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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이 모욕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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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판례)


공연하게 타인에게 경멸적 표현을 하면 비록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여 벌금 선고 됨.

(이게 맞을라고....하는 듯 주먹 치켜들기)



https://news.joins.com/article/18624099





공연성을 만족하면서 말로 욕 하거나 행동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 됨



우리모두 주의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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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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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높으신 분들 안위를 챙겨주기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루리웹-9369716108 | 58.141.***.*** | 20.09.25 12:50
BEST
농담같지만 모욕죄의 한없이 넓은 범위를 알고나면 저게 다 사실이라고 알게된다.
Rafel | 125.128.***.*** | 20.09.25 12:51
BEST
애매하긴 한데 사람들 전부 보는데소 보란듯이 ㅗ를 날리면 모욕인거랑 같은 법리적 해석 아닐까
Lailai_@ | 58.224.***.*** | 20.09.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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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도 한건가.
샤아 아즈나블 | 183.96.***.*** | 20.09.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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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이대로라면 이퀄리브리엄 같은 세계가 오는것도 머지 않았는데??
홀리마야 | 116.122.***.*** | 20.09.25 12:53

원님...

KirinSipo | 223.38.***.*** | 20.09.25 12:50

걍 먼저 고소하면 상대 엿되게 할수있다는걸로밖에 안 보이는데그려

루리웹-5666792631 | 175.113.***.*** | 20.09.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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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높으신 분들 안위를 챙겨주기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루리웹-9369716108 | 58.141.***.*** | 20.09.25 12:50
BEST

애매하긴 한데 사람들 전부 보는데소 보란듯이 ㅗ를 날리면 모욕인거랑 같은 법리적 해석 아닐까

Lailai_@ | 58.224.***.*** | 20.09.25 12:50

판사가 고소한 건가

문사철 | 192.249.***.*** | 20.09.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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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같지만 모욕죄의 한없이 넓은 범위를 알고나면 저게 다 사실이라고 알게된다.

Rafel | 125.128.***.*** | 20.09.25 12:51
Rafel

하지만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없이 좁아지기도 한다.

짧은닉 | 39.7.***.*** | 20.09.25 13:08

고소를 판사가했냐

아젤키버: | 59.12.***.*** | 20.09.25 12:51

솔직히 판사 꼴리는데로라고 하면 차라리 납득이라도 가겠다.

샤아 아즈나블 | 183.96.***.*** | 20.09.25 12:51
BEST

『전관예우』라도 한건가.

샤아 아즈나블 | 183.96.***.*** | 20.09.25 12:51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범죄 성립!

루리웹 전용 | 14.47.***.*** | 20.09.25 12:51

개 씨2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러니 법을 믿을수가 있나 애1미씹 ㅋㅋ

밥한공기추가요 | 223.38.***.*** | 20.09.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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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이대로라면 이퀄리브리엄 같은 세계가 오는것도 머지 않았는데??

홀리마야 | 116.122.***.*** | 20.09.25 12:53

부릅뜨니 숲이었소

SeMiN | 117.111.***.*** | 20.09.25 12:54

눈 부릅뜬걸로 범죄자만드는 사회인데 섹1스와 마1약에는 그 누구보다도 관대함

루리웹-2294817146 | 211.36.***.*** | 20.09.25 12:58

편돌이 하고 있는데 진상 와서 저지1랄해도 모욕죄로 고소가능이군

쌀마스터 | 210.221.***.*** | 20.09.25 12:58

팔을 휘두르며가 메인같은데 아무래도

그냥번호-6285598117 | 14.49.***.*** | 20.09.25 12:59

공연성을 띄는 언행이라... 편의점에서 '이거 계산이요...' 라고 해도 성립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에로데우스 | 121.131.***.*** | 20.09.25 12:59

눈매 날카로운 사람은 뭘로 판단함?

taenni | 125.132.***.*** | 20.09.25 13:00

서울대에서 이별 통보 할 때 줄담배 피면서 말했다고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거 생각나네

포르코 로쏘 | 14.52.***.*** | 20.09.25 13:02

줄친거 앞에도 읽어봐라 3차례 걸쳐서 지럴했는데 2번째에 욕하고 3번째에 주먹쥐고 붕붕 휘둘렀다자너

시민입니다 | 39.7.***.*** | 20.09.25 13:02

이제 실실 쪼개면서 존댓말로 비꼬면 되냐

으아뇌 | 121.147.***.*** | 20.09.25 13:03

어떻게든 돈 많으신 분들 챙겨 주려는 눈물겨운 모습

개밥도둑 | 14.42.***.*** | 20.09.25 13:04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하긴 생각해보니 사람들 있는데서 쪼는 모습 보이면 좀 모욕적일 것 같긴 하다

용신 | 121.140.***.*** | 20.09.25 13:05

말만 안하면 모욕이 아니라고 하는것도 좀 이상할거 같긴 한데

Bites | 211.36.***.*** | 20.09.25 13:06

그렇다면 유게이 얼굴만 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거군.

청새리상어 | 59.15.***.*** | 20.09.25 13:07

모욕죄 있는거 자체가 병.신같음 폭력은 그렇게 관대한데 말이지

루리웹-4052521895 | 211.198.***.*** | 20.09.25 13:08

모욕죄는 볼때마다 법이 참 븅신같아

쟈밀 | 218.48.***.*** | 20.09.25 13:20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병나지ㅋㅋ 걍 미국처럼 시원시원하게 조팼으면

뭐씹덕새꺄 | 211.36.***.*** | 20.09.25 13:35

석촌호수쪽에서 일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 수십명 있길래 2단계 내려갔다고 신나게들 돌아댕기는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림. 시비거는놈 나오면 욕설 한 마디 안 섞었고 혼잣말 한건데 왜 그러냐면서 받아칠라고. 근데 이젠 그런말도 조심해야겠군하...

xuelkro A7X | 14.32.***.*** | 20.09.25 14:13

나중에는 반말갖고도 모욕죄 받겠네 븅신같은 판새들아

루푸스 | 222.107.***.*** | 20.09.25 14:21

그냥 우리나라도 총기허용 하자

오브시나 | 118.235.***.*** | 20.09.25 21:04

패왕섹의모욕!?

루리웹-2161909556 | 39.7.***.*** | 20.09.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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