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 이유로 입대를 미뤘고
2018년 8월 다시 입영을 통보받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음.
2. 검찰은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며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2심은 A씨가 굳건한 신념없이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3. - 2006년부터 신도였지만, 종교활동을 한참 중단했다가 입영을 거부하면서 9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점.
- 공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
- 특히,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음.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함.
공갈,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인간 폐기물인데
저런 놈들도 양심 어쩌구 하는데 좀 용어를 바꿔줬으면 한다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 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
무면허 음주운전인데 징역을 안갔나
무면허 음주운전 7번이면 지 목숨이든 남 목숨이든 ㅈ도 신경 안쓰는거네
난 진짜 골수 종교인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해는 감. 근데 저건 그냥 나 군대가기 싫어요잖아. 국제노동기구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보는 공익\도 아닌거 같고.
종교적 신념에의한 병역기피자 종신병자 ㅋㅋ
여증들은 왜 힘들게 징병제 있는 나라에서 살까 징병제 없는 나라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전날" 븅신아냐 이거
어차피 공갈하면서 살던 인간이면 남들처럼 성실한 직장생활 할 맘은 애시당초 없었고 중고차 사기나 치면서 살테니까 전과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겠지
대체복무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ㅈㄹ
공갈,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인간 폐기물인데
여증인거부터 벌써 폐기물 확정인데 거기에 범죄까지 ㄷㄷ
공갈, 무면허 음주운전 하면서 살던 인간이면 집행유예 2년 받은거 신경도 안 쓰고 군대 안 가게 된 것만 좋아할 듯
징역 10월이면 군대 갈걸요. 징역 2년되야 군대 안감
저건 재판부가 군대 보낼려고 집유 떄린거임 여호화의 증인들은 그냥 관례로 군대를 안가는 최저형인 1년6개월의 실형을 떄림
무면허 음주운전인데 징역을 안갔나
저런 놈들도 양심 어쩌구 하는데 좀 용어를 바꿔줬으면 한다
이웃집토토리
종교적 신념에의한 병역기피자 종신병자 ㅋㅋ
일상용어의 양심과 법적용어의 양심이 다르다고 함 .... 즉 법적용어의 양심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함.
'병'자가 안들어가잖여. 종신피자 가 더 낫겠군.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남들 다 가는데 양심없고 이기적인거지
"바로 전날" 븅신아냐 이거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 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
무면허 음주운전 7번이면 지 목숨이든 남 목숨이든 ㅈ도 신경 안쓰는거네
아니야 이것저것 잡범죄 전과 7범임
난 진짜 골수 종교인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해는 감. 근데 저건 그냥 나 군대가기 싫어요잖아. 국제노동기구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보는 공익\도 아닌거 같고.
누가봐도 양아치네
하필 한게 치킨게임 ㅋ
종신병자 수듄
집행유예 2년이면 군면제네?
근데 집유이면 이미 빨간줄이 끄여져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못함. 집이 금수저이면 모를까.
공갈, 무면허 음주운전 하면서 살던 인간이면 전과는 신경도 안 쓸 듯
집유 2년으로 면제 안 됨. 본 판결인 징역이 1년 초과로 떠야함
본 판결이 징역 1년초과되어야함.
징역 기간을 봐야함.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라 군대 가야함. 12개월 이상은 공익 감
여증들은 왜 힘들게 징병제 있는 나라에서 살까 징병제 없는 나라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징병제없는 나라 가기도 힘들고, 가서 행복하게 살기는 더 힘들다.
우리가 미연시 한다고 카사노바가 아니듯 게임 자체가 나쁜건 아니지.. 근데 저딴식으로 진술하면 내가 판사라도 꼽주겠다.
어떤 스님은 액션겜 즐기는데, 반드시 죽여야하는 적이 스님으로 나와서 안 죽이고 바로 환불했다더라.
루리웹 스님이잖아... 예전에 만화 그려서 여기 올리다가 걸려서 주지스님한테 혼나기도 했음...
저런 판결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거지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 한다고
그것보단 쟤네 교리가 총 집는 거 자체도 거부하는 교리고, 게임도 꺼려하는 교리라서 '너 나일롱 신자구만!' 이라고 판결 떄리는 거.
...그런데 실형 안살고 면제면 원하던대로 된거잖아?
면제 아냐. 1년 미만의 집행유예라 현역 대상임. 일부러 망해라고 저렇게 판결한듯
Q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어떤 대체복무를 하나요? 상근처럼 출퇴근을 하나요? A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현역2배) 합숙복무를 합니다.
에이 집유?????
집행유예 준거면 감옥도 안가고 군대도 안가는거잖아
실질적으론 면제 준거임
저거 조질려면 국방부가 다시 영장 보내면 되는데 보낼 수 있나?
프로근첩-503761
좋은 일자리 가질 능력은 되고?
프로근첩-503761
무슨 공익으로 빠져 영장 다시 보내서 입대 시켜야지 그때 거부하면 이제 감옥 가는거고
프로근첩-503761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추방했으면 좋겠음
프로근첩-503761
저런 반사회 반국가적 집단을 냅둬서 좋았던적이 없어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프로근첩-503761
어차피 공갈하면서 살던 인간이면 남들처럼 성실한 직장생활 할 맘은 애시당초 없었고 중고차 사기나 치면서 살테니까 전과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겠지
프로근첩-503761
그리고 애처에 저런 마인드 가진 놈이 평소에 공부는 했겠나 어디 피시방에서 알바나 하겠지 ㅉㅉ
아냐. 12개월 미만 집행유예면 현역이야. 12개월 이상은 보충역.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면제.
집행유예 기간 1년 6개월 이상이면 공익 아녀?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앞에 형의 기간을 봐야지. 10개월 징역을 2년간 집행유예한 거라 현역임.
집유 저거 받으면 현역이 아니라 공익으로 가던가.. 헷갈리네.
공익으로 가는거 맞음
공익 가는 거 아님. 집유 12개월 이상만 공익. 저건 판사가 괴씸죄로 군대 보내려고 아슬아슬하게 판결한 듯
군 기간 만큼 징역 보내야지... 너무 적다
이건 내 생각인데, 집유 판결 내려서 빨간줄 그이게 하고 대체복무 하게 하는게 더 고통스러울거 같은데. 사회 생활에서 불이익도 받고 군 복무도 해야 하니 엿같음이 두배가 될테니까.
12개월 미만 집행유예면 현역이야. 12개월 이상은 보충역.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면제. 형도 받고 군대도 가고 쟤는 망한 거야
군대가면 또 사고칠거같음
결국 집유 빨간줄만 그이고 감옥 안감. 그리고 원래 빨간줄이 많으니 별 신경도 안쓰겠네.
실제 여호와의 증인은 보통 입영거부를 하는게 아닌 집총 거부를 함. 그래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여증만 따로 걸러내는 것.
뭐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충분히 대체복무 중이엿음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개꿀인력인지 관련업무 해본사람은 암 가끔 모여서 기도하는거 허용하면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는 매우 싸고 저렴한 인력 ㅋㅋㅋ 심지어는 여호와의증인들은 출소전에 휴가도 줌 근데 안도망감 개꿀이지 그래서 법원에서도 군대 안가는 법정 최저형인 1년6개월을 의무적으로 떄리고 그랬음 어차피 그 이하로 줘봣자 또 훈련소 입소하면 반복되는거니까.. 그래서 지금 증인들중에 형량 늘어난것때문에 존나싫어하는 애들도 많음 기존엔 빨간줄 가던말던 1년6개월이면 되는데 지금은 존나 늘어났으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