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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미국에서 고문이 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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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이 자행된다는 폭로에도 크게 처벌 받은 사례가 없는 이유는 법에 없어서임

 

정확히는 법을 피해서 해군기지에 수용한거라 법 적용이 안 됨

 

미국에서 금지된 고문은

 

헌법에 의거해서 국내(미국)에서 수사기관(검경, 정보기관)이 행하는걸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어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되지만 역으로 둘 다 해당 안 되면 상관없거든

 

쿠바 내 미해군기지(외국)에서 군인들(수사기관이 아님)이 하는 고문이라 처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활용되고 있던거였음

 

애초에 미국 법으로 외국에서 군이 잡거나 인도받은 일반범죄가 아닌 테라 용의자를 어떻게 할지 법이 있던게 아니라서 생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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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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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긴 쿠바 법령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러지 한국에서는 법렁이 닿는 곳이라 못 함 그래서 저 곳이 선택된거임
9784887746091 | 106.101.***.*** | 20.09.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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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훈방조치

저긴 쿠바 법령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러지 한국에서는 법렁이 닿는 곳이라 못 함 그래서 저 곳이 선택된거임

9784887746091 | 106.101.***.*** | 20.09.28 07:35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로리웹-2869740871 | 211.193.***.*** | 20.09.28 07:43
로리웹-2869740871

30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고문하고 자백받았는뎅 ㅋㅋㅋ

바보야빌런 | 121.134.***.*** | 20.09.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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