게 사람이 굴리는거다 보니 시간 지나면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는 경제계 말처럼 가면 갈수록 맛탱이 가는 판국이지.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미국식 섞는 것도 봏은 방법이긴 한데. 걍 인공지능 써서 피도 눈물도 없는 판결이 차라리 더 공정하겠다 싶더라.

あかねちゃん | 112.163.***.*** | 20.09.21 00:49
GGYY

여론에 뜰정도면 ㅈ같은경우 아님? 형량 세지면 좋다고 봄

루리웹-0593488587 | 118.235.***.*** | 20.09.21 00:57
루리웹-0593488587

반대로 여론 안뜬 커넥션 있는 기업이나 부자 관련은 대충 처리해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GGYY | 220.86.***.*** | 20.09.21 00:58
GGYY

어짜피 지금은 여론 떠도 적게 받잖아

루리웹-0593488587 | 118.235.***.*** | 20.09.21 01:00
GGYY
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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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 무기징역 때려도 멀쩡한 철밥통보다는 나을듯

오사마 빈 라덴 | 59.12.***.*** | 20.09.21 01:02
루리웹-0593488587

그리고, 반대로 여론빨에 당할수도 있음. 성범죄라고 여론이 몰아가는 사건이 있는데, 실제로 유죄판결도 비슷한 범죄 대비 형량이 높게 잡힘. 근데 까보니 판사,검사가 여론 눈치때문에 제대로 증거가 있음에도 반쯤 무시되었네? 판결량도 동 사건 대비 과하게 높네? 어? 에초에 무죄네? 이런 일이 심심치않게 터짐. 결국 장단점은 다 있는거.

GGYY | 220.86.***.*** | 20.09.21 01:08
GGYY

물론 이런 경우는 한국에도 없는건 아님. 당장 누명 쳐봐도 뉴스에 우르르 나오니까, 그런데 저 제도에서는 더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

GGYY | 220.86.***.*** | 20.09.21 01:09
GGYY

우리나라는 판검 권력이 존나 세서 견제할게 필요함 지금 판검사에 브레이크가 있음?

루리웹-0593488587 | 118.235.***.*** | 20.09.21 01:13
루리웹-0593488587

당연히 필요하다고 봄. 정치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으니 그쪽은 넘어가겠지만. 사실상 저런 사법 직선제 끝판왕을 무조건 본받아야 할 필요 없다는 거. 현 사법체계에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건 동일하지만, 이 글에서처럼 여론에 너무 휘둘리는게 사법제도에는 무조건 장점이 아님. 시스템은 검정이랑 흰색만 있는게 아니잖아, 서서히 장점과 단점을 따져가면서 적절한 회색구역으로 가야지.

GGYY | 220.86.***.*** | 20.09.21 01:16
GGYY

동일하지만 -> 동의하지만.

GGYY | 220.86.***.*** | 20.09.21 01:16
아뭐임

미국도 대가리만 선거함... 전부 다 하는거 아녀... 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써놨는데, 다크나이트 보면, 웨인이 하비덴트 선거 도와줄려고 부르기 전에도 보면, 사건 해결하고 있음.. 이미 검사임 이때도... 근데 뿅뿅 범죄자들이 졸라 많은데, 판검사 생퀴들이 부패해서 제대로 감빵에 보내지를 못하니까, 아 씨x바 이럴 거면 내가 대빵을 해서 다 조지겠다하고 선거 나가는 거... 위에 다른 댓글에 써놨는데, 보통은 검사보(2인자)나 명망있는 변호사 급이 도전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인맥빨이 상당히 작용함.. 미국은 선거를 돈빨로 하는데, 인맥빨로 돈 모아서 선거하니, 아무리 잘나가도 일개 검사가 선거 이기기 힘든 상황... 그래서 웨인이 자기 이름빨과 인맥 돈으로 하비를 밀어주는 거...

코스모스창고 | 122.38.***.*** | 20.09.21 01:23
코스모스창고

내가 말하는 대가리는 대법원장 수준의 사법부 수장들을 말하는 거. 미국은 지방검사까지 싹 선거로 뽑으니깐 뭐

아뭐임 | 121.169.***.*** | 20.09.21 01:27
코스모스창고

이렇게 놓고보니 하비덴트가 '내가 배트맨이다'라고 거짓고백하고 체포당하는게 색다르게 보이네.

찬스패기 | 49.1.***.*** | 20.09.21 01:28
아뭐임

아니 미국도 지방검사장만 선거로 뽑는다고, 이 급이 울나라로 따지면 대법원장급임. 결국 주에 하난데... 물론 선거 안하는 주도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연방검사장은 임명하는 걸거임.

코스모스창고 | 122.38.***.*** | 20.09.21 01:37

너무 정치적으로 빠질 위험이 높은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우리나라도 정검 유착이었네 ㅋ

허니허니한 지허니 | 175.195.***.*** | 20.09.21 00:44

삼권분립 원칙상으론 맞긴 한데...

개콧수염 | 121.140.***.*** | 20.09.21 00:46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주마다 자격증이 다름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자격증 딴 사람이 뉴욕에서 변호사 할려면 다시 자격 시험 치뤄야 함

Airless | 14.36.***.*** | 20.09.21 00:46

미국놈들 검사를 정치력으로 뽑다니 검사면 검사답게 검술 실력으로 뽑아라!

DazedbulL | 121.133.***.*** | 20.09.21 00:46
댓글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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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줄

모우우우 | 112.169.***.*** | 20.09.21 00:47
모우우우

오 결투재판

자유요정 도비 | 168.126.***.*** | 20.09.21 00:51

그리고 투페이스가 되는거지

leonheart8 | 118.235.***.*** | 20.09.21 00:49

검사보단 법사지

오마지오 | 39.7.***.*** | 20.09.21 00:52

한국 검찰: 소년 급제 해서 성인들에 비해 아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안다고 착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 그냥 시간지나서 50-60찍고 돈이나 벌자고 자유시장 나와서 적극적으로 부패가담했지만 부패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함

로코로코코 | 125.143.***.*** | 20.09.21 00:53

적어도 국민이 견제는 가능하네 한국식은 아예 손도 못대잖아?

Casfa | 110.9.***.*** | 20.09.21 00:53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법. 저러면 검사와 판사가 국민 눈치를 보겠지만, 대신 저렇게 하면 대쪽같은 소신 있는 검사나 판사들도 존재하기 어려워짐.

스텐레스쟁반 | 115.143.***.*** | 20.09.21 00:57
스텐레스쟁반

국민 눈치 안보는 소신이라는게 의미 있음?

네크로또 | 112.184.***.*** | 20.09.21 01:00
네크로또

예를 들면 어떤 끔찍한 사건에서 판사가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유죄 선고하라고 압박 넣는 경우에 소신있게 무죄 선고하지 못하게 됨.

스텐레스쟁반 | 115.143.***.*** | 20.09.21 01:02
네크로또

다수의 국민이 단체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MARIO128 | 119.196.***.*** | 20.09.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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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절대선이라 믿는다면 리갈하이 명대사를 보고 오면 도움될것.

루리웹-8799299477 | 1.222.***.*** | 20.09.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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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그런 분들도 필요함. 여론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건에서 여론 폭격 맞으면서도 철저하게 법적인 내용만 따진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끝에 가서는 무죄라는 것이 밟혀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여론에 굽혀버리면 그건 대참사가 된거지.

GGYY | 220.86.***.*** | 20.09.21 01:03
네크로또

로드니킹 사건보면 대중이 언제나 정의는 아니지

루리웹-9692151613 | 116.34.***.*** | 20.09.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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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에 의견이 100% 올다고 보기도 힘듬 그래서 여론으로 음직이는 법제도가 무서운것이 여론몰이 당해서 휩쓸리면 사람하나 바보,살인자 등으로 만들기 쉽상

니나가라군대 | 175.194.***.*** | 20.09.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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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어느정도 엘리트주의의 보루로 작용할 필요가 있긴 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흐르는걸 막는 최후의 장치로서 말이지 대신 거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거고

루트에리노 | 112.169.***.*** | 20.09.21 01:23
루트에리노

박근혜를 뽑아놓은 것 역시 국민들이라는거 잊지 말자고, 물론 쫓아낸 것도 국민들이지만

루트에리노 | 112.169.***.*** | 20.09.21 01:28
루트에리노

근데 지금은 정작 즈그 엘리트 '집단' 주의로 변해버리니깐 문제지. 여튼 요는 선거든 뭐든 견제장치가 필요함.

아뭐임 | 121.169.***.*** | 20.09.21 01:29
스텐레스쟁반

그 소신이라는게 광화문 시위 허가, 부천 시위 허가, 뿅뿅사범 집행유예 등으로 나타나는데.. 소신따위가 가치가 있을 까? 대중이 미치기 보다, 소수 엘리트가 미치기가 더 쉬운데?

네크로또 | 112.184.***.*** | 20.09.21 02:06
네크로또

대중이 잘못된 의견을 가졌을 때를 대비할 억제 장치가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몇몇 개인의 소신으로 결정해서는 안됨. 몇몇 개인의 소신이 잘못될 가능성은 훨씬 큼.

네크로또 | 112.184.***.*** | 20.09.21 02:07
네크로또

판결들도 자세히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판검사들도 재량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지,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판검사들도 법을 집행하는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대중이든 소수 엘리트이든 다들 실수를 하는데, 대중은 대체로 형량이 높은 단죄를 바라면서 그와 관련된 압박을 가하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래서 법에 상습법과 누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추는 경우는 동서고금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죠.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스텐레스쟁반 | 115.143.***.*** | 20.09.21 02:15
스텐레스쟁반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 알려드릴 만한 실력이 안되네요. 님을 무시해서 공부하라는 말을 한게 아닙니다. 저도 어렴풋이 결론적으로는 아는데 정확히 설명을 드릴 실력이 안되어서 한거에요. 저도 무식합니다. ㅠㅠ

스텐레스쟁반 | 115.143.***.*** | 20.09.21 02:36

오히려 선거때 이미지만 노리는 정치검사가 판을치는 부작용이 있음

대통령 홍준표 | 121.186.***.*** | 20.09.21 01:07

미국 검사뽑는제도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

그치만캬루배신자잖아 | 221.142.***.*** | 20.09.21 01:10
그치만캬루배신자잖아

검사는 지금 우리나라도 행정부 소속이야 검찰청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루트에리노 | 112.169.***.*** | 20.09.21 01:24
루트에리노

대한민국 검사를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뽑는건 아니지않아?

그치만캬루배신자잖아 | 221.142.***.*** | 20.09.21 01:25
그치만캬루배신자잖아

간접적으로 국민이 뽑는거지, 임명권자를 국민이 뽑으니까 미국이 검사를 직접선거로 뽑는 이유는 검사가 그 지역의 검사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중앙정부 소속이라 얘기가 좀 달라

루트에리노 | 112.169.***.*** | 20.09.21 01:27

국회의원들 중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걸 명심하자 즉 판검사 직선제는 그런 사람들이 판검사가 된다는 것이다

브라찌슈까 | 182.218.***.*** | 20.09.21 01:13
브라찌슈까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 눈치를 봐야 하고... 연임하기 위해서 세상 눈치를 봐야 한다. 선거는 잘난 놈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뽑힌 놈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기 위해 있는 거다.

네크로또 | 112.184.***.*** | 20.09.21 02:10

사법 부에는 소신이 필요 없다. 소신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말도 안된다. 필요한 것은 상식이고,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검사나 판사가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당당히 떠드는 것 자체가 적폐라고 본다.

네크로또 | 112.184.***.*** | 20.09.21 02:11
네크로또

그럼 위처럼 사람들이 유죄를 원하는데 판사가 보기에 무죄면 어떤게 상식적인 거임?

담백한고기 | 1.226.***.*** | 20.09.2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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