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머리머리대머리]

 A씨는 문맹이자 13세 지능을 가진 B씨에게

8억8천만원을 받고 1억은 가족들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건물을 샀지만 등기는 A씨 명의로 함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23080033030

[머리머리대머리]

10년동안 알고 지낸 사람

[파파백]

연봉 3억 꺼억

[Lawrence Williams]

등기를 자기 명의로 했는데 왜 증거부족이었을까

[icicle017]

저 돈 도로 다 뱉어내야 할텐데 ㅅㅂ 그 와중에 1심이 무죄였다니 장난까냐?

[Toph Beifong]

돈으로 인해 본성이 튀어 나온거지

[라쿤맨]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식 부장판사. 흐음.

[라쿤맨]

문제있는 사람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