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개천절 집회 근황.gisa

[하루3번👱‍♀️노아짱]

1인집회 x 다수로 방침 변경 ㅋㅋㅋㅋㅋ

주최측이 계획도 안 짜고 통제도 안 한다고 함

말이냐 방구냐...

광복절보다 더 미친 집회가 될 예정.

10인 넘으면 싹다 체포해야

출처 : http://naver.me/G7S1CtUJ

[루리웹-6747868741]

꼬라지보면 보수결집 코로나 퍼트려서 현정부 까려는거같음

[사렌마마]

법알못인데, 저렇게 주장한 다음 실제 주최가 있는 걸로 보이면 1인 시위로 안 보는 판례가 어디 있었을거야 아마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전에 서로 연락없이 당일에 다수인이 각자 1인 시위를 한 경우에도 피켓속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공동의 목적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시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2014고정1653)이다.