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미혼부 고충.manhwa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출처 : https://m.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732955&no=&seq=

[Siare]

어쩌겠어 법이 바뀌어야지

공무원은 위에서 까라는데로 까는건데

[Siare]

근데 엄마 이름 몰라야된다는건 존나 웃긴다

이름을 모를수가 있나 가명을 쓰지 않는 이상은 ㅋㅋㅋ

[한국어능력시험]

ㄹㅇ 원나잇해도 이름은 서로 물어보는데

[평양시청인사과🇰🇵]

아무리봐도 입법부가 잘못한건데
욕받이는 행정부 말단 직원들이 하게되는 시스템

[해슴안해슴]

싱글맘의 인권은 중요하고 싱글대디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SoMRarI]

최근에 바뀜
잘됐더라

[midterm]

그거 괜히 양육비 엄마에게 청구하지 말란 뜻 아니었냐

[레이쥬얼]

애초에 애 낳을때까지 같이 지내면서
이름도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음?

[빵야빵야r]

내용 보니 모른다고 해도 결국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고.. 모른다는 걸 증명해내라니..

[로리섹돌왕국]

이름을 모를 수가 없다고 저 만화에서 아예 못 박아놨지...

[블렌딘]

여성가족부새끼들도 평소에 동등한 성이란 뜻의 여성이라면서 미혼부는 지원안하고 미혼모만 지원해줌
문제는 미혼모 지원금도 삥땅침

[대마인]

한국법 무시하지.마라

[대마인]

생각이상으로.... 쓰랙이다

[루리웹-1411075587]

근데 저건 쓰랙이라고만 하기 어려운게

저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 아이 납치해와서 자기 아이라고 등록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라무네소다]

ㄹㅇ 한국 국회의원들 하는게 뭐냐? 술쳐먹고 창녀랑 놀면서 부동산 투기하는게 주 업무임? ㅋㅋㅋㅋㅋ

[대법관]

결국 저런 경우를 생각안하고 안전장치 없이 막 만들었단거자너 ㄷ

[Cigarette39]

허겁지겁 만든 법이란걸 티내는 수준 정도라는 거네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솔직히 그런거 사라진지 2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면 걍 쓰레기라는거지

[루리웹-8717206684]

친자검사로 유전자 일치되는 납치된 아이...

[카리오너스]

지금도 저러나?

[비지란트]

수정 법안 제출됐는데 국회 문턱도 못밟아봤을걸?

[루리웹-2533335882]

ㄴㄴ 통과됨.

[루리웹-2533335882]

애당초 저거 관련된 법안(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안 57조,속칭 사랑이법)에서 미혼부의 가족관계등록 방법이 명시된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하는 거라서 이번에 권리 보장하라는 대법원 판례(관습법 정도의 효력 지님) 나와 개선 됨.

[가나안의아나키스트]

구라아니다
실화 기반임

[루리웹-6885585758]

닥터앤닥터 웹툰 장면이네. 거 가능하면 출처도 달아줍시다.

[루리웹-6885585758]

웹툰에서 이쪽 내용은 미혼부를 대하는 법의 허점과 부당함을 잘 잡고 있긴 함. 본래부터 박사와 산부인과 의사 부부라는 탑급 식자들의 고민속에서 탄생한 웹툰 육아일기니까 흡입력이 장난 아니더라고.

[대법관]

웹툰이면 어쩔수없지.. 사실상 걔네들 놀이판이라;

[유기농슈크림]

여성가족부 : 뭐야 남자애잖아 알아서 하쇼

[자라는키가자라]

은연중 애는 여자가 키워야 한다는걸 강요하는 법임
페미들은 대놓고 그렇게 혐오 하시던 '독박육아'를 장려 하는 법을 가만두는거 보면 능지를 알 수 있다

[종야홍]

걔넨 여성우월주의지...마초의 반대

[루리웹-5579987112]

애초에 걔들 여권 신장 따위에 관심 없다는 건 공공연히 다들 아는 사실인데 뭐 ㅋ

[빵야빵야r]

저거 고치면 양육비 내야 하는게 싫은거

[ㅇㅏ가씨]

참고로 미혼모 자식들 중에 법 때문에 출생신고 못한 사람이 수천 ~수만 단위라고 함

[돌아간다]

아무리 ㅂㅅ같은 법이라도 그렇게 된 ㅂㅅ같은 이유가 있을텐데 저건 왜 저렇게 까다롭게 된건지 존나 궁금하네

[태양별왕자]

남자 혼자선 등록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음...

[솔캠]

구라아니다 실화기반이다 그리고 드디어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부구제정책을 시작한다 드디어 드디어! 아 그렇다고 내가 미혼부는 아니고...

[모이가이]

사랑이법 이라고 미혼부를 위한법인데 지금 한5년 정도 됬나?
법이 존나 허접하게 만들어져서 아직도 말이 많다고함.

[변사체놀이]

모른다고 하면 안됨?

[끼요옷오옷]

모르는사유가 있어야한다는거보면 타당하지않으면 안되나봄 ㅋㅋ

[Petro]

왜 모르는지, 정말 모르는지 법적으로 인정 받아야하고 절차도 더 복잡해짐

[라플렌시아]

뭐야 철학도 아니고

[페도는정신병]

만화 내용 보면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병원에 기록 있어서 알아낼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한거같음

[네크로노미콘속독대회]

하다못해 유전자로 친부 확인 됬으면 통과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opooooose]

법이 문제도 문제인데 저렇게 싸가지없게 말하면 없던 살인충동도 생길듯.

[산딸기들딸기]

임시로 보육원 보냈다가 입양하는 방법은 안 통하나?

[masasuzu]

되기는 함.

[Petro]

대부분의 미혼부들 상황이면 보육원에서 입양을 꺼릴걸...

[김 정상인]

남자혼자면 왠만해서는 입양 못하지 싶은데

[midterm]

남자혼자는 입양이 잘 안됨 반대면 몰라도

[니X꼬다뭘봐]

참 안된일이다

[루리웹-7636189319]

한국에서 생모라는게 얼마나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인지 알면 알수록 놀랍지...

[최봉근]

원래 당연한거잖아.

[엔풀]

여성가족부가 이런데 일해야하는거 아닌가?;;;
가족 유령만드는데;;;

[공돌골동]

출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기는 하는데 기본 관할은 대법원임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루리웹-7636189319]

여담으로 쏠로Male은 법적으로 자식 출생신고도 못하고, 고아 입양도 못하고, 성범죄 피해자도 될수없고...
그러던게 불과 몇년 전이다... 아직도 법만 바뀌었지 관공서 공무원들부터 해서 사회적 인식은 별다르지 않다...
편모에비해 편부는 참......

[루리웹-1780924667]

그게 전부면 다행이게? 동네에서 흉흉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1순위로 용의선상 올라가서 누군가 내 뒤를 캐기 시작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615400044]

여가부가 이런거나 처리해야지 이슈몰이잘되는거에만 삽질하고잇어

[꿈길1]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런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이권도 그렇고.. 씁쓸하지만 현실이지

[주주주우]

헬조선식 남자차별 법이네
기가막히네 진짜

[조인트]

부유한 사람에게는 잘 안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관심 밖이라 개선이 안되나봄

[jettypark]

입양된 아이로도 등록을 못시키나?

[G・리모어]

입양아는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에서 이미 등록이 된거라 문제가 없음

[635532]

그리고 미혼 남자는 입양 못하는걸로 알고 있음..

[G・리모어]

과거에는 아예 미혼부는 아이 등록조차 못해서 한번 고친건데 탁상행정인걸 보여주는 부조리한 조건들 때문에 고친게 의미가 없는 수준임

[SnowSlide_]

이건 옛날에 남의아이 훔쳐다 자기 아이 라고 등록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음. 근데 시대가 변했고 기술도 달라졌으니 이제 법을 고쳐야 하는데... 고쳐진다고 든기는 했는데...?

[루리웹-5140824147]

내 자식 아니다하고 입양하는걸로는 안됐나?

[Acek]

개선된 내용이 저거임. 2015년 사랑이법 전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안됐고 그 법으로 할수있게 해줄게. 이거 다 지키면~ 하는게 지금.

[SAKF]

대법원이 엎어버려서 해결됨. 건강보험도 적용됨

[랜덤포레스트]

근데 왜 저 공무원은 참 말을 얄밉게 하냐 눈앞에 있으면 혈압 오르기 딱좋네

[물만난꼬양이]

저게 지랄맞은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는데 7~8년 걸리는데 출생신고가 안되서 각종 예방접종도 못받고 학교도 못감. 소송 이겨서 출생신고하는데 아이가 8살이 넘으면 학교 안보냈다고 아동학대로 수사 들어감 ㅋㅋㅋㅋㅋㅋ ㅅㅂ

[루리웹-6144845187]

한국에서 자지 달고 태어난 죄

[루리웹-1191965811]

솔직히 이쪽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도 잘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는 아이 엄마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아빠가 출생신고했는데 나중에 아이 엄마가 밝혀질 경우, 만약 그 엄마가 유부녀였다면 골치아파지기 때문인듯

일단 친생추정에 의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따라서 설사 혼인중인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진 자녀라도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해야됨
만일 이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받아야지 이 추정을 깨뜨릴 수가 있음

이 때문에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는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가진 자녀라도 일단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한 아이가 두 아빠를 가질 수는 없으니 이 기존 추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 없이는 다른 남자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

결국 엄마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아빠가 대신 출생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이 아이가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이 출생신고는 잘못된거고 이뤄져선 안 됐던 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아이의 엄마가 유부녀가 아니라는 공증을 요구하는거 같음

[분노의 토끼]

이런 어이없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긴하더라...
과거 첩에게서 아이만 가져다가 호적에 올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더라. 그외 사정상 여자가 아이를 뺏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법인데 오늘날 참 거시기하게 되긴 했지.

[느림보꽃]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와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된채로 방치를 해버리면서 있는대로 꼬여버린 거지

옛날에는 정말로 그런 폐단이 심각하고
심지어 애를 납치해서 자기 친자식이라고 법적으로 강탈까지 한 사례가 많았는데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진작에 바꿨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례들임

[sonar]

솔직히 이런 나라에서 출산률 장려한다고 수십조 쏟아붓는데 무슨의미가 있나 싶음. 제도개선이 우선이지

[Nikolai Orelov]

왜 개선이 안돼냐? 우리나라법은 왜 이렇게 병ㅂ신같지

[느림보꽃]

그나마 다행이라면 올해 법 개정되서 가능하게 통과됐고
법 통과되고도 앵무새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대법원이 된다고 뒤집어버렸음

[슈퍼코더]

통과됬고... 행시에 나올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